고위험군 관리 이름만 바꿔 ‘표적 방역’…‘표지 갈이’ 방역대책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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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관리 이름만 바꿔 ‘표적 방역’…‘표지 갈이’ 방역대책

등록 :2022-08-03 16:50 수정 :2022-08-03 17:21 임재희 기자  장현은 기자 

과학방역·자율방역 이은 새로운 방역정책

“중증화·치명률 분석해 고위험군 방역 집중”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 재난안전상황실 모니터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1만명대에 이르고 누적 확진자가 2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양시설 관리 강화와 50대 4차 접종 등 과거 정부 때부터 시행 중인 중증·치명률 관리 조처에 불과해, ‘과학 방역’과 ‘자율 방역’에 이어 뾰족한 대책도 없이 ‘수사’에 치우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 드리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표적 방역은 일률적인 거리두기 대신 중증화·치명률 등을 분석해 고위험군에 방역 대응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그렇다고 당장 특정 대상군을 표적으로 지정해 방역 조처를 강화하는 건 아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요양병원·시설 등 방역 관리 강화와 4차 접종 확대 등을 표적 방역의 예로 들었다. 고연령층·기저질환자와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높은 50대 이상·18살 이상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4차 접종 등 방역 대응에 나선 게 ‘표적 방역’이란 설명이다. 모두 코로나19 유행 초부터 시행했거나, 현정부 들어 이미 진행된 조처들이다. 정 위원장 스스로도 “표적 방역이라는 것이 정부가 그동안 위험군을 관리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표적 방역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일 국회에서 언급한 선별적 거리두기와도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 청장 발언은) 표적 방역을 가동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델타 수준 이상으로 위험해지는 경우 부분적으로 거리두기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응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자율·표적 방역을 내세우고 있다. 정기석 위원장을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에 임명하고 이날부터 중대본 회의에 매회 참석해 의견을 내도록 한 것 역시 민간 전문가 중심 자문위원회가 이전 정부의 생활방역위원회와 비슷하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차별화 구호만 앞서고 정작 감염 재확산을 억제할 방역 조처들은 뒤로 밀리는 형국이다. 자율 방역은 격리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비 등 축소로 방역 참여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각자도생 방역’이란 비판만 받았다. 표적 방역 사례이자 인수위가 정부 출범 한 달 안에 개선하기로 한 ‘요양병원·시설의 환기 설비 재정 지원’은 아직 실태조사 결과 분석과 재정 당국과의 예산 협의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한편,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9922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는 총 2005만2305명으로,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20일 이후 926일 만에 2천만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26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2만5110명(치명률 0.13%)이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난 284명이다. 정기석 위원장은 “걱정하는 것은 전 국민의 면역이 골고루 떨어지게 되는 이번 겨울 입구”라며 “제안과 정책 수정·보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