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쓰비시 "자산매각 미뤄 달라"…대법에 또 의견서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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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쓰비시 "자산매각 미뤄 달라"…대법에 또 의견서

[JTBC] 입력 2022-08-04 20:40 수정 2022-08-04 23:05

[앵커]

일본 기업이 한국에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의 민관협의회가 이 문제를 풀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건데, 우리 외교부의 입장과도 비슷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쓰비시 중공업은 지난달 말 우리 대법원에 두 번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의 핵심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자신의 한국 자산을 파는 것을 미뤄달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배상 문제를 풀 해결책으로 미쓰비시는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회를 제시합니다.

한국 정부와 민간 인사들이 함께하는 민관협의회에서 해결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최종 판단을 보류해달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쓰비시는 이번 문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했습니다.

우리 외교부 역시 박진 장관이 일본에 다녀온 뒤 미쓰비시와 비슷한 시기에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습니다.

이 외교부 의견서에도 우리가 꾸린 민관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본 기업과 한국 정부가 따로 의견서를 냈는데, 해법은 비슷한 셈입니다.

[안은주/외교부 부대변인 :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피해자 측과 상의도 없이 의견서를 냈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완익/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 : 민관협의회에서 이후 실효적인 의견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기에…]

외교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세 번째 민관협의회를 열겠다지만, 피해자 측은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