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각추진 국유재산 9곳 중 6곳은 강남구 소재···발표 때는 성남·시흥 상가만 명시 - 경향

출처 :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8111142001

정부 매각추진 국유재산 9곳 중 6곳은 강남구 소재···발표 때는 성남·시흥 상가만 명시

입력 : 2022.08.11 11:42 수정 : 2022.08.11 11:45 

지난 8일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 자료

정부가 지난 8일 공공부문을 혁신하겠다며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유재산 9곳 중 6곳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시 경기 성남시·시흥시에 위치한 상가만을 매각 대상으로 명시했다.

11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매각확대 추진 국유재산 항목’을 보면, 총 9곳의 매각추진 국유재산 중 6곳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것이었다. 논현동 소재 주택이 2곳, 대치동 주택 1곳, 삼성동 빌딩 2곳, 신사동 빌딩 1곳이었다. 다른 3곳은 각각 서울 성북구 정릉동 주택,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상가, 경기 시흥시 정왕동 상가였다.

이 중 성남시 상가와 시흥시 상가는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때 매각대상으로 발표한 곳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당시 회의에서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세부 내용 중 ‘캠코에서 위탁개발 후 행정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 예로 ‘성남·시흥시 상가 등 9건(감정가 약 2000억원)’이라고 명시했다.

정부가 명시하지 않은 강남 국유재산 매각은 결과적으로 고가의 재산을 사들일 여력이 있는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매각된 국유재산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주 의원은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하겠다면서 강남에 위치한 알짜배기 자산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것은 ‘땅부자만 배불리기’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정책 발표 때 강남에 자산은 빼놓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