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 예산 900억 감축에.. 시의회 "오세훈 공약 우선한 결과" -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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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 예산 900억 감축에.. 시의회 "오세훈 공약 우선한 결과"

송은아 입력 2022. 08. 11. 21:31 

(홍성룡 서울시의원) “내년 세출예산액을 보니 475억 3400만원이 감소했어요. 이게 물순환안전국이라고 할 수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전’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전을 소홀히 해도 될까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저희 의견이라기보다 아마 실링(예산 상한)이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극복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 의원) “아니 (서울시 예산이) 4조가 늘었는데 안전 분야 예산만큼은 증액시켜야 된다고 한번 강력하게 항의했어야 되지 않나요?”

이기재 양천구청장(가운데)이 9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함께 신월동 도로침하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의원과 서울시 간부 사이에 오간 대화다. 시의원이 안전 예산이 줄었다고 우려하자 서울시 측이 ‘실·국·본부별로 예산 상한이 정해져 내려왔다’고 하는 장면이다. 

최근 400㎜가 넘는 폭우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올해 수방·치수 예산을 896억원 줄인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수방예산 248억원을 깎았다며 책임을 돌렸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신규 사업을 우선하느라 다른 예산을 축소해, 처음부터 649억원이 줄어든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11일 반박했다.

정진술 서울시의원은 이날 반박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1일 서울시의회에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치수·수방 관련 예산으로 2021년보다 649억원 줄어든 4450억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이미 전년도보다 13.2% 줄어든 규모였다”며 “당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안전 예산 감소’를 우려했음에도 서울시 측은 시 방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시는 ‘지천 르네상스 사업’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규 공약사업의 예산을 우선 편성하기 위해 실·국별 필요사업의 예산을 무리하게 축소했다”며 “그 과정에서 수방·치수 관련 2022년도 예산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시의회가 안전 예산을 깎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작년 시의회에서 시가 편성·제출한 수방 예산 4450억원 중 248억원(5.9%)이 오히려 추가 삭감돼 회복되지 못하고 통과됐다”며 “이에 서울시는 삭감된 예산을 포함해 수방 및 치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자, 오 시장 취임 직후 추경 편성 시 수방 예산 292억원을 복원 및 긴급 추가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서울시 동의 하에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에 한해 272억원을 감액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 총 488억원을 감액하고, 하천변 노후시설 관리,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등 치수 관련 예산 52억원 외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포함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49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2022년 예산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수방 및 치수 분야에 4202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5099억원보다 896억원(17.6%) 줄어든 규모다. 치수 및 하천관리가 1517억원에서 1088억원으로 429억원, 하수시설 관리가 3581억원에서 3114억원으로 467억원 각각 감소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노후수문 개량 및 빗물펌프장 시설 보강 등 수방대책사업 예산이 208억원에서 176억원으로 32억원 줄었고, 빗물관리시설 확충도 31억원에서 19억원으로 12억원 삭감됐다. 하천복원 및 정비사업 역시 745억원에서 399억원으로 347억원 깎였다.

서울시의 수방·치수 예산은 연초 예산서 기준으로 2012년 4317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2017년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어섰고 2019년 6168억원까지 늘었다. 이후 2020년 5341억원, 2021년 5189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4000억원대로 떨어졌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수방 관련 예산이 2020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수방 대비 부족과 예산 축소의 원인을 궁색한 남탓으로 돌려 불필요한 갈등과 정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재난복구와 시민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서울시에 경고한다”며 “오 시장 역점 사업의 우선 추진을 위해 수방·치수 예산편성에 소홀하였음을 인정하고 향후 충분한 수방예산 편성과 투입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