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세종실록] 때아닌 '강남 땅 민영화' 논란..당혹스러운 정부 - 뉴스1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813080026447

[新세종실록] 때아닌 '강남 땅 민영화' 논란..당혹스러운 정부

김혜지 기자 입력 2022. 08. 13. 08:00 

기재부, 국가 소유 토지·건물 16조 +α 매각 계획

野 "알짜배기 헐값에 넘기려"..정부 "땅부자 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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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사진) 2022.8.7/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의 유휴 국유재산 매각 계획이 야당을 중심으로 '강남 땅 민영화', '부자 배불리기' 비판을 받으면서 정부가 여러 번 해명에 나섰다. 그럼에도 국유재산 매각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예고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공공기관 민영화'와 같은 프레임으로 인식되는 것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701조원(2021년 결산 기준) 규모 국유 토지·건물 중 오랜 기간 활용하지 않았거나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추려내 매각하게 된다.

향후 5년간 매각 규모는 16조원 플러스 알파(+α)로 계획됐다.

국가가 보유한 재산 중에서도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개발해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논란은 발표 이틀 뒤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특히 국유재산 매각을 '민영화'라고 부르면서 이번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매각한 국유재산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실 제공)

논란은 일파만파 확대됐다. 하루 뒤에는 정부가 강남 '알짜배기' 땅을 무더기로 팔아 넘기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매각 대상에 논현·대치·삼성·신사동 빌딩과 5~6층 주택 등 6건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가 소유한 강남 부동산을 한꺼번에 매각해 땅부자만 배불리기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즉시 해명에 나섰다. 두세 차례에 걸쳐서 거듭 설명을 내놨다.

우선 '강남 알짜배기 매각' 논란에 대해 "언급된 캠코 위탁개발재산은 물납부동산, 소규모 유휴지 등 국유지를 캠코가 자체 자금으로 개발한 후 임대를 통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재산으로, 정부가 더 이상 소유할 필요성이 낮아 매각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발된 국유재산이 '행정' 목적이 아니라 국가가 좀체 활용할 방도가 부족한 상업용·주택용 등이라면 민간에 넘기는 편이 더 효율적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또 기재부는 "국유재산 매각이 땅 부자만 배불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인 데다 객관적 감정가액을 토대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니 헐값에 팔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법률에 따라 수의매각을 할 때에도 전문기관의 공정한 감정 평가를 통해 적정한 값에 판매한다고 기재부는 부연했다.

국유재산 매각이 '재정 확충' 또는 '부족한 세금 메꾸기'와는 무관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번 계획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는 "국가 예산을 담당하는 쪽에서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니 국유재산 쪽에서 기여해 달라'고 얘기한 적 없다"라며 "국유재산을 통해 민간 중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했던 것"이라고 계획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히려 최근 관가에서는 기껏 마련한 정책이 소위 '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무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한 상태다. 실제로 해당 관계자는 매각 대상 국유재산에 유가증권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로 "(국가가) 몇조원짜리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를 매각하면 공기업 민영화 얘기가 나올 것이라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정치권 비판에 대해 "근거 없는 상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정치인 출신으로서 쓴소리를 날린 셈이다.

추 부총리는 "처음 설명드릴 때부터 민영화와 관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민영화 (얘기)가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유재산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다. (매각 절차에 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