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WJSMMflX1V0


[단독] 수사 기밀 유출 논란, '이원석 통화 내용' 입수해 봤더니..

김청윤 입력 2022. 08. 18. 21:12 수정 2022. 08. 18. 22:12 



[앵커]


그런데 지명된 오늘(18일), 의혹 하나가 불거졌습니다.


이원석 후보자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로 현직 부장판사를 수사할 때 영장 청구 계획 같은 민감한 수사 정보를 법원 측에 유출했다는 겁니다.


당시 법원행정처에서는 이 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까지 만들었는데, KBS가 그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법조계 비리로 번졌던 '정운호 게이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양승태/당시 대법원장 : "사법부를 대표하여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가 구속되기 넉 달 전부터, 해당 수사를 지휘했던 이원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의 이름이, 법원행정처 내부 보고서에 오르내렸습니다.


'대외비'라고 적힌 이 문건.


이원석 당시 부장검사가 전화로 계좌 추적 영장 청구 계획을 알려줬고, 다음날 실제로 영장이 청구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수표 10장이 부장판사에게 건너갔다"거나, "차량을 사줬다"는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도 상세히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 일종의 수사 기밀이 법원 수뇌부로 보고된 정황인데, 이 문건은 2017년 사법농단 수사 당시 검찰에 압수됐습니다.


조사를 통해, 보고서 작성자는 이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그는 관련 재판에 출석해 "이 후보자가 먼저 연락해 필요한 것은 알려주고 공유하자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해당 윤리감사관과 통화한 횟수는 40여 차례, 주요 내용이 보고서 형식으로 기록된 건 35차례에 이릅니다.


이를 토대로 '사법농단' 재판부는 이 후보자가 혐의 입증 상황과 당사자 진술, 향후 수사 계획 등을 법원 측에 알려줬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가 당시 재판 당사자는 아니어서, 그런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의 감사·징계 담당자에게 비위 법관 인사조치를 위한 절차에 관해서 통보한 것일 뿐"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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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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