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감사원의 KBS감사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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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감사원의 KBS감사

기자명 노지민 기자   입력 2022.08.31 11:51  수정 2022.08.31 11:54  

 

감사원, KBS 소수노조 등 제기한 국민감사청구 받아들이기로

감사원이 KBS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정권교체기 반복되는 ‘표적감사’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감사를 청구했던 보수 성향 단체들의 경영진 퇴진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30일 국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KBS 소수노조인 KBS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10일 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올 하반기부터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움직임이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감사원은 감사청구 사유 8개 중 5개 항목을 들여다본다.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임명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KBS 이사회의 몬스터유니온 400억 원 증자강행 및 배임 혐의 △김의철 사장 및 이사회의 신사옥 신축계획 중단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발생 및 공금유용 혐의 △전 진실과미래위원회 단장의 해외여행시 병가처리 여부 및 사후 인사기록 조작 의혹 △대선 직후 증거인멸 목적의 문서폐기 주도 의혹 등이다. KBS 계열사 자체 감사 기능이 미비해 전면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요청, 특정 기자 2인에 대한 특별채용 관련 문제 등 청구사유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 KBS 본사 사옥

감사 개시 결정이 알려진 직후 KBS는 “국민감사청구 사유의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번 감사를 ‘표적감사’로 규정하고 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31일 “정권을 잡으면 감사원을 동원해 표적감사로 이잡듯 뒤져서 뭐라도 나오면 꼬투리 잡아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고, 내부를 흔든다. 정권을 잡은 정치세력이 공영방송 사장을 내리꽂을 수 있는 관행이 기존 방송법의 맹점을 통해 뿌리내렸기 때문”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한 현 정권의 치졸한 행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장악 과정의 답습일 뿐이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더욱 강하게 증명하는 행위”라 비판했다. 여야 모두 공영방송에서 손을 뗄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 청구 당사자인 KBS노동조합 등은 현 공영방송 사장들이 모두 퇴진하라는 목소리를 높여갈 전망이다. 이들은 내달 2일 방송의날 행사가 열릴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어 김의철 KBS 사장, 박성제 MBC 사장, 우장균 YTN사장,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관련 소식을 다루는 언론계 분위기도 의미심장하다. 31일자 신문 중 지면기사로 이를 다룬 건 동아일보와 한겨레, 동아일보는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받아들여 KBS 감사 나선다’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한겨레는 ‘감사원, 표적감사 논란에도 ‘KBS 감사’ 강행’ 기사를 통해 이번 감사가 과거 방송 과정의 답습이라는 비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