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악연' 그때 그들, 지금도 정치·경제 요직에 배치 - JTBC

출처 : https://v.daum.net/v/20220831200506134

 

'론스타 악연' 그때 그들, 지금도 정치·경제 요직에 배치

정원석 기자 입력 2022.08.31. 20:05

 

 

[앵커]

 

론스타와의 20년 악연엔 '모피아'라 불리는 경제관료와 검찰의 심장부였던 대검 중수부가 엮여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정치와 경제의 일선에 있습니다. 20년 동안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정부가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부터 보시죠.

 

1조3800억원에 팔면서 헐값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곳은 김앤장인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앤장의 고문이었습니다.

 

정부가 매각을 결정할 당시 경제부총리는 김진표 현 국회의장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론스타 매각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06년 대검 중수부 수사팀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검찰 특수통이 포진됐습니다.

 

하지만 초호화 수사팀치고는 성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려 헐값에 외환은행과 합병시켰다는 주가조작 혐의는 유죄를 받아냈는데요.

 

이번 판결을 한 국제분쟁 재판부가 배상금을 깎은 핵심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후 2012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팔 때 추경호 부총리가 또 등장합니다.

 

당시 매각을 승인한 금융위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때 실무를 책임졌던 금융위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청구액보다 줄었다곤 하지만 론스타에 돈을 물어주란 판결이 나오면서 매각을 승인했던 경제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는데요.

 

당사자들은 "2003년 론스타에 팔지 않았다면 외환은행은 파산했을 것"이라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