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韓무역수지 급격 하락...美안보에 韓경제 종속, 큰 위기! (최배근) - TBS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1Ve3xDMGvtQ

 

[김어준의 뉴스공장] 韓무역수지 급격 하락...美안보에 韓경제 종속, 큰 위기! (최배근)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09-27 11:31:37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3공장]

원·달러 환율 1430원 돌파..원화 신뢰도 추락 이유는?

-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 김어준 : 원·달러 환율이 1,400을 넘었고, 1,420원, 30원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1,400원 한 번 넘으니까 쭉쭉 올라가네요. 하루에 10원, 20원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네. 그렇죠. 

 

▶ 김어준 : 한 국가의 환율 10원, 20원씩 하루에 막 움직인다는 게 큰 건데. 자, 블룸버그가 아시아 금융위기 얘기하면서 한국이 가장 취약한 국가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무역수지 적자를 얘기했어요. 이 이 대목은 교수님이 그 한미 정상회담 직후부터 말씀하셨던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네. 이렇게 우리 경제를 한미 안보, 미국의 안보 하위 개념으로 넣게 되면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대중 무역 말씀하셨는데, 실제 대중 무역 적자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 최배근 : 그렇죠. 그게 주도를 하고 있죠. 

 

▶ 김어준 : 네. 대중 무역 적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확 떨어진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인위적이란 얘기 아니냐. 그때 교수님이 그래서 100개 품목 살펴봤더니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던 물품들 중에, 

 

▷ 최배근 : 한 40% 이상을, 

 

▶ 김어준 : 네. 

 

▷ 최배근 : 줄이고 있더라. 

 

▶ 김어준 : 줄이고 있더라. 인위적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 번 맛 좀 볼래? 그렇다면?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 최배근 : 네. 

 

▶ 김어준 : 실제로 뭐 가계 부채나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수지가 큰 흑자면 모르겠는데,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건 외화가 점점 줄어든단 얘기 아닙니까. 

 

▷ 최배근 : 네. 

 

▶ 김어준 : 이게 이제 지금 출발 지점이 된 것 아닌가요? 위기에. 

 

▷ 최배근 : 일단 그 이 얘기를 몇 번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요. 

 

▶ 김어준 : 요 이야기가 이때까지 하신 말씀의 이제 요약입니다. 

 

▷ 최배근 :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 김어준 : 네. 

 

▷ 최배근 : 다시 한 번 저기 시청자들이 좀 정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요. 자, 올해 들어와 가지고 환율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들이, 

 

▶ 김어준 : 네. 

 

▷ 최배근 : 소위 말해서 아르헨티나라든가 튀르키예 같은 막 이렇게 외환위기에 시달리는 나라들. 

 

▶ 김어준 : 네. 

 

▷ 최배근 : 인플레이션 막 70% 이상 막 나타나는 나라들. 

 

▶ 김어준 : 네. 

 

▷ 최배근 :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문제는요.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 

 

▶ 김어준 : 네. 

 

▷ 최배근 : 그런데,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뭐냐면요. 6월 달 이후에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최배근 :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빠르다. 

 

▶ 김어준 : 환율의 하락 폭이, 

 

▷ 최배근 : 네. 

 

▶ 김어준 : 이제 올해 내내 떨어진 게 아니라, 

 

▷ 최배근 : 네. 

 

▶ 김어준 : 공교롭게도,

 

▷ 최배근 : 네. 

 

▶ 김어준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월 달부터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최배근 : 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이제 FOMC에서 0.75%를 다시 한 번 또 올렸잖아요. 

 

▶ 김어준 : 미국에서. 

 

▷ 최배근 : 네. 올리고 난 이후에 지금 어저께까지 해서 한 3거래일 정도,

 

▶ 김어준 : 네. 

 

▷ 최배근 : 를 거래를 했는데, 그 와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원화예요. 그 이후에도요. 그러니까요. 

 

▶ 김어준 : 미국이 금리를 0.75 올린 다음에, 

 

▷ 최배근 : 네. 

 

▶ 김어준 : 그 이후 전 세계적 환율을 봤을 때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원화다. 

 

▷ 최배근 : 똑같이 떨어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문제는요. 계속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제일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고 있다. 

 

▶ 김어준 : 우리나라보다 더 떨어진 나라 있지 않느냐. 그런 데는 인플레이션 70%, 거기는 IMF를 우려하는 나라들이고, 

 

▷ 최배근 : 네. 

 

▶ 김어준 :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가 운용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 중에 우리가 가장 큰 폭이다. 

 

▷ 최배근 : 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 김어준 : 네. 

 

▷ 최배근 : 아시아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보면 싱가포르라든가, 

 

▶ 김어준 : 네. 

 

▷ 최배근 : 기껏해야 뭐 대만 정도 이렇게 홍콩을 빼놓고는 일본이라든가 빼놓고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뭐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요. 

 

▶ 김어준 : 네. 

 

▷ 최배근 : 이런 나라들하고 한 번 환율 비교를 해보세요. 시청자들이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 김어준 : 그런 나라들보다. 

 

▷ 최배근 : 보다도 그러니까요. 

 

▶ 김어준 : 오히려 더. 

 

▷ 최배근 : 네. 그러면 왜 그런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 김어준 : 싱가포르는 오히려 플러스 아닙니까, 거의? 

 

▷ 최배근 : 싱가포르는 뭐 저기 그 올 저기 저 1년 동안에 보게 되면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 김어준 : 안정적으로. 

 

▷ 최배근 :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 

 

▶ 김어준 : 캐나다가 플러스였다. 네. 

 

▷ 최배근 : 네. 이 그 정부가 지금 비속어 논란 가지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부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신뢰가 추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 최배근 : 그런데 이 환율도 똑같습니다. 지금 뭐냐면 추경호 장관이 방송이나 나와 가지고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 때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 김어준 : 네. 

 

▷ 최배근 : 제가 볼 때는 더 나쁩니다. 상황이. 

 

▶ 김어준 : 다른데 더 나쁘다? 

 

▷ 최배근 : 더 나쁘다. 왜 나쁘냐면요. 외환위기 때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때문에 충격이 온 다음에, 

 

▶ 김어준 : 네. 

 

▷ 최배근 : 고환율이 수출을 견인하는데 굉장히 효자 노릇을 했어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98년도부터 우리나라가 무역이 흑자로 전환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외환위기 전에 한 900원 안팎에 이렇게 환율이 있다가, 

 

▶ 김어준 : 네. 

 

▷ 최배근 : 한 1,200원 안팎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지면서 고환율이 그러니까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하는데 중요한 효자 노릇을 했었어요. 

 

▶ 김어준 : 나중에는 우리나라 물건이 해외 바이어들 입장에서 절반 값으로 떨어진 셈이니까, 

 

▷ 최배근 : 네. 

 

▶ 김어준 : 무역이 수출이 잘 됐다. 

 

▷ 최배근 : 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결국 IMF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됐던 거예요. 

 

▶ 김어준 : 외화를 벌기 시작하니까. 

 

▷ 최배근 : 그런데 지금은 고환율이 되는데 오히려 무역 적자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 김어준 : 그렇구나. 

 

▷ 최배근 :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하나 차이가 있고, 외환위기 때하고 지금하고보다도요. 아니.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해보더라도, 

 

▶ 김어준 : 첫 번째는 외환위기 때는 수출이라도 잘 됐는데, 

 

▷ 최배근 : 네. 

 

▶ 김어준 : 지금은 무역 적자가 쌓여가고 있다, 오히려. 

 

▷ 최배근 : 네.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 김어준 : 네. 

 

▷ 최배근 : 수출은 줄어들고 앉아있고, 

 

▶ 김어준 : 네. 

 

▷ 최배근 : 자꾸만요. 거기다가 이제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 김어준 : 네. 

 

▷ 최배근 : 금융위기 때는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위기였었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러니까 미국이 뭐냐면 막 양적 완화랑 제로금리라 해서 초 금융 완화를 했어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돈을 막 풀었다, 이거예요. 

 

▶ 김어준 : 금리 떨어뜨리고 돈 막 풀었죠. 

 

▷ 최배근 : 풀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돈을 다 회수하는 상황이라고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정반대 상황이에요. 

 

▶ 김어준 : 네. 

 

▷ 최배근 :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거야. 우리가 금융위기 때는 우리도 같이 금리를 내릴 수가 있었었어요. 

 

▶ 김어준 : 네. 

 

▷ 최배근 :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못 내리잖아요. 

 

▶ 김어준 : 미국은 올리는데, 

 

▷ 최배근 : 네.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네. 

 

▶ 김어준 : 우리는 같이 올려,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 부동산도 있고, 부채도 심각하고 그러니까 금리 역전은 이미 됐고, 

 

▷ 최배근 : 네. 

 

▶ 김어준 :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죠. 

 

▷ 최배근 : 그 당시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금리를 내림으로써 돈을 막 품으로써 달러 가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 김어준 : 네. 

 

▷ 최배근 :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돈을 회수하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 김어준 : 네. 

 

▷ 최배근 :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또 금리를 못 올리고 앉아있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 당시보다 더 나쁘다, 지금 상황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당시는 단기에 끝났는데, 충격이. 

 

▶ 김어준 : 네. 

 

▷ 최배근 : 지속될 수밖에 없고, 더 나쁘다. 상황이. 이걸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자가 그러니까는 그 당시보다 그러니까 지금 더 나은 상황이라고 자꾸만 호도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다 불안한 거예요. 이게 문제는. 

 

▶ 김어준 :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달러를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 최배근 : 네. 

 

▶ 김어준 : 정부가 저렇게 말하면 믿지 못하는 거죠. 

 

▷ 최배근 : 네. 

 

▶ 김어준 : IMF 때 겪어봤고, 달러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우리 정부가 지금 환율 대응하는 걸 보니 무슨 시원찮고, 계속 올라가겠구나. 그러니 개인적으로든 회사로든 그걸 사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올라가죠, 또. 

 

▷ 최배근 : 그러니까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다른 나라 사람 얘기하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하고 달리.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짚고 싶은 거는요. 

 

▶ 김어준 : 네. 

 

▷ 최배근 : 최근에 지금 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 날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국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 김어준 : 영국에서 환율 확 떨어졌죠. 

 

▷ 최배근 : 네. 영국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1달러당 1파운드가 될 거다. 조만간에. 

 

▶ 김어준 : 네. 

 

▷ 최배근 : 아니면 그것도 붕괴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까지. 

 

▶ 김어준 : 일본. 영국에서 이제 부자 감세를 엄청나게 해버렸죠. 

 

▷ 최배근 : 네. 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검은 월요일로 해 가지고 주식시장 대폭락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니에요. 아시아 같은 데요. 

 

▶ 김어준 : 그거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새 총리가 부임하자마자 우리 정부가 처음에 했던 것하고 비슷한 걸 했어요. 부자 감세를 엄청나게 했는데, 논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 그 기업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논리였는데, 거꾸로 대폭락했죠. 

 

▷ 최배근 :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미국에 이제 뭐 래리 서머스 같은 사람도 얘기하지마는 1980년대 소위 대처랑 레이건이 썼던 걸로,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지금 40년 전으로 지금 돌아가는데,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전혀 맞는 상황도 아니면서 그래서 영국에 영국이 IMF 구제금융까지 받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 김어준 : 영국 외환위기설이 나오고 있어요. 

 

▷ 최배근 :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 김어준 : 네. 

 

▷ 최배근 : 이게 왜 그러냐면 영국이 지금 영국하고 일본하고 파운드하고 엔화가 한국하고 서로가 경쟁을 하는, 통화 가치 떨어지는 속도에 있어서 경쟁을 하는 나라들이에요. 

 

▶ 김어준 : 하향 경쟁 중입니까? 

 

▷ 최배근 : 네. 이 파운드, 엔화, 원화가요. 서로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원화가 지금 이제 앞서가고 앉아있고, 파운드가 어저께 이제 막 대폭락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 김어준 : 네. 

 

▷ 최배근 : 그런데 이게 이 나라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금리를 인상하기가 힘든 나라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 김어준 : 일본도 그렇죠. 

 

▷ 최배근 : 일본은 일본은 일본 논리를 이해하면 돼요. 재정 부담이 확 증가하잖아요. 

 

▶ 김어준 : 네. 

 

▷ 최배근 : 이자 부담이. 영국도요. 지금 뭐냐면 재정 부담, 

 

▶ 김어준 : 일본은 우리가 50%라고 할 때, 

 

▷ 최배근 : 네. 

 

▶ 김어준 : 200% 지금 재정 부담 있는 나라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영국도 영국도 뭐냐면 재정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 김어준 : 네. 

 

▷ 최배근 : 거기다가 이번에 451억 달러, 아. 파운드 감세를 내놓은 거야. 

 

▶ 김어준 : 네. 

 

▷ 최배근 : 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 김어준 : 재정이 부족하죠. 

 

▷ 최배근 : 네. 정반대를 하니까는, 

 

▶ 김어준 : 네. 

 

▷ 최배근 : 반대하니까 시장에서 볼 때는 쟤네들 지금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파산할래? 이렇게 이제 읽고 앉아있는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러면 이제 이 상황하고, 한국은 뭐냐면 한국도 지금 뭐냐면 금리를 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가계 부채 때문이잖아요. 

 

▶ 김어준 : 네. 

 

▷ 최배근 : 그러니까 일본하고 영국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정부 부채인 거고, 

 

▶ 김어준 : 네. 

 

▷ 최배근 : 우리는 가계 부채 부담 때문에 금리를 막 못 올리는 거예요. 

 

▶ 김어준 : 네. 

 

▷ 최배근 : 그런데 정부 부채가 있는 나라들은 세금 인상하면 돼요. 

 

▶ 김어준 : 그렇지. 

 

▷ 최배근 : 그런데 우리는 정부 부채는 문제가 안 된다고요. 가계 부채인데, 가계 부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계 소득을 올려주던지, 

 

▶ 김어준 : 이게, 

 

▷ 최배근 : 네. 

 

▶ 김어준 : 교수님이 계속 IMF, 그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이 가계 부채를, 

 

▷ 최배근 : 네. 

 

▶ 김어준 : 우리가 지원해서, 

 

▷ 최배근 : 네. 

 

▶ 김어준 :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서 줄여놔야지,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부담이 된다고, 나중에. 

 

▷ 최배근 : 네. 

 

▶ 김어준 : 그런데 그때 보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부 부채가 위험하다고 계속 엄살을 피웠잖아요. 정반대로.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정부 부채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가계 부채가 문제가 돼서 지금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이게. 

 

▷ 최배근 : 그러니까 경제가, 

 

▶ 김어준 : 자초, 자초한 거라고요, 이게. 

 

▷ 최배근 : 경제가 상식이라는 게 지난 2년 동안에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 김어준 : 네. 

 

▷ 최배근 :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의 부채를 굉장히 증가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는 상황 속에서 부채를 이제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상환을 해야 되는데, 누가 상환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냐. 

 

▶ 김어준 : 정부가 하는 게. 

 

▷ 최배근 : 상식적인 얘기라고요. 이게요. 

 

▶ 김어준 : 정부는 망하지 않잖아요. 

 

▷ 최배근 : 정부는 그다음에 뭐냐면 세금을 더 걷으면, 부자들한테 걷으면 메꿀 수도 있어요. 

 

▶ 김어준 : 그렇죠. 개인은 어떡합니까. 

 

▷ 최배근 : 서민들은 이걸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경제 나쁜 상황 속에서 소득을 갑자기 어디서 더 챙기냐고요. 

 

▶ 김어준 : 교수님이 했던 얘기 고스란히 지금 현실로 돌아오고 있어요. 

 

▷ 최배근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네. 

 

▷ 최배근 :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자초한 건데, 네. 

 

▷ 최배근 : 복잡한 경제 이론 필요 없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똑같, 비슷, 외형은 비슷해 보이지마는 우리는 지금 뭐냐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금리 인상을 못할 거다. 가계 부채에 발목 잡혀 가지고. 부동산에 발목 잡혀 가지고. 

 

▶ 김어준 : 네. 

 

▷ 최배근 : 빠르게 못 올릴 거다. 설사 하더래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거다. 그러면 경제 붕괴될 거다. 그러면 어차피 또 원화 가치 폭락할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상하든 안 하든, 하든 안 하든 간에,

 

▶ 김어준 : 경제가 아주 어렵, 

 

▷ 최배근 :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 최배근 : 네.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그 블룸버그를 비롯해서 한국, 만약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온다면, 

 

▷ 최배근 : 네. 

 

▶ 김어준 : 한국이 가장 위험한 나라다라고 말한 거죠, 지금. 

 

▷ 최배근 : 그러니까, 

 

▶ 김어준 : 우리 분석이 아니라 그렇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해외,

 

▷ 최배근 : 그 상황 속에서 그걸 그나마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역 흑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적자로 바꿔놨으니 타이하고 태국하고 비교했다 그러는데, 태국, 타이의 바트화가 우리보다 덜 떨어져요. 

 

▶ 김어준 : 덜 떨어졌다. 

 

▷ 최배근 : 왜 그러냐면 외환보유액 비중이 GDP 대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미 정상회담으로 5월 달 돌아가면 교수님이 딱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이게 미국의 안보에 우리 경제를 하위 개념으로 밀어넣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하라는 대로 그 나토에 가 가지고 중국하고 이제 결별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 하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군사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해외에 갔지 않습니까? 

 

▷ 최배근 : 네. 

 

▶ 김어준 : 그러면서 한참 중국 때리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중국에서 그럼 한 번 맛 좀 볼까? 하고 무역 적자를 만들어버린 것 아니에요, 이게. 수출을 정상, 수입을 정상적으로 한국으로부터 하던 걸 중국이 더 이상 안 해버린 거잖아요. 

 

▷ 최배근 :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잖아요.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 그 얘기는 뭐냐. 대외, 해외에서 보복하기 쉬운 구조라는 얘기예요. 

 

▶ 김어준 : 왜 왜 그렇게 그 구도 속에 들어가냐는 겁니다. 

 

▷ 최배근 : 그러니까요. 첫 단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잘못 낀 첫 단추의 함정에 늪에 빠져 있다. 

 

▶ 김어준 : 그리고 이제는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저자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이전에는 중국한테 우리한테 잘하지 않으면 미국 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고자세가 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자세가, 일본한테도 저자세죠. 중국한테 저자세죠. 미국한테 저자세죠. 외교라는 게 망하고 있어요. 제 판단입니다만. 이게 다 외교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봅니다. 

 

▷ 최배근 : 그렇죠.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고 이 안보라든가 경제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김어준 : 다 연결되어 있죠. 

 

▷ 최배근 : 그리고 경제는 상식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지금 저기 체감하는 정서가 정확한 거예요. 지금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최배근 : 당국자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앉아있는 거고. 

 

▶ 김어준 :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IMF가 온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IMF 때도 진짜 문제가 뭐였냐면 그 위기가 올 때까지 언론이 그걸 감추거나,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정부가 그걸 감췄다는 게 문제잖아요. 

 

▷ 최배근 : 네. 

 

▶ 김어준 : 그래서 보니까 어느 순간 큰 충격을 받은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지금도 만약에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반만이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라도 비판, 비판적으로 보면 엄청난 뉴스가 쏟아져야 되잖아요. 

 

▷ 최배근 : 그러니까 국민이 학습효과가 생기다 보니까 정부 정책을 안 믿고 반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죠. 그러면 정책은 더 효과가 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정부나 지도자의 정책에 신뢰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 김어준 : 최저임금 하나 가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했었는데, 

 

▷ 최배근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지금은 환율이, 환율에 의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뉴스조차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 최배근 : 그러니까 일부 언론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걸 실수한 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이 그냥 괜찮다, 괜찮다 하고 앉아있는데. 

 

▶ 김어준 :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