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20928202814528


[단독] 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무능한 대응"

남효정 입력 2022. 9. 28. 20:28



[뉴스데스크] ◀ 앵커 ▶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 전기차 수출이 매년 10만 대 이상의 차질을 빚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죠.


정부는 그동안 '갑자기 통과된 법이라 대응이 어려웠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외교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법안', 이른바 BBB법안과 그 대응을 인수위에 보고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에 대응하지 못한데 대해 정부는 갑자기 법안이 통과돼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대정부질문)] "이 법이 8월달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지금 한두 달 가까이 지난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20일 대정부질문)] "그러나 이 법은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대정부질문)] "안 될거라 생각하고 넋놓고 있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출범한 이후 외교부가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법안(BBB)'에 대해 인수위에 보고했냐고 묻자, 외교부가 한미정책협의단의 방미를 준비하며, 이런 내용을 포함해 미 의회의 경제 관련 입법 동향을 보고했다고 답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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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 대통령이 특사로 보낸 한미정책협의단의 단장은 박진 외교부장관.


외교부는 국회 구두보고에서 "정책협의단이 미국 방문할 때 관련 설명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은 재건 법안'이 발의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작년 9월.


바로 한 달 뒤 주미 대사들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법이 시행된다면 미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노력이 훼손될 것이고, 호의적인 무역관계를 재건하려는 노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수혁 당시 주미대사를 포함해 25개국이 공조했고, 일단 불리한 조항을 일부 삭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이 법은 미국 민주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상원에 잠시 계류됐지만, 위험 신호는 계속 포착됐습니다.


산업부 산하 기관인 코트라도 동향보고서에서 해당 법안을 수차례 언급하며, 미국 상원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명기했습니다.


보고도 받았고 위험도 분명했는데, 정부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도 관련 보고가 되었기때문에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무능한 대응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보고할 현안이 많아서 세세한 상황을 모두 보고하진 않았다"며 "당시에는 반도체법이 현안이어서 '더나은재건법안'은 노조 관련 불리한 요소가 제거된 점을 보고한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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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양홍석


남효정 기자 (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12215_35744.html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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