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못 했다더니..IRA 통과 일주일 전 '대통령실 보고' - JTBC

출처 : https://v.daum.net/v/2022092920240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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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못 했다더니..IRA 통과 일주일 전 '대통령실 보고'

채윤경 기자 입력 2022. 9. 29. 20:24 수정 2022. 9. 29. 21:34

윤 대통령-펠로시 통화 전 '골든타임' 있었다

[앵커]

미국 의회가 한국산 전기자동차를 차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일주일 전, 우리 대사관이 이상 조짐을 보고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기 직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법안이 갑자기 통과돼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RA가 공개되고 2주 만에 처리돼버려 대처가 어려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지난 16일 / 국회 외교통일위) : 이런 IRA법이 나올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상은 못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갑자기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 통과 일주일 전 주미한국대사관이 대통령실과 산업부 등에 관련 보고서를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3급 기밀 보고를 통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거라고 알린 겁니다.

산업부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에게 보고한 데 따르면 대사관이 이 보고서를 보낸 건 지난달 4일 새벽.

마침 윤석열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전화 통화를 하기 반나절 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달 12일 미 하원은 IRA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펠로시 의장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부는 보고서가 온 건 맞다면서도 통화 당시 IRA법안은 의회에 상정되기 전이라 공식 우려를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게 IRA 실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챙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회를 통과한 데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만큼 한국 전기차 차별을 풀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