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꼭 숨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찾았더니... "1조794억"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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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찾았더니... "1조794억"

민주당 "국민에겐 허리띠 졸라매라면서... 윤 대통령,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청와대 돌아가시라"

22.09.30 11:46 l 최종 업데이트 22.09.30 11:46 l 박소희(sost)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각 부처에 다양하게 숨어있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을 찾아낸 결과, 무려 1조794억87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가비용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청와대로 돌아가시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30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이전에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과 앞으로 소요될 비용을 추계한 결과 총 1조794억87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496억 원뿐 아니라 ▲추가로 예비비와 다른 예산을 이·전용한 368억5100만 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539억1900만 원(영빈관 신축 878억 원 포함) ▲2024년 반영 예정인 411억1700만 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 비용 등을 합한 규모다. 

한병도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으나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앞으로 쓰일 혈세가 1조 원에 달한다"며 "또 국방위·문체위 등에서 찾아낸 예산 이외에도 정보위원회 등에서 얼마든지 숨겨진 예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 매달라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두고 몰래 몰래 쓰고 있다"며 "야당이 숨바꼭질하듯 예산을 찾아내야 하겠나"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십시오."

김병주 의원은 특히 군사시설 관련 추가비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496억 원 중에서 국방쪽이 118억 원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가된 예산이 172억 원"이라며 "앞으로 810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다. 이건 최소이고,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합참 신축 청사를 짓는 데에만 2980억 원이 들 뿐더러 지원부대 등 일부부대가 이전하고 막사 등을 신축하는 비용까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본래 주한미군 이전 이후 용산 지역에 3만 평 규모의 미군 잔류기지가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적절성 논란이 일어서 대체부지 협상 중"이라며 "(미군 숙박시설인) 드래곤힐 호텔 부지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 정도 호텔을 짓는 데에만 최소 3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앞으로 경호·경비부대 재배치, 훈련시설 마련 등에도 꾸준히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산한 예산은 최소 비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크게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관저 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기타 업무수행능력 관련 등 4개 분야로 나눠 20대 규명과제와 60개 세부과제를 선정,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김영배 의원은 "이 짧은 기간 동안 쏟아지는 의혹에 대통령실은 거짓말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만 애쓴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민주당 진상규명단이 발표한 국회 상임위별 대통령실 관련 예산 파악 현황이다.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국방위원회 : 총 8153억여 원

- 2022년도 예산 : 국방부 청사 주변 환경정비 29억5000만 원, 국방부 부서 통합 재배치 143억2200만 원 전용.

- 향후 최소 소요 예산 : 합참 이전 2980억 원,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3000억 원, 경호 및 방호 강화 2000억 원 등 추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총 541억8700만 원

- 2022년 예산 :  문화재청 청와대 권역위임관리 운영 90억5000만 원, 청와대 상시개방에 따른 운영 및 관람환경 조성 6억2000만 원 등 예비비 집행. 

- 2023년 예산 :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 99억7000만 원, 청와대 공연 70억 원,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 48억 원, 근현대 조사연구 9억8500만 원 편성. 문화재청 청와대 시설조경관리 및 관람환경 개선 등 217억6200만 원 편성.

■ 기획재정위원회 : 총 902억7000만 원

- 2023년 예산 : 대통령 경호처 기타시설·통합검색센터 신축 24억700만 원, 영빈관 신축 878억6300만 원(아직 예산안에선 빠지지 않은 상태) 편성.

■ 행정안전위원회 : 총 93억5400만 원

- 2022년 예산 : 행안부 대통령 관저공사 20억9000만 원 전용. 경찰청 대통령 경호부대 이전 관련 15억7900만 원 전용 및 예비비 56억8500만 원 집행.

■ 운영위원회 : 총 79억6000만 원

- 2023년 예산 : 사이버안보 관리시스템 구축 20억 원, 기자실 주차장·랜선 설치 등 건설비 29억6000만 원 편성.

- 2024년 예산 : 사이버안보 관리시스템 구축 30억 원 편성.

■ 국토교통위원회 : 총 483억400만 원

- 2022년 예산 :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5000만 원, 부분반환 부지 유해성 평가 2억5000만 원 집행. 유해성 평가결과 따라 추가 예산 발생 가능.

- 2023년 예산 :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따른 상하수도·전기수도 등 민간위탁 사업비 217억 원, 공원계획 수립과 부분반환 부지 임시개방 262억400만 원 편성. 

■ 외교통일위원회 : 총 23억2900만 원

- 2022년 예산 : 장관 공관 조경공사 1억 원, 공관 이전에 따른 필요물품 구입 5500만 원 전용.

- 2023년 예산 : 외교행사 공간 조성 21억7400만 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