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과 낸 항우연 포함 "증원계획 줄여라"…예산 깎기 - JTBC

출처 : https://v.daum.net/v/20221003203804970

[단독] 연구진 100명 더 필요한데..항우연 포함 인력조정 압박메일

김민 기자입력 2022. 10. 3. 20:38 수정 2022. 10. 3. 21:10

[앵커]

반면에 예산을 확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요구로 쪼그라들어 한숨 소리 나오는 곳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누리호, 다누리 성공의 여세를 몰아 달착륙선을 비롯해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려면, 앞으로 100명 넘는 연구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라면 5명밖에 늘리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내년 정원이 올해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연구기관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데 25곳 가운데 22곳, 비율로 보면 90%가 동결입니다.

심지어 줄어든 곳도 있고, 늘어봤자 몇명 수준입니다.

이 가운덴 올해 국내 첫 발사체 누리호와 첫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성공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천명 넘는데 내년 5명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착륙선과 이를 실어보낼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선 연구인력만 백명 넘게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호/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위원장 : 사업에다가, 인력에다가 또 임금이나 처우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옥죄는 상황이니까 꼼짝을 못 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요.]

더 큰 문제는 정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기재부의 뜻을 담아 연구기관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기재부가 직접 기능이나 정원 조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현/연세대 물리학과 특임교수 : 연구 목적 기관으로 별도 분류하는 법이 통과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기관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잠정계획일 뿐"이라며 최종안은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