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YeqF45n-TSo?t=921 (15분 20초) https://youtu.be/saY69rcOKYA?t=2730 (45분30초)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1조억 이상 천문학적 대통령실 이전 비용 “청와대로 돌아가야” 여론 압도적!
野,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794억 원' ...상임위별 조사해 국감서 밝혀내야(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과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0-04
15분 20초 부터
45분 30초 부터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野,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794억 원' 추산..근거는?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
▶ 김어준 :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처음엔 496억이라고 했었습니다. 추가 비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비용이 1조가 넘는다, 이런 발표를 야당에서 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장 한병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병도 : 네. 반갑습니다.
▶ 김어준 : 이름이 기네요.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 한병도 : 네. 많죠.
▶ 김어준 : 네. 여기서 어떤 사안들 짚어보는 겁니까?
▷ 한병도 :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여러 문제점이 이미 많이 나왔는데, 그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지금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네.
▷ 한병도 : 그리고 또 지금 사적 채용 문제도 나왔고, 그리고 관저 공사를 하면서 특혜 수주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모여서 대책단을 꾸려서 상임위별로 지금 꼼꼼히 다,
▶ 김어준 : 상임위별로.
▷ 한병도 :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 김어준 : 오늘 모신 것은 이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496억이라고 했는데, 정말 496억밖에 안 되는지 상임위별로 예산 속에 숨어있는 예산, 그런 돈들은 없는지 이걸 찾는 거잖아요.
▷ 한병도 : 네.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네. 지금까지 그러면 찾아진 비용을 이제 상임위별로 한 번 따져보죠. 상임위별로.
▷ 한병도 : 네. 이게 이제 가장 예산 규모가 많은 게 국방부인데요.
▶ 김어준 : 아무래도 그렇겠죠.
▷ 한병도 : 네.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니까 합참이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한병도 : 이제 합참을 이전하면 또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고.
▶ 김어준 : 네.
▷ 한병도 : 이렇기 때문에 뭐 한 2천, 2,900여억 원이 들어가는 가장 예산이 많고요.
▶ 김어준 : 네.
▷ 한병도 : 또 이제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는데,
▶ 김어준 : 그건 합참 이전의 비용인 거죠?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한 3천억 되는 거네요.
▷ 한병도 : 네. 3천억 원이 되고,
▶ 김어준 : 2,900억 원.
▷ 한병도 : 네. 또 이제 그 부대 이전 관련해 가지고 미군기지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 정부에서 또 예산을 대야됩니다. 좀 이런 관련 비용을 다 합치면 한 8천여억 원이 되고,
▶ 김어준 : 그 드래곤호텔이라고 하는 것.
▷ 한병도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네. 원래는 거기 있기로 했었는데,
▷ 한병도 : 네.
▶ 김어준 : 대통령실이 그리로 오는 바람에.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 그 집무실이,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 미군기지 옆에 있을 순 없죠.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어느 나라도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 한병도 : 담장 하나 사이에요.
▶ 김어준 : 네.
▷ 한병도 : 대한민국 최고의 컨트롤타워가 외국 치외법권 지역인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 담장 하나 사이에 있다는게 미군이 한 20여 개 나라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 김어준 : 그건 말도 안 되죠.
▷ 한병도 : 이건 우리 국격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고요.
▶ 김어준 : 조선 말도 아니고.
▷ 한병도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네.
▷ 한병도 :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가 이전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에서 개방한다고 또 손 쓰고있지,
▶ 김어준 : 잠깐만요. 드래곤 그 호텔,
▷ 한병도 : 네.
▶ 김어준 : 또 한 3천억 추가로 든다는 것 아닙니까?
▷ 한병도 : 그렇습니다. 네.
▶ 김어준 : 이 비용은 사실 용산 이전하기 전에 비용 추계할 때,
▷ 한병도 : 네.
▶ 김어준 : 400, 500억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런 비용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실제 들어가는 거죠.
▷ 한병도 : 그렇죠.
▶ 김어준 : 네.
▷ 한병도 : 왜 그러냐면 그리고 또 우리 정부에서,
▶ 김어준 : 네.
▷ 한병도 : 청와대가 이전하면서 그 예산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 김어준 : 청와대를 또 관리하기 위해서.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거기를 전시 공간이나 그 관람객들 올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 비용도 있죠.
▷ 한병도 : 그렇기도 하고,
▶ 김어준 : 네.
▷ 한병도 : 그 외국 군대와 함께 대통령실이 있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아 이건 이전을 시켜야 된다 해서지금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어준 : 네.
▷ 한병도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호텔이 이전한다면 비용을 전부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뭐 국토부에서는 용산공원 임시 개방해야 되니까 또 뭐 400여억 원, 또 뭐 대통령실도 관련해서 영빈관도 이전한다고 했었잖아요.
▶ 김어준 : 영빈, 잠깐만요. 차례차례. 용산공원 임시 개방은 대통령이 거기서 강아지 끌고 산책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하셨고.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러면서 용산 개방을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환경부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해왔는데,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오염물질 때문에.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런데 임시 개방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일부 개방한다는 거잖아요.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거기에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 한병도 : 지금 갑자기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 김어준 : 모든 게 다 갑자기예요.
▷ 한병도 : 해명을 한 게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을 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할 때요. 그런 말할 줄 알고 예를 들어 펜스 설치비, 용산공원 추진단 관련된 비용들은 전부 추계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7년간 조사를 하고 정화를 한 다음에 7년 후에 개방을 하자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한병도 : 개방을 하면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 김어준 : 거기도 480억이에요?
▷ 한병도 : 그렇습니다. 480여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 김어준 : 자, 그러면 부대 관련해 가지고 부대 관련 국방부 이사 비용만 해도 한 8천억 지금 추계가 나온 거네요?
▷ 한병도 : 네.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청와대를 개방하니까 문화재청이 거기를 뭐 관광지 해야 된다, 뭐 전시해야 된다, 공연해야 된다, 이런건 얼마나 됩니까?
▷ 한병도 : 그건 한 540여억 원 또 거기에 배정을 했고요.
▶ 김어준 : 아까 그리고 또 영빈관.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이건 이제 800억. 이거는 철회하지 않았나요?
▷ 한병도 : 철회를 했는데, 철회를 했으면 정부에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 김어준 : 네.
▷ 한병도 : 그건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철회한다고 했는데 수정예산안이 아직 국회에 안 왔습니다.
▶ 김어준 : 안 왔어요?
▷ 한병도 : 현재 살아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럼 빨리 수정예산안이 국회로 와야 저희들이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 김어준 : 이 이야기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직도,
▷ 한병도 : 네. 수정예산은 아직 안 왔습니다. 국회에.
▶ 김어준 : 조용히 지나가려 그러나.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아니. 예산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네요?
▷ 한병도 : 네. 살아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 김어준 : 말로는 처리한다고 했는데.
▷ 한병도 : 네. 네.
▶ 김어준 : 그래서 여기 담은 것이고.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 외에도 경비시설, 경호 경비 당연히 이전해서 비용이 필요하겠죠.
▷ 한병도 : 네.
▶ 김어준 : 또 뭐가 많네요. 자잘한.
▷ 한병도 : 이렇게 예산이 뭐 그 대통령실이 그 외교부,
▶ 김어준 : 네.
▷ 한병도 : 장관 공관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한병도 : 관저로.
▶ 김어준 : 네.
▷ 한병도 : 그러면 거기에 또 유지보수해야지, 또 외교부 공관은 일할 공간이 없으니까 또 대통령 비서실로 갔는데, 외교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또 거기 리모델링해야지,
▶ 김어준 : 네.
▷ 한병도 : 이 예산의 수를 따지면 정말 너무나 많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이게 다 나비효과 아닙니까?
▷ 한병도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그 사이버사령부는 지금 당장은 원래 하나였던 걸 두 개로 찢어 가지고,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서울, 과천에 따로 각각 두던데.
▷ 한병도 : 네.
▶ 김어준 : 나중에 또 합쳐야 될 것 아니에요.
▷ 한병도 : 그렇죠. 그래서,
▶ 김어준 : 임시로 옮기는 것 아니에요.
▷ 한병도 : 그렇습니다. 임시로 6개, 7개로 지금 쪼개져 있기 때문에요. 이걸 통합 재배치하는 곳에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 김어준 : 드래곤, 정확하게는 드래곤힐인가요?
▷ 한병도 : 네. 드래곤힐입니다.
▶ 김어준 : 드래곤힐호텔도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이전시켜줘야 되는 거죠.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우리가 옮기라고 했으니까.
▷ 한병도 : 네. 우리의 요청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지하 3층, 지상 6층, 객실도 한 400여 개나 되거든요. 그런데이제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부담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여기 추산 안 된 비용이 이제 용산 관련해서,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 환경오염물질.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지를 두고, 우리는 당연히 미군이 썼으니까 미군도 부담하라고 하는 건데,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걸 두고 이제 협상이 오래 걸렸는데,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산 쓰겠다고 하면 그 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한병도 : 이제 이건 저희들이 예산 추계에 넣지도 않았지만,
▶ 김어준 : 넣진 않았죠.
▷ 한병도 : 이게 저희들의 요청으로 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데,
▶ 김어준 : 당연하죠.
▷ 한병도 : 이미 이제 우리 정부가 불리하게 협상을 하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한병도 : 미군은 아니 너희들이 나가라고 해서 하는 건데, 비용을 당연히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이제저희들이 반박할 논리가 궁색해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 김어준 : 이건 또 5천억이라고 하던데,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네. 그 비용은 여기 안 들어간 것이고,
▷ 한병도 : 아예 추계에서 뺐습니다. 네.
▶ 김어준 : 또 있잖아요. 국방부가 이 합참 이전 비용은 들어있지만,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국방부에 원래 한 열 몇 개 부대가 있었다면서요.
▷ 한병도 : 네.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 그 결국은 다시 통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딘가에서 다시.
▷ 한병도 : 네. 네.
▶ 김어준 : 지금 합참만 어딘가로 이전한다고 했지,
▷ 한병도 : 남태령으로, 네.
▶ 김어준 : 다른 그 열 개 이상 쪼개진 부대들이 다시 모일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 한병도 :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 김어준 : 다시 또 모여야 되지 않아요?
▷ 한병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1조 800억 원만 추계를 했는데, 계속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이미 저쪽에서 반박하는 뭐 참여정부 때부터 쭉 진행되어 온 사업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 추계를 현재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하고, 앞으로 예산들을 더 찾아내서 이걸 모두 밝혀낼 계획입니다.
▶ 김어준 : 두고 두고 이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결국 펜타곤에 다 모여있듯이,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우리도 용산 국방부에 다 모여있듯이 그렇게 모여있던 지휘부를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 흩어놓는 거니까,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임시로. 이건 다시 모여야 되니까 그 비용이 다시 또 발생하겠죠.
▷ 한병도 : 천문학적인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럴 바에는 그냥 청와대 하나 지어도 충분히 남을 액수일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청와대 전체를 새로 지어도 될 비용인 것 같아요, 진짜.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리고 그 청와대는 그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한병도 :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계획이 없습니다.
▶ 김어준 : 계획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게 다 갑자기 결정됐는데.
▷ 한병도 : 두 달 만에 가니까 대체 어떻게 예산을 쓸 계획인지 제가 기획재정부에 아무리 자료 요청을 해도 모릅니다, 기획재정부도.
▶ 김어준 : 문화재청이,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관광객 상대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 한병도 : 그렇죠.
▶ 김어준 : 한국관광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 한병도 : 네.
▶ 김어준 : 문화재 관리하던 곳이잖아요.
▷ 한병도 : 네.
▶ 김어준 : 문화재청한테 청와대를 떠넘긴 것 아닙니까?
▷ 한병도 : 네. 그것도 계획이 없이 그냥 막 가고 있는.
▶ 김어준 : 그리고 그걸 이제 미술전시관으로 쓴다거나 이런 계획만 쫙 오던데, 그건 대통령 부인 관심사 아닌가요?
▷ 한병도 : 그러니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 김어준 :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이전시켜놓고 거기를 본인이 공인이 되기 전에 하던 사업인 미술관 사업처럼 운영하는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고.
▷ 한병도 :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네. 걱정입니다.
▶ 김어준 : 대통령실의 해명들 보면,
▷ 한병도 : 네.
▶ 김어준 : 대체로 이전 정부에서 쭉 추진해왔던 사업 비용,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일 뿐이다라는 취지거든요. 대체로 보면.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그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병도 : 이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용산공원 관련된 건,
▶ 김어준 : 네.
▷ 한병도 : 전 정부 때 예를 들어서 펜스를 설치를 하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시설비 관련된 것들은 예산에서 모두 뺐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만 저희들이 전부 예산을 잡아서 했고요.
▶ 김어준 : 예를 든 게 이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고정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것 아니냐라고 이제 대통령실은 주장하는데.
▷ 한병도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부터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 전 정부에서 추진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영빈관 신축할 계획 전 정부에서 세웠습니까? 없죠.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으면 201경비단, 주변경비 인력이 나갈 이유가 없죠. 즉 청와대 있었으면 지금 최근 저희들이 예산 추계한 건 1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김어준 : 혹시 그런 예산 추계는 한 번 해보셨는지?
▷ 한병도 : 네.
▶ 김어준 :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현 정부 내에서 이루어질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여론조사를 보니까 청와대로돌아가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 한병도 : 네. 네.
▶ 김어준 :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해서 그 어떤 효능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 한병도 : 네.
▶ 김어준 : 한 번 이사한 곳인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여론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 한병도 : 네. 네.
▶ 김어준 : 이 여론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 한병도 : 네.
▶ 김어준 : 혹시 돌아갈 경우에 발생할 예산 추계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습니까?
▷ 한병도 : 예를 들어서 국방부 같은 경우에,
▶ 김어준 : 네.
▷ 한병도 : 이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잖아요.
▶ 김어준 : 네.
▷ 한병도 : 그럼 다시 돌아가면,
▶ 김어준 : 이사 비용 발생,
▷ 한병도 : 네. 현재 들어간 이사 비용 외에는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돌아가는 게 좋고, 저는 이 청와대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적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뭐 여러 안전문제, 재난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 그걸 대책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 즉 공간적 개념 플러스 어떤 사람의 관계, 국가 운영의 시스템이 전부 녹아있는 것인데, 지금 예산뿐만이 아니고, 재난 상황에서도 우왕좌왕하고, 뭐 외교문제 이런 것도 우왕좌왕하고, 이 모든 게 저는 시스템에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 김어준 : 건물과,
▷ 한병도 : 그런 걸 복원하기 위해서도 돌아가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어준 : 건물과 함께 거기 담긴 모든 노하우나 시스템이,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다 버려진 거죠.
▷ 한병도 : 네.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네. 오늘부터 국감 시작인 거죠?
▷ 한병도 : 네.
▶ 김어준 : 네. 그러면 그 야당, 야당 관점에서의 국감 포인트는 지금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된, 대통령실 관련된 이런 내용입니까?
▷ 한병도 : 네.
▶ 김어준 : 관전 포인트가.
▷ 한병도 : 그거 너무 많아 가지고요. 예산 플러스 지금 저희들이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사적 그 채용.
▶ 김어준 : 사적 채용.
▷ 한병도 : 청와대 직원들 뽑는데,
▶ 김어준 : 인사.
▷ 한병도 : 네. 아는 사람,
▶ 김어준 : 예산과 인사.
▷ 한병도 : 네.
▶ 김어준 : 두 축입니까?
▷ 한병도 :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게 이 그 관저를 수주를 하는데, 특혜수주 문제.
▶ 김어준 : 공사.
▷ 한병도 : 공사 특혜수주 의혹,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예산, 인사, 그리고 특혜 의혹.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한병도 : 네.
▶ 김어준 : 한병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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