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방송” 尹정부, MB정부 첫해와 너무 닮았다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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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방송” 尹정부, MB정부 첫해와 너무 닮았다 

기자명 정철운 기자   입력 2022.10.03 12:43  수정 2022.10.04 10:10  

2008년 MBC PD수첩에 “조작방송으로 국가적 손실” 

보수단체 주도 KBS 감사, YTN 민영화 흐름까지 같아 

임기 첫해 낮은 지지율도 유사…14년 전과 다른 점은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 

윤석열정부 첫해 KBS MBC YTN을 두고 벌어지는 일은 2008년 이명박정부 첫해를 떠올리게 한다. 기자와 PD들이 구속되며 공영방송은 암흑기를 겪었고, 언론자유는 추락했다.

이번에도 ‘조작방송 표적’ MBC 

2008년 거대한 정권 퇴진 촛불집회의 시작은 그해 4월 말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고 압수수색 했고, 농림부장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제작진은 2011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건강권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밝힌 촛불을 한 방송 프로그램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정부와 검찰과 보수언론이 합작했던 어쭙잖은 마녀사냥의 소동이 3년여 만에 막을 내렸다”(경향신문 사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MBC를 향한 정부여당의 공세는 ‘광기’에 가까웠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제작진이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진실을 바꿔치기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왔다. 왜곡·조작 방송이 국민을 어떻게 호도하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 오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2007년 BBK 의혹 보도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에리카 김 인터뷰(손석희의 시선집중)까지 내보냈던 MBC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9월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항의방문에 나선 모습. ⓒ언론노조 

2022년, 이번엔 한나라당의 후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 사장과 기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 다수가 ‘바이든’으로 들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MBC가 맨 처음 ‘날리면’이란 발언을 ‘바이든’으로 ‘조작’해 140여 곳이 넘는 매체가 ‘바이든’으로 보도하고 국민 대다수가 ‘바이든’으로 듣게 되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2의 광우병 선동 방송”이라며 여론전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MBC에 보도 경위를 캐묻는 공문까지 보냈다.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대선 직전 김건희 음성 파일 보도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때도 지금도…감사로 흔들리는 KBS?

KBS도 14년 전과 비슷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2008년 당시 뉴라이트 성향 단체들이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KBS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정 사장 해임을 권고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그해 8월8일 KBS 여권 이사들은 경찰력을 투입한 가운데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 검찰은 정연주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정 사장은 무죄를 받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훗날 이 사건을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정 사장은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2008년 8월8일 경찰들이 정연주 KBS사장 해임에 항의하는 KBS사원들을 진압하는 모습. ⓒ언론노조

2022년에도 보수성향단체 주도의 국민감사청구로 감사원이 KBS 감사에 나섰다. 당장 “감사원을 동원한 현 정권의 치졸한 행태는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과정의 답습”(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란 비판이 나왔다. 감사 대상은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임명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KBS 이사회의 몬스터유니온 400억 원 증자강행 및 배임 혐의 △김의철 사장 및 이사회의 신사옥 신축계획 중단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발생 및 공금유용 혐의 등이다. 

YTN, 민영화 압박 또 등장

14년 전,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YTN의 공기업 지분을 모두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YTN 구성원들은 이명박 대선 캠프 언론특보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오면서 낙하산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 매각 방침은 개국 이래 공적 소유를 유지해오던 보도전문채널을 길들이기 위한 협박 차원에서 등장했다는 안팎의 비판이 있었다. 

14년 뒤, YTN 지분 21.43%를 보유한 1대 주주 한전 KDN이 YTN 지분 매각 추진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1997년 지분을 사들였는데 현재 투자수익률은 －8%. 매각할 경우 배임이 가능한 상황. 때문에 한전 KDN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산업부에서 ‘수익이 날 때까지 정리를 미루겠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입장이 바뀌었다. ‘YTN 길들이기’가 다시 시작된 모습이다. 

이명박정부 첫해 지지율은 윤석열정부의 현재 지지율만큼 낮았다. 한국갤럽 취임 100일 직무수행 평가에선 긍정 평가가 21%에 불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로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낮은 지지율이 방송 탓이라고 보고, 노골적인 방송장악에 나섰다. 그 대상은 KBS MBC YTN이었다. 보수 신문에게는 ‘종합편성채널’이라는 특혜를 안겼다. 공교롭게도 윤석열정부에서도 KBS MBC YTN을 상대로 이명박정부 첫해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기간을 늘려주고 재승인 조건은 완화해주는 제도개선안도 공언한 상황이다.  

14년 전과 다른 조건들 

하지만 14년 전과 다른 조건도 있다. 첫째, 2008년엔 국회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지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여야 거대정당 후견주의에서 벗어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안 통과를 예고한 상태다. 둘째, 2008년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시중 위원장이 방송 분야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이었지만 지금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다. 검찰의 이례적인 방통위 압수수색에 맥락이 있는 이유다. 셋째, KBS MBC YTN 구성원을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2008년의 경험이 있다. 정부 여당의 ‘다음 스텝’을 예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