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현무-C2 사고에 대통령실 침묵 "수수께끼 정부..엄청난 안보공백" (김종대) - TBS

출처 : https://youtu.be/S81KPtZNmnA    https://youtu.be/YU_jMQ8uTj8?t=1784 (29분44초)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관련글 : 미사일 낙탄 날벼락 강릉시민들 "밤새 떨었는데, 엠바고?" - 오마이뉴스 http://omn.kr/210pi 

합참 측 "강릉 낙탄은 사실이지만 화재나 폭발은 없었다"  - 강원도민일보  https://v.daum.net/v/20221005113415577

 

현무-C2 사고에 대통령실 침묵 "수수께끼 정부..엄청난 안보공백" 

강릉 현무-C2 낙탄 사고 “의도적 늑장대응 의심...수수께끼 정부”(김종대)

김종대 전 의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과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0-06 08:19:22

 

 

29분44초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軍, 현무-C2 낙탄 사고 늑장대응.. 군사적 의미는?  

-김종대 전 의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김어준 : 어제 우리 군이 쏜 현무 탄도미사일이 발사한 직후에 도로 떨어졌습니다. 큰 사고죠. 강원도 동해안 공군기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자, 우리 군이 발사한 훈련도 아니고 실사격 미사일이 우리 땅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 바로 옆에 되돌아와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 김종대 : 그렇죠. 앞으로 가야 되는 게 뒤로 왔다 이 이야기거든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 게 서쪽으로 갔다.

 

▶ 김어준 : 발사대에서 폭발한 것도 아니고 발사를 했는데 얘가 되돌아와 가지고 우리 땅에 떨어진 것 아니에요?

 

▷ 김종대 : 되돌아와서 1km 후방에.

 

▶ 김어준 : 아, 뒤로 갔어요, 아예?

 

▷ 김종대 : 예, 1km를 아예 거꾸로 날아와서 공군 부대 안으로 가 버린 거죠. 그런데 다행히 거기가 공군 부대 중에 골프장이에요. 거기에 떨어져서 이거 진짜 하늘이 도운 겁니다.

 

▶ 김어준 : 정말 하늘이 도왔네요.

 

▷ 김종대 : 네, 그래서 거기 부대 영내 장병들은 대피를 했다고 그래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부대 예를 들면 막사에 떨어졌다든가, 자고 있는데. 조금 더 가 가지고 조금 더 가면 마을이라면서요.

 

▷ 김종대 : 700m거리에 있습니다.

 

▶ 김어준 : 마을에 떨어졌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대 : 이게 참 입에 올리기도, 상상하기도 끔찍하고 우리 직관을 완전히 빗나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김어준 : 이게 과거에 우리가 미사일 실사격 훈련, 훈련이 아니죠. 실사격이니까. 실사격했는데 이게 되돌아가 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 김종대 :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2017년경에 동해로 발사한 미사일이 추력이 모자랐는지 날아가다가 중간에 떨어진 적은 있고 또 바다예요.

 

▶ 김어준 :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 김종대 : 미사일 시험 때 종종 보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돌아와서 거꾸로 날아와서 떨어졌다.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기억에도 없고.

 

▶ 김어준 : 어처구니없는 사고인데 하늘이 도왔다 싶긴 합니다.

 

▷ 김종대 : 그럼요. 이건 천만다행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언론 중 일부가 군사 훈련이 부족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군사 훈련을 안 하면 미사일 성능이 이렇게 돼 버립니까?

 

▷ 김종대 :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 김종대 : 여당 국방위원께서 9.19 군사합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해상 사격 훈련이 이제 금지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격 훈련 줄어들어서 대비 태세가 이완된 것 아니냐.

 

▶ 김어준 : 이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리려고 하는 건데.

 

▷ 김종대 : 네, 그런데 어제 합참에서 백블 과정에서 9.19 군사합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 것은 현무 미사일 시험은 문재인 정부 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 김어준 :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9.19 합의를 사인했다고 해 가지고 미사일 성능이 지 혼자 떨어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 김종대 : 그런데,

 

▶ 김어준 : 미사일이 지 혼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엉클어뜨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 김종대 :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권의 책임을 따진다면 이명박 정부 책임이죠. 그때 미사일 유도탄 사령부를 창설하고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을 아주 획기적으로 증강하겠다고 결정한 게 이명박 정부입니다. 그래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국방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사일 전력을 대대적 확충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급하게 갔겠습니까? 이게 좀 천천히 시험 평가 하고 탐색 개발, 체계 개발 해서 갔어야 되는데,

 

▶ 김어준 :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건데,

 

▷ 김종대 :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런 것이죠.

 

▶ 김어준 : 그런데 그건 이유가 안 되고 이미 실험도 많이 했고 성공했던 미사일인데 갑자기 종이에 사인했다고 그게 미사일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거는 군에서 조사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 김종대 : 지금 조사 중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미사일이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 앞에 떨어지다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저도 그 뉴스를 새벽에 봤거든요. 밤늦게 봤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강원도민일보 지역지가 먼저 보도를 했는데 군의 입장은 폭발도 화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때 이미 그 동네 주민들이 그 폭발음이나 화재를 보고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거든요, 이미.

 

▷ 김종대 : 화재가 1시간 이상 계속됐고요.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다.

 

▶ 김어준 : 119가 그때 출동했는데.

 

▷ 김종대 : 예, 그랬는데 “폭발이나 화재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이것도 사후에 설명을 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골프장에서 나는 화재는 화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폭발음이나 이런 경우도 이거는 그냥 이미 화재에서 그냥 들리는 소리지 이게 왜 폭발음이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마치 이렇게 뭉개고 은폐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어준 : 처음에는 그래서 군의 입장 발표도 없고 그리고 빨리 나왔던 강원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폭발도 화재도 아니라고 그러면 사람들 우리가 본 건 뭐냐 이거죠. 

 

▷ 김종대 : 그렇죠.

 

▶ 김어준 : 그래서 처음에 그 당시 새벽에 동네 주민들 혹은 그 뉴스를 봤는데 해명이 없으니까 이게 북한에서 공격한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 김종대 : 전쟁 나는 줄 알았다. 

 

▶ 김어준 : 그렇죠.

 

▷ 김종대 :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그 화재와 폭발이 일어난 직후에 네 발의 미사일이 연이어 발사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뭔가 폭발의 섬광과 화재가 일어났는데 뭐가 하늘로 막 올라가는 무기가 보이고. 아, 그러면 이건 북한이 공격을 해서 우리가 응사하는 거구나.

 

▶ 김어준 :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 김종대 : 이런 추정들이 나오는 거죠. 별의별 괴담들이 그냥 막 난무하는 거죠, 7시간 동안.

 

▶ 김어준 : 그런데 밤새도록 입장 발표가 없었어요. 아침에도 없고, 대통령실도 없고. 왜 이렇게 오래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었던 겁니까?

 

▷ 김종대 : 그러니까 이걸 군사 훈련이라는 이유로 엠바고를 걸어 놨다. 그래 가지고 이제 새벽에 그게 풀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시간입니다. 

 

▶ 김어준 : 그게 7시간이에요? 딱 하필이면.

 

▷ 김종대 :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7시간이 엠바고 시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취재는 들어가고 일부 확인이 됐어도 못 쓰는 거예요. 방송도 못 하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잠 한숨도 못 잤다고 그러는데,

 

▶ 김어준 : 게다가 119 소방차가 갔는데 막았다는 것 아닙니까?

 

▷ 김종대 : 네, 군사 훈련 중이니까 진입을 못 시킨 건데요. 통상 이런 일이 있으면 응급, 소방, 복구, 이런 모든 자산이 같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게 돼 있는데 일단 소방차가 가고 앰뷸런스 가고 이건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민관이 같이 대응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위해서 평소에 민방위 훈련, 충무 훈련, 을지 연습 얼마나 평소에 훈련 많이 합니까? 이런 사태 대비해서. 그런데 그걸 오히려 막았다?

 

▶ 김어준 : 말이 안 되잖아요. 불타고 있는데, 지금.

 

▷ 김종대 :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민간에 대한 어떤 안이하고도 정말 소극적인 인식 외에도 이게 우리 군의 3축 체제다, 킬체인이라고 그러는 게 신뢰성이 있는 이야기냐, 이러면서 지금 대외적인 메시지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건 북한에서도 곧 조롱이 나올 것 같아요.

 

▶ 김어준 :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적어도 대통령실에는 즉각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 김종대 : 이게 보고가 안 됐다면 위기관리상황실 다 사표 내야 될 일입니다. 위기관리센터가 국방부 지금 용산 건물 지하에 설치돼 있는데 이런 재난 안전 상황 다 모니터링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거기서 이런 걸 빨리 즉시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다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 김어준 :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었고 오전에 오히려 야당에서 김병주 의원이 이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그 이후에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든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던 것 아니요? 입장 정리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 김종대 : 오히려,

 

▶ 김어준 : 대응이 이상해요, 대응이.

 

▷ 김종대 :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진상이라든가 개요에 대한 설명이 야당보다 늦습니다. 

 

▶ 김어준 : 야당이 먼저 했어요. 

 

▷ 김종대 : 야당이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다 파악하시고 김병주 의원이 기자회견하고.

 

▶ 김어준 : 폭발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김병준 의원이 이제 군 출신이다 보니까 직접 여기저기 전화해서 사태 파악을 한 다음에 브리핑을 했던 것 아닙니까?

 

▷ 김종대 :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나오시고. 그래 가지고 다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릴까 하는 거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김어준 : 의도다.

 

▷ 김종대 : 이건 함부로 발표하지 말고 시간을 끈다든가 또는 여론 추이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주변국이나 북한까지 의식한 것 같아요. 

 

▶ 김어준 :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아직도 없어요.

 

▷ 김종대 : 글쎄, 오늘 출근길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 김어준 :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요, 이미.

 

▷ 김종대 : 그러니까 이게 뉴욕에서도 대통령이 국내 언론 보도 나도록 비속어 발언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보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시간 걸렸다는 건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 김어준 : 영빈관 짓는 거를 총리도 모르고 수석도 모르고 대통령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 김종대 :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 김어준 : 갑자기 아무도 몰랐다고 말씀하시니까,

 

▷ 김종대 : 아니, 그러니까 수수께끼 같은 정보예요. 평소에 훈련하고 매뉴얼로 다 만들어 낸 시스템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 김어준 : 저도 영빈관 참 궁금합니다. 아니, 이게 수석도 모르고 총리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면 누가 이런 걸 결정해서 돈을 900억 원이나 책정했다는 건가. 신기한 일이 참 많은. 그런데 이 미사일이 탄두가 터진 건 아니죠?

 

▷ 김종대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안전 장치가 있어서 탄두는,

 

▶ 김어준 : 그나마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정말.

 

▷ 김종대 : 천만다행이고 또 분리됐어요. 이렇게 추락을 하면서 추진체 연료가 있는 데하고 탄두 부분이 400m 거리로 튕겨져 나가서 서로 분리됐거든요. 

 

▶ 김어준 : 고체 연료가 터진 거군요.

 

▷ 김종대 : 그런데 이게 폭발하면 탄두가 폭발하면 이거 정말 재앙적 상황입니다. 그 안에 수백 개의 수류탄이 들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자탄들이 탄두 안에 들어 있는데 이게 폭발한다면 축구장 3~4배 넓이는 다 초토화되죠.

 

▶ 김어준 : 그러면 인근 마을도 피해가 분명히 있었겠네요.

 

▷ 김종대 : 그런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건 기술적으로도 안전 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폭발은 되지 않았습니다.

 

▶ 김어준 : 천만다행입니다. 오신 김에 군사 전문가시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 김종대 : 오늘 또 발사했죠.

 

▶ 김어준 : 네, 또 발사했어요. 발사했는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우리 대통령하고 통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대 : 이번에 일본 영공을 지나갔으니까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하려면 두 정상하고 다 해야지 왜 기시다 총리하고만 합니까? 그리고 총리하고 이런 걸 바로 통화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훈련을 마치고 요코스카로 돌아갔잖아요. 지금 다시 동해로 오고 있어요. 이것도 일본 측의 요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이 하나의 액터, 행위자로서의 역할이 안 보여요.

 

▶ 김어준 : 안 보이죠, 지금.

 

▷ 김종대 :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대통령실이 발표한 것은 곧 기시다 총리하고 통화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하루도 더 지났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좀 애가 타는 건가? 뭔가 좀,

 

▶ 김어준 : 한반도 문제의 축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 김종대 : 일본이 훨씬 더 어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행위자처럼 보여지고,

 

▶ 김어준 :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총회 가서, 아, 김정은 위원장이래. 기시다 총리가 유엔총회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무조건 만나겠다.”

 

▷ 김종대 : “조건 없이 만나겠다.”

 

▶ 김어준 : “무조건으로 조건 없이 만나겠다.” 한반도 문제인데 기시다 총리가 지금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하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한일 정상이 전화 통화한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 건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 김종대 : 그런데 하려면 바로 해야지 그때 외교부 장관 라인들, 안보실장 라인들은 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시다, 바이든 총리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고. 이게 순식간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벌써 하루가 지났다는 것은 이게 벌써 외교적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 김어준 : 이 미사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 입장이 24시간이 지났는데 없다는 게 그것도 전혀,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저는 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 김종대 : 이해가 안 가요, 저도.

 

▶ 김어준 : 전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각 ‘이런 사안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침묵하고 있죠, 이렇게?

 

▷ 김종대 : 이거 전수 조사 들어가면 이제 대비 태세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전수 조사라는 게 있는 미사일 가서 뜯어 보는 게 아니고 공장으로 다시 다 입고예요. 천 발 되는 미사일을. 한 발에 40억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동종의 무기 체계는 다 점검 중이기 때문에 이건 수천 발의 한국군 미사일이 이제는 묶인다는 이야기고,

 

▶ 김어준 : 큰 안보 공백이기도 하네요.

 

▷ 김종대 :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

 

▶ 김어준 : 이 정도 되면 국방장관 거취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대 :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 드러나지도 않고 이렇게 엄벙덤벙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무기가 있냐. 이게 천 발이 넘게 점검 중이면. 지금 북한 미사일 오늘도 쏘고 계속 쏘는데 이 와중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 김어준 : 아, 신기합니다. 저는 미사일 사고,

 

▷ 김종대 : 사건 내용은 고사하고 당장의 안보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 김어준 : 사고 자체보다 그 이후의 대응이 더 신기합니다. 이상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대응이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