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원전발 전기료 인상? 한전 문건엔 "연료비 올라서" - JTBC

출처 : https://v.daum.net/v/20221007205840573

[단독] 탈원전발 전기료 인상? 한전 문건엔 "연료비 올라서"

박상욱 기자입력 2022. 10. 7. 20:58

[앵커]

지난 4월과 이달 초 두 번에 걸쳐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여당 의원총회에 보고한 문건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인상 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명호/국민의힘 의원 (지난 4일 /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권이 친환경적이고, 발전 단가도 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한국전력이 빚을 진 것도 같은 이유라고 했습니다.

[구자근/국민의힘 의원 (지난 4일 /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 (한전 부채) 34조원 중 적어도 10조는 탈원전 때문이다.]

취재진이 입수한 한전의 보고 문건입니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연료비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탄과 LNG이 크게 올라서 이것만으로도 kWh 당 33.6원은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6월, 정승일 한전 사장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도 정작 국정감사에선 탈원전이 원인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실제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발전량이 달라졌는지 최근 10년치를 분석해봤습니다.

2015년 이후 줄어드는듯 하더니 2018년 이후 다시 늘어납니다.

2020년 발전량은 160.2TWh.

10년 평균을 웃돕니다.

실제 발전량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무의미한 정치공방 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과 요금 체계가 무엇인지 논의하는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