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감사원장의 오락가락 해명, 감사하려 규정 변경까지?(박주민) - TBS

출처 : https://youtu.be/7HiJ4tZnV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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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감사원장의 오락가락 해명, 감사하려 규정 변경까지?(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과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0-12 08:14:38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하명 감사’ ‘표적 감사’ 의혹에 감사원 해명은?

& ‘탈원전 감사' 주도 유병호 자녀, 원전 기업 주주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어제 국회에서는 감사원 국정감사가 가장 뜨거웠습니다. 법사위 소속의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감사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우선 대통령실의 수석에게 보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문자를 그래서 그 이전에도 했냐 안 했냐 물어보니까 답변을 거부했죠. 

▷ 박주민 : 네, 답변을 거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질문을 하니까 말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 김어준 :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박주민 :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거부만 하다가 조금씩 이제 말을 하는데 한두 차례 한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한 열 번 안쪽으로 한 것처럼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무슨 보도가 나면 그때마다 했던 것처럼.

▶ 김어준 : 아, 그렇게 말을 바꿨어요? 앞부분만 봤는데.

▷ 박주민 :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말을 계속 바꿨고요. 계속 말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말이 바뀌는 데다가 너 자신도 억울해하니 문자 같은 것 포렌식해서 낼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처음에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또 말을 바꿔서 “해서 내겠다.” 이렇게 됐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기자들이 찍은 사진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의 국정기획수석 이관섭 수석에게 본인들이 할, 뭡니까? 입장문, 보도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나갈 거다, 그렇게 사전에 알려 주는 내용이 하나가 잡히는 바람에 대통령실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하고 있냐, 대통령실하고 조율하냐, 왜 대통령실에 이걸 알려 주냐, 이런 질의가 있자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했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 박주민 : 네,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연락이 오고 연락이 오면 답변을 해 줬고 ’이런 것까지 내가 답변을 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 김어준 : 그럼 자주 했다는 것 아닙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요. 굉장히 자주 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질문에 보면 약간 뉘앙스가 이전부터 이관섭 수석하고는 알고 지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답변도 했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대통령실에 보고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문서 보낸 것에 대해서 보고 안 했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로 소통하면,

▷ 박주민 :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작은 것, 즉 보도자료 나가냐 안 나가냐 하는 것까지도 소통을 하면 더 큰 건 더 소통을 했을 것이다. 

▶ 김어준 :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 박주민 :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제 국감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나 또는 감사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하거나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둘 다 부정을 했습니다.

▶ 김어준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하겠다는 건 어떻게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 박주민 : 지금 문자 논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 외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7천 명 되는 사람들의 민간인 시절의 열차 이용 내역 이런 것.

▶ 김어준 : 열차 이용 내역을 왜 수집합니까?

▷ 박주민 : 본인들 말로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들이 많은데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들의 임직원들이 제대로 출근을 안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해서 열차 이용 내역뿐만 아니라 하이패스 이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긁어 갔더라고요. 심지어는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의 코로나 감염 여부 이런 정보까지도 다 달라고 그래 가지고 취합하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지금 민간인 시절의 정보 이런 것까지 제공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저 이야기는 뭡니까? 압수수색 없이 마치 검찰의 영장이 있어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상 압수죠. 공무원들의 PC를 그렇게 포렌식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들 스스로 규정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해서 정보를 빼내는 그런 과정 또는 기술을 이야기하는데요. 포렌식에 대한 것들을 감사원은 강제 수사를 하는 데는 아니라서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장 매체 자체를 완전히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관련된 정보를 거기서 빼내서 감사에 활용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동의를 해서 제공하는 것도 마치 압수나 수색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감사원도 그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그 판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규정을 대폭 완화합니다, 오히려.

▶ 김어준 : 거꾸로 정반대로.

▷ 박주민 : 거꾸로.

▶ 김어준 : 강화해야 되는데.

▷ 박주민 : 예, 그러니까 고위급 간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삭제한다든지 했었고, 더 큰 문제는 규정의 대부분을 비공개로 돌려 버려요. 비공개로 돌린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반인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지금 자기를 상대로 포렌식 절차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규정에 따른 건지 규정을 위배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 김어준 :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도록.

▷ 박주민 :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보받은 것에 따르면 이번에 무작위로 포렌식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지금 도대체 어느 규정에 따른 거냐.” 그러면 “감사원 규정이다.”, “그러면 감사원 규정을 보여 줘라.”, “비공개라서 못 보여 준다.”, “그러면 이게 규정대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 김어준 : 그렇죠. 알 수가 없죠.

▷ 박주민 : “비공개로 해서 말을 해 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하면서 그냥 포렌식을 진행을 해 버렸다는 거예요.

▶ 김어준 : 아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도 딱 정해진 부분만 하게 돼 있는데.

▷ 박주민 : 맞습니다. 영장에 의해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이제는 모든 수사 기관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원은 지금 훨씬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지금 포렌식을 할 수 있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를 고발을 할 수 있잖아요, 검찰에. 그러면 그냥 통째로 검찰에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을 우회해서 각종 디지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금 가진 건데 이게 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등장한 이후에 규정이 바뀌고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심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렇게 규정을 바꾼 직후에 예를 들어서 방통위 감사가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방통위 감사를 마음대로 하려고 이 규정을 바꿔 버린 것 아니냐.

▷ 박주민 : 그런 의혹이 있죠. 그러니까 방통위 실질 감사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바뀌고 그 바뀐 규정이 적용되는 날 했고요. 

▶ 김어준 : 아, 그 당일 날?

▷ 박주민 : 예,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그 며칠 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꾸고, 비공개로 돌리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 임명한 인사들을 쳐내고 싶은데 마땅한 수단이 없자 드러나는 비위도 없고 그러니 일단 공직이니까 감사원이 검찰처럼 들어가서 털어 보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 의도가,

▷ 박주민 : 검찰보다 훨씬 더 편하게 쳐들어갈 수 있죠, 감사원은. 공직의 경우에는요.

▶ 김어준 : 그러기 위해서 규정을 바꾼 다음에 그거를 보여 주지 않고.

▷ 박주민 : 예, 심지어 어제 감사원장이 했던 발언 중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열차 이용은 7천 명, 코로나 같은 경우는 2만 명 정보를 수집했잖아요. 왜 이렇게 수집하냐 그랬더니 “단초를 잡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 김어준 : 단초요?

▷ 박주민 : 뭔가 혐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좀 근태가 불성실하다는 뭔가 혐의라든지,

▶ 김어준 : 전원을 불성실하게 간주하고, 일단.

▷ 박주민 : 네,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을 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걸리겠지‘ 해서 단초를 잡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감사가 있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공직사회가 지금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지금.

▶ 김어준 :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했냐 하면 “내부 절차가 번잡해서 과감하게 축소·폐지했다.” 그런 쇄신을 단행한 것이라고 했는데.

▷ 박주민 : 포렌식 관련된 절차 규정을 간소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법원 판례가 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최근에 나왔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수사 기관들은 다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거꾸로 감사원은 근태 자료 제출을 안 한다면서요.

▷ 박주민 : 맞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 김어준 : 그럼 감사원도 해야지.

▷ 박주민 : 감사원은 아시다시피 감사원을 감사하는 기구가 없어요. 

▶ 김어준 : 그렇죠.

▷ 박주민 : 유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데가 국회입니다. 그중에 법사위. 그래서 법사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안 낸다든지 하면 감사원은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통제를 안 받는 그런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건데, 감사원이 최근에 각종 기관들의 근태를 체크하길래 저희들도 근태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왔냐 하면 “저희들은 근태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심지어는 권익위 이야기는 저희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권익위 근태 관련된 감사를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면 권익위 근태 관련된 감사에 지장을 준다.”

▶ 김어준 : 그게 무슨 말입니까?

▷ 박주민 : 말이 안 되잖아요. 

▶ 김어준 : 아니, 자기들이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 근태 문제 있다고 지금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출근 시간이 30분이 늦었네. 그런데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감사원 고위 간부들 근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권익위 감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그게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냥 한 줄 답변 “저희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러면 다른 기관이 감사원 감사에서 자료를 ’저희들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내면 가만히 놔둘 거냐고요.

▶ 김어준 : 감사원 고위 간부들 근태 자료를 꼭 받아야 되겠네요.

▷ 박주민 : 네, 그래서 꼭 좀 받아 보려고.

▶ 김어준 : 아무 문제가 없다면 금방 냈겠죠.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태도인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공무원 사회 혹은 감사원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 박주민 :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무원들은 ’지금 이게 뭐냐‘라는 분위기가 매우 팽배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내부에서도 사실은 감사원이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라 감사위원들이 있잖아요. 하고 합의를 해서 뭔가 결정하는 구조예요. 법문도 그렇게 돼 있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합의가 안 필요하고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감사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 내부에서도 감사위원들이 ’이건 좀 기구 구성 논리에 안 맞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고 그런 보도가 나왔던 거고 실제로,

▶ 김어준 : 그래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런 한겨레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 박주민 :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허위 보도라고 했고 그래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 이관섭 수석의 문자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감사원장은 이견이 있었고 의결은 없었고,

▶ 김어준 : 그럼 맞잖아요, 보도가.

▷ 박주민 : 네, 그건 허위 보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유병호 사무총장이 허위 보고를 한 셈이 된 거죠.

▶ 김어준 : 감사원장은 보도가 맞다고 하고 사무총장은 보도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 박주민 : 네.

▶ 김어준 :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감사원장이 뒤에 나왔으니까 사무총장이 그 회의에 참석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참석 안 해 놓고 의결을 안 거치고 그때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 허위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 박주민 : 네, 약간 다른 톤일 수는 있어요. 사무총장 이야기로는 아예 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 강했던 거고요. 원장 이야기를 좀 들어 보니까 의결 대상은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감사위원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의결은 안 했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 김어준 :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감사연구원장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재직 기간에 근태에 관해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의 제보 같은 건 없어요?

▷ 박주민 : 들리는 소문은 많은데요. 자기네들은 근태를 잘했다니까.

▶ 김어준 :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자녀 이해 충돌 문제도 나오던데.

▷ 박주민 : 자녀가 지금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옛 이름으로는 두산중공업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두산중공업은 원전 관련된 설비를 제조하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원전의 경제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장일 당시에 주도를 했었고 그 무렵 기사들을 보면 경제성 평가 관련된 감사 결과가 나오자 두산중공업 주가가 오르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니까 다시 또 주가가 오르고 21년도에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면 두산중공업 주식이 오른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식을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직무 관련성 없다고 주장하면서 백지신탁 바로 하는 거 거부하고 심사를 받고 있죠.

▶ 김어준 : 탈원전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사무총장 자녀가 알고 보니 원전 기업의 주주였다?

▷ 박주민 :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원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