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또 간보기?" 尹대통령 한 마디에 혼돈 빠진 교육계 - 시사저널

출처 : https://v.daum.net/v/20221012160802918

"또 간보기?" 尹대통령 한 마디에 혼돈 빠진 교육계

이혜영 기자 입력 2022. 10. 12. 16:08

'일제고사 부활' 놓고 해석 분분..의미전달 명확치 않아 '혼선 자초' 비판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월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교육계가 또 다시 '혼돈의 늪'에 빠졌다.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안을 놓고 논쟁이 촉발되면서다. '만 5세 입학' 추진으로 장관 사퇴까지 치달았던 악몽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그 출발점으로 지목되면서 '의도'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민감한 정책을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설익은 태도를 놓고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12일 교육 현장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 단계적 확대 방안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 교육청으로도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이냐'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라는 학부모들의 문의와 정확한 정책 방향을 묻는 질의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번 혼선은 윤 대통령과 교육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증폭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줄 세우기'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즉각 '일제고사의 부활'로 받아들여졌다. 

현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평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표집 방식이었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전수평가로 바뀌었다. 학생들이 모두 같은 날, 같은 문제를 푸는 방식이어서 '일제고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후 학교·학생을 서열화하고 '줄 세우기' 부작용 비판에 따라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중3과 고2 학생의 3%만 뽑아 실시하는 '표집평가'로 회귀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내용이 반나절도 안돼 교육부에서 뒤집히면서 혼선이 더 커졌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전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발언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이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나 (모두)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면서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전수평가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올해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으로 진행되는데 갑자기 '일제고사 부활'이 거론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해명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혼동한 것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가 이번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니라 이와는 별개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다. 해당 제도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혼동'에서 빚어진 해프닝이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만5세 입학' 진통 이후 최근 보육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거나 '(생후 6개월이면) 걸어는 다니니깐' 등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거듭 내놓으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월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반면 윤 대통령이 '줄 세우기 비판 뒤에 숨어 교육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구체적인 전제를 깐 것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는 '전수평가 회귀'를 염두에 뒀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이 MB정부에서 교육 정책 설계를 주도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낙점한 것도 이런 계획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발언과 정책을 둘러싼 혼선을 진화하고 나섰지만,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주먹구구식 기초학력 보장방안은 시도교육청의 일제고사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 학교를 다시 선다형 시험의 과거로 되돌릴 게 뻔하다"며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성적을 공개해 모든 학생을 줄 세우기 경쟁 교육으로 몰아넣은 이주호 전 장관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터라 학교 현장의 우려는 더욱 커진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자율'로 쓰고 '강제'로 읽는 우리 교육의 부적절한 장면"이라며 "기초학력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방안은 다양하다. 정부가 한 방안을 강제하는 것은 일제고사와 '닦달 교육'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