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軍, 독도 인근서 日군함과 연합훈련..."일본 개입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될 것"(김도균) - TBS

출처 : https://youtu.be/YNDrZRx1-bY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軍, 독도 인근서 日군함과 연합훈련..."일본 개입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될 것"(김도균)

김도균 예비역 중장 (전 국방부 대북전략기획관)과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0-13 08:16:46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軍, 독도 인근서 日군함과 연합훈련

"日개입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될 것"  

- 김도균 예비역 중장 (전 국방부 대북전략기획관) 

▶ 김어준 : 독도 인근 해상에서 최초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도 2주 연속 했는데요. 이 사안 좀 짚어 보겠습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로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 군사 합의 실무를 담당했던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도균 예비역 중장 전화 연결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님.

▷ 김도균 : 예, 안녕하십니까. 김도균 예비역 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어준 : 반갑습니다. 직접 스튜디오 모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음에 모시기로 하고요.

▷ 김도균 : 예.

▶ 김어준 : 자, 예비역 중장 출신이시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가 독도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우리와 같이했거든요.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이렇게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 걸고 군사 훈련을 하도록 우리가 한 것이 이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김도균 :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은 일정 수준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해 일대에서 실시한 한미일 연합훈련은 한반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켜서 남북 관계 및 미국 관계를 강대강 상황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한 지역을 보면 우리 경주, 울산과 또 일본 시마네현 사이에 위치한 동해 수역입니다. 이 수역은 일본 정부가 과거부터 점유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쟁 제기 수역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들어왔어도 한미일 안보 협력이니 괜찮다 하는 말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니, 우리 국민들의 국민적 정서까지 건드려 가면서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그런 연합훈련을 대북 억지력 제거라는 그런 명분하에 독도 인근에서 실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한미일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해상에서 한 적이 있긴 한데 독도 인근에서 북한 요격 훈련, 군사 훈련을 한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일본과 함께.

▷ 김도균 : 그렇죠.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했던 2017년 10월에 미 해군과 그리고 일본 해상 자위대가 함께 미사일 탐지 훈련을 함으로 해서 한미일 안보 체제를 보여 준 적은 있습니다. 그때도 미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의 함정 위치는 일본 근해에 있었고 우리 함정만 동해에 위치해서 3국의 정보 공유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은 매우 신중하고 유의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점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일 훈련 하지 않았냐고 말하지만 그때는 각각 일본은 일본 근해에, 우리는 우리 동해에 각각 자기 지역에서 탐지 훈련, 성격도 다른 거죠. 탐지 훈련을 한 건데,

▷ 김도균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번에는 독도 인근에 자위대가 욱일기를 걸고 나타나서 다 함께 공격 훈련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 김도균 : 처음입니다.

▶ 김어준 : 자, 그런데 이제 현 정부에서는 독도 인근에서 이런 해상 훈련을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목적은 북한 잠수함 탐지라고 했는데 일본은 목적을 달리 말했습니다. 일본은 뭐라고 했냐 하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구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 훈련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는 이제 북한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데 일본은 보면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일본이 가지는 위상 그걸 고려해서 여기서 맹주가 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걸 표현한 것 아닙니까?

▷ 김도균 : 이게 미국의 중국 견제에 일본이 동조하는 의중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한미일 남방의 삼각 동맹과 또 북중러 북방 삼각 동맹의 대결 구조를 드러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우려가 됩니다. 남방과 북방의 삼각 동맹이 부딪혔을 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한반도 문제, 특히 남북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안보 문제는 지극히 자국의 이익 중심적이라 자국의 국익에 따라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고 상대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도했지 않습니까? 2018년, 2019년에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대한 위협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금방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일본은 현재까지 별도의 사과 없이 우리 측이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김도균 :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은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명운을 함께할 수 있는 국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일본은 당연히 일본 자국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겠죠, 당연히.

▷ 김도균 : 예.

▶ 김어준 : 그런데 지금 한반도 위기 때 일본에게 ‘우리 운명을 같이합시다’ 하고 믿고 맡길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다는 전제하에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현이라는 게 아베가 인도·태평양 들고 나온 이후로 미국도 인도·태평양 개념을 가지고 중국 방어선을 거기서 치겠다는 것이고 그때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도균 : 예.

▶ 김어준 : 그런데 걱정되는 바는 일본은 항상 미일 아래에 한국을 두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 김도균 : 예.

▶ 김어준 : 이번 해상 훈련 때, 정보가 전혀 없어서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건데 해상 훈련 때 지휘 체계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따로 별도로 지휘했을까요? 아니면 미국, 일본, 한국의 지휘 체계가 작동하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 김도균 : 그 부분은 조금 알기 쉽지 않은 그런 내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한미일이 실시한 연합훈련은 과거에 우리 정부가 대북 억지력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던 그런 훈련이나 방식과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훈련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당황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보여 준 수많은 행태들을 고려할 때 사실은 이렇게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이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은 매우 유의하고 신중했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단발성 훈련이 아니라 아예 군사 동맹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 김도균 :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일본이 보여 준 수많은 행태들을 고려할 때 한일 간의 군사 동맹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군사 동맹이 체결돼서 일본 자위대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2015년에 아베 신조하고 자민당이 통과시킨 소위 안보법에 우리가 손을 들어 주는 그런 격입니다. 만약에 이후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군사적 도발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심각한 고민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훈련이 일본 자위대가 독도 인근에 와서 훈련하는 게 이게 북한 억제력으로는 작동할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 그렇다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그렇게 될까요?

▷ 김도균 : 기본적으로 일본까지 가세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한 상황에서 북한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어준 :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 김도균 : 예, 특히 북한은 과거부터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 지역 전개, 거기에 추가해서 한미일 연합훈련은 자신들의 체제 생존에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받아들였을 수밖에 없고 아마 이게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어떤 작용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는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열렸다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북한 입장에서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당분간은 아마 강대강 대치 상황을 계속 이어 가면서 대남대미 압박을 하고 또 내부 체제 결속의 명분으로 아마 활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9.19 군사합의 파기 검토한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9.19 남북 군사합의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으로서 9.19 군사합의가 파기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도균 : 9.19 군사합의 파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은 분명히 규탄하고 중단토록 강력히 요구해야 할 그런 사안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9.19 군사합의 폐기를 연계시키는 것은 한반도 평화 상태 조성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우발적이든 또 의도적이든 군사적 충돌 상황을 차단·방지하는 역할과 기능을 지난 4년 동안 수행해 왔습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 내용을 지금 지난 4년 동안 지켜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어준 : 4년간 접경지에서 군사 충돌이 없었죠.

▷ 김도균 : 지난 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 남북 간에 지상, 해상, 공중 접경 지역에서 어떠한 군사적 충돌 또는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것은 9.19 군사합의가 앞으로도 지속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합의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는 겁니다. 

▶ 김어준 : 만약에 정부 여당이 주장하듯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다. 그러면 우리가 파기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북한이 이 지역에서 오히려 군사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충돌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요?

▷ 김도균 :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또 9.19 군사합의를 준수해야 하는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상황은 9.19 군사합의 체결 이전 상태로 아마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는 건 지금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안정성, 이것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무분별한 언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 김어준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김도균 : 예.

▶ 김어준 : 이제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이야기입니다.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도균 :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부터 일부 일각에서 언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국익에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되는 순간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핵을 기정사실화하는 의미로 작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의 핵 보유에 대해서 미국이 아마 가장 먼저 반대하고 저는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 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미지는 핵 불량 국가 북한과 같은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 저는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한미가 지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력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맞춤형 억제 전략을 정교화시켜 왔습니다. 또 동맹 차원의 대응 능력을 지속 확대해 온 만큼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국익에 반하는 논의는 불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중장님, 굉장히 독특한 화법이신데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도균 : 예, 고맙습니다.

▶ 김어준 :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김도균 예비역 중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