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전술핵' 들여올 수 있을까? 현실성 따져보니 - JTBC

출처 : https://v.daum.net/v/20221012203306679

[팩트체크] '전술핵' 들여올 수 있을까? 현실성 따져보니

홍지용 기자 입력 2022. 10. 12. 20:33 수정 2022. 10. 12. 22:26

[앵커]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둘러싼 팩트를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술핵 들여오면 핵확산금지조약 위반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반은 아닙니다.

NPT 핵확산금지조약을 보면 핵무기를 국가 간에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배치해서 직접 통제하면 NPT 조약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넘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술핵을 들여오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서 있었습니까?

[기자]

있었습니다.

여권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핵 공유 방식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나토에서 당시 미국은 1950년대부터 나토에 가입한 일부 국가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주둔하는 미군이 관리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반입과 반출도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결국 관건은 미국의 의중인데 미국 정가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전에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중이 뭘까요?

[기자]

방금 전에 워싱턴의 소식을 들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민의힘 일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1년 전부터 미국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미국은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공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 정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정책, 전술핵 재배치보다 확장 억지에 가깝습니다.

그때그때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급파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도 낮고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라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냐. 어떻습니까?

[기자]

결론적으로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앵커]

잃는 게 많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명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 북핵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판이 바뀌는 셈인데요.

전문가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승찬/안보전문가 :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비핵화 해결의 명분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이 따라하고, 중국은 반대로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영내 긴장이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핵무기 재배치, 실제 사용 가능성을 증가시켜서 전면적인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앵커]

정리하면 현실성도 떨어지고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리어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홍지용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