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경제 폭탄은 아직! 금리 또 오른다!(최배근) - TBS

출처 : https://youtu.be/4MZxM9bHsDE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김어준의 뉴스공장] 경제 폭탄은 아직! 금리 또 오른다!(최배근)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0-14 08:15:28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한은, 기준금리 0.5%p 인상..대출금리 영향은?

-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 김어준 : 경제 가정 시간. 경제 가정 시간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 가지고. 경제 가정교사 시간입니다.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경제 뉴스는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는데 일단은 한은이 기준금리 0.5를 또 인상했습니다. 빅스텝. 그런데 미국은 이것보다 더 높일 테니까. 자이언트 스텝 할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준금리가 3% 시대가됐습니다.

▷ 최배근 : 이건 억지 춘향식으로 올린 건데요. 7월 말부터 그러니까 7월 26일 날 연준이 0.75 두 번째 올리면서 그때 격차가 미국이 앞서기 시작했죠. 0.25로요. 

▶ 김어준 : 역전됐는데.

▷ 최배근 : 그리고 이제 9월에 다시, 8월에 한은이 0.25 올려 가지고 좀 격차를 축소시켰다가 9월에 다시 0.75 올리면서 0.75가 벌어졌죠. 벌어진 상태 속에서 이걸 지금 이게 방치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환율이 급등을하고 있고요.

▶ 김어준 : 환율도 급등하고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 최배근 : 주가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저께 9월 이후에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동향을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8월 말 이후, 그러니까 9월 이후만 집계를 했지만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주가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락했고.

▶ 김어준 : 이 최근 한 달만 따져도?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유출을 하고 있는데,

▶ 김어준 : 빠져나가고 있죠.

▷ 최배근 : 그동안 유출이 상반기에는 억제됐었던 채권시장에서조차도 2개월 연속 이게 유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자연히 뭐냐 하면 환율 상승.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 김어준 : 무역수지는 적자고.

▷ 최배근 : 예,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고. 10월 지금 10일까지 지금 무역수지가 나왔는데 그것도 한 38억 달러 적자로 적자 행진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 김어준 : 외환보유고는 사라지고 있고.

▷ 최배근 : 외환보유고가 지금 이제 9월에 거의 한 200억 달러 가깝게 줄어들었거든요.

▶ 김어준 : 9월에만?

▷ 최배근 : 예, 9월에만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외환보유고 줄어든 것의 한 70% 이상이 윤석열 정부 이후에 줄어들었어요. 외환보유고가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재부 총리나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외환보유고가 우리나라가 세계 8위, 9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 김어준 : 걱정 없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 최배근 : 네,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도 똑같은 소리를 했었어요. 금융위기 겪을 때도. 그때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세계 6위였었습니다. 

▶ 김어준 : 외환보유고가.

▷ 최배근 : 2,6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6위였었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도 한미 통화스와프까지 겨우 진정시킬 정도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었죠. 

▶ 김어준 :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한미 통화스와프 해 줄 리가 없잖아요.

▷ 최배근 : 이것도 그러니까 하여간 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그래 가지고 지금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 약간 밑으로떨어졌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냐 하면 4천억 달러를 심리적인 어떤 하나의 숫자로 보는 눈들이 있어요.

▶ 김어준 : 4천억 이상 돼야 안정적이다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 최배근 : 이게 4천억까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이게 숫자의 저건데 4천억이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공황상태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외환보유고 금액이 좀 과장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 김어준 :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 최배근 :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외환보유고 보유액의 90% 이상은 채권이나 증권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데,

▶ 김어준 : 현금이 아니고요?

▷ 최배근 :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이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이익이 안 생기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래서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채권을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현재 뭐냐 하면 매입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이걸 지금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지금 최근에 특히 보게 되면 채권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장 가치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러가 필요할 때는 이걸 팔아야 될 게 아닙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채권을 팔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 김어준 : 매도 가격으로 기준을 해야 되겠네.

▷ 최배근 : 그러면 시장 가격으로 이게 팔리지 샀을 때 가격을 누가 사 줍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그걸 한국은행이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4천억 달러가 이미 붕괴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는 상태고요.

▶ 김어준 : 그리고 블룸버그가 한 달 전에 이런 식으로 한국이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면 8개월이면 다 소진할 것이다, 그런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입액 규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절대액으로는 외환보유액이 세계 8위, 9위가될지 모르지만 GDP 대비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싱가포르라든가 타이완이라든지 이런 나라보다 훨씬 낮아요. 한 2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무역의 규모가 크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우리가 적어도 많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수입에 의해서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는데 수입을 하려면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결제할 때 한 8개월 정도도 이걸 못 버틴다, 수입 금액을. 이런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어준 : 그건 이제 블룸버그 같은 데나 보도하지 우리는 보도도 안 해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보수 언론들에서도 지금 태도가 지금 약간 변화가 보여요. 보이는 게뭐냐 하면 한국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아일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논설실장이 한국을 인도네시아보다 취약한 나라로만들었나, 누가? 하면서,

▶ 김어준 : 그런 외신이 있으니까요.

▷ 최배근 : 그 이야기를 쭉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거의 다 옮겨 놨던데, 그런데 사실 보수 언론들이 만든 정부 아니에요, 사실 이 정부가? 본인들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고서 이런 칼럼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 김어준 : 아시아 통화 중에 가장 취약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사가 너무 노출이 안 돼요. 정부에서 괜찮다, 괜찮다는 말만.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불안 심리가 퍼져서 경제는 심리라고 더 주저앉을까 봐 그렇게 말하는 면도 있겠으나 정부는 그럴지언정 언론에서는 있는 그대로 위험을 계속 보도해 줘야 되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동아일보 사설의 10일자 사설인데요. 보게 되면 이렇게 됐어요. “다시 떠오르는 환란, 악몽” 악몽이떠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이게 “동남아 국가 통화보다 불안정하다” 이게 블룸버그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미중 신냉전에 껴 가지고,

▶ 김어준 : 그거 교수님이,

▷ 최배근 : 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 김어준 : 지난 5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하자마자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큰일 났다고.

▷ 최배근 : 그걸로 대중 무역 적자가 시작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보수 언론들에서도 일부나오고 있고.

▶ 김어준 : 그때 교수님이 큰일 났다고 했는데 큰일 났다고 보도하는 데가 없었어요.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 최배근 : 그게 이제,

▶ 김어준 : 여기서만 계속 큰일 났다고 했지. 이 한미 정상회담은 진짜 큰일 날 정상회담 하라고 그때 그러셨죠.

▷ 최배근 : 경제는 수치로 결국은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요. 시간 지나면서.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간밤에 어쨌든 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

▶ 김어준 : 예상보다 높잖아요. 

▷ 최배근 : 8.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8.1% 정도, 지난달에 그러니까 8월에 8.3%였는데 0.1%밖에 안떨어진 거예요. 금리를 그렇게 올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요인이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설명드렸듯이 처음에는유가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유가는 많이 잦아들고 서비스 쪽으로 불길이 번졌어요. 서비스. 서비스는 이게 비교역재거든요. 비교역재이기 때문에 국내 내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국내 내수가 소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잡으려면 금리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 김어준 : 그럼 또 자이언트 가겠네.

▷ 최배근 : 그러다 보니까 11월 1일 날 지금 연준이 두 차례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올해.

▶ 김어준 : 올해만.

▷ 최배근 : 예, 두 차례 남겨 놓고 한국은행은 한 번 남았죠. 한 번 남았는데 11월 1일 날 연준이 금리 결정을 또 할 텐데0.75가 지금 시장에서는 굳어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요. 

▶ 김어준 : 그러면,

▷ 최배근 : 그러면 1%포인트로 벌어지는 거, 더 벌어지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면 미국은 게다가 또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면 또 한 번 0.75를 하면 1.75로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1.75까지 최대로.

▶ 김어준 : 지금 기준으로 하자면.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거기서 0.5를 더 올려 봤자 한국은행이 1.25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1.25가 벌어진채 마감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이클에 의하면 돈이 더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 최배근 :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이 폭풍 전야인데 이거를 뒤쫓아다니면서 수습하는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 김어준 : 왜 이렇게 할까?

▷ 최배근 :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거기다가 9월에, 지금 아마 오늘 발표될 텐데, 한국은행에서. 수입 물가가 지난6월에 정점을 찍고요. 7월, 8월에 약간 달러 가치가 안정되면서 이게 수그러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수입 물가가 급등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환율 문제인 거거든요.

▶ 김어준 : 무역수지는 더 이제 나빠질 것이고.

▷ 최배근 :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물가도 결국은 잡지 못하고 환율도 잡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고 쫓아가면서 계속 올려야 되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한은 폭을 보니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은 이거 올릴 수가 없구나, 폭은 계속 벌어지겠네’ 그렇게생각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악순환이 계속 고리에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 최배근 : 그렇죠.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정책 당국들이 재정 당국인 경제부총리든 아니면 통화 정책의 담당자인 이창용 총재든 간에,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기자회견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행의 최종 기준금리는 3.5%,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3.5%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 김어준 : 올해 마지막 남은 것도 0.5밖에 안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최배근 : 아니, 그러니까 3.5%라는 이야기는요, 미국이 지금 이미 3.25 해서 올해 연말까지 최대 지금 4.25까지 갈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4.25에서 4.5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거를 미리 한국은행은 3.5 정도까지밖에 안 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환율에 더 투기적인 배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시장하고 소통도 굉장히 서툴고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도 계속해서 말을 띄우는 것은 금리를 지금 인상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나니까 자기들도 물가 안정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로 또 말 바꾸기를 하고.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제가 느끼는 이 불안감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래서 그러면 우리한테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인가.

▷ 최배근 : 그렇죠. 바로 그 문제인 겁니다. 

▶ 김어준 : 없다. 

▷ 최배근 :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부가 사실 존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부가 정책 당국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약화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 김어준 : 이 상황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벗어날 건지에 대한 그림도 없잖아요. 그냥 미국 금리 쫓아가기 바쁜 거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것도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그리고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저는 또 어떤 큰 세계적인 흐름을 우리 정부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이 드냐 하면사우디가 러시아에 붙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미국의 우방일 것 같았던 사우디가. 그리고 미국이 기축 통화가 됐던 것은 오일 달러, 사우디의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게 만들면서 기축 통화가 된 거 아니에요?

▷ 최배근 : 그렇죠. 페트로 달러.

▶ 김어준 : 그런데 지금 사우디가 그 입장을 싹 바꿔 가지고 자기가 미국의 기축 통화를 만들었다고 사우디는 생각할 텐데 이제는 미국을 버리고 러시아, 중국 연합을 선택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를 가지고그 정도 영향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도가 거기 담긴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예.

▶ 김어준 :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최배근 : 그렇죠. 지금 세계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변화 내면을 읽어 보면요, 시스템의 불안정이 지금 노출되면서 생기는 문제인 건데 세계 통화 금융 시스템의 재편은 전문가들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기존의 시스템을 사용할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끌려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달러 중심의 시스템을.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난 한 달 동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 자산이 뭡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소위 기축 통화 국가들의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그런데 이 국채 가격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으로 폭락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안전자산이 지금 굉장히 실종돼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 이야기는 이 변화가 지금 가져올 종착점이 어디냐고 했을 때 지금 공장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달러 중심의,

▶ 김어준 : 세계 경제 체제가 아니라.

▷ 최배근 : 세계 경제 체제를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불만이 많이 나오고있는 거고 강달러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그러니까 한바탕 소용돌이가 치고 난 다음에 정리되고 난 이후에 달러 체제가 과연 이게 지속될 것인가, 그 이전처럼. 이런 문제가 사우디에서는 그걸 읽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사우디는 그걸 주도하고 싶은 거죠.

▷ 최배근 : 그걸 읽고 있는 거죠. 이 변곡점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중요한 적어도 캐스팅보트는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 김어준 : 그런데 저는 그 그림들을 우리 정부가 잘 읽고 대처하고 있는가. 이게 걱정된다는 거죠.

▷ 최배근 :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우리는 여전히 뭐냐 하면 20세기에 달러가 지배하던 시절에 거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못하고 있죠. 

▶ 김어준 : 자위대 독도 훈련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 이야기 좀 더 이어 가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