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Yuji 논문’ 나라가 인정한 KCI 등재 자격 유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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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Yuji 논문’ 나라가 인정한 KCI 등재 자격 유지

등록 :2022-10-17 07:00 수정 :2022-10-17 18:02 이유진 기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논문 자격 유지

“한국연구재단이 해당 논문 직접 평가해야” 지적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은 논문이 국가가 인정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논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논문이 게재된 2007년 당시 김 여사의 소속기관인 국민대학교와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 실어준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모두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 KCI를 운영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실 논문을 직접 평가해 퇴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학술지 평가 및 실태점검 사업현황’을 보면, 신문기사와 개인 블로그 글을 ‘복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의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와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 관상, 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 등이 여전히 KCI 등재 논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CI는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논문 데이터베이스로, 한국연구재단은 국가가 학술·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정부출연기관이다. 연구재단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학술지만 KCI에 등재되며, 일반 학술지보다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교수 임용·승진 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07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발간하는 KCI 등재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논문(왼쪽). 오른쪽은 지난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위아래 구두까지 모두 하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김건희 여사.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부실·표절 논문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의 논문이 여전히 KCI 등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건, 개별 논문의 게재·취소를 전적으로 학술지를 운영하는 학술단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재단이 학술지를 평가하긴 하지만, 평가 지표의 대부분은 논문 심사 과정 자체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관한 것이다.

게다가 연구재단이 해마다 평가하는 학술지 개수가 평균 1000여종인데다, 학술지 1종이 매년 발행하는 논문수가 수십 편에 달해 애초에 개별 논문을 심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도 있다. 지난달 기준 KCI 등재 학술지는 2668종, 등재 논문은 195만건에 이른다.

학술지 평가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부실 학술지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연구재단은 2020년부터 해마다 등재 학술지의 10%가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실태점검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심사서 유무 및 원본 확인’, ‘심사 여부 및 심사 내용’ 등 학술지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마저도 등재학술지 39.1%는 아직 한 번도 실태점검을 받지 않았다. 김 여사의 ‘member Yuji’ 논문이 실렸던 학술지 ‘한국디자인포럼’은 올해 처음으로 실태점검 대상에 포함돼 현재 점검이 진행 중이다.

조승래 의원은 “학술단체에서 스스로 등재한 논문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등재를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연구 윤리를 확보할 수 없다”며 “195만건에 달하는 등재 논문 모두를 평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질적 관리를 위해 ‘member Yuji’ 논문 등 문제가 제기된 논문은 재단에서 직접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재단에서 직접 퇴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연구재단 쪽은 “현재는 재단 지원 과제의 성과물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