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기재부의 황당한 셈법 '국세수입 16% 증가' 팩트체크(이상민) - TBS

출처 : https://youtu.be/zdov-3h3cbc?t=1 (처음부터)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기재부의 황당한 셈법 '국세수입 16% 증가' 팩트체크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과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0-21 08:12:44

0분부터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국채는 감소하고 국세수입은 16% 이상 증가? 

2023년 예산안 기재부 설명 팩트체크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 김어준 : 최근 국감에서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두고 여러 공방이 있었습니다. 짚어 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예산 이야기는 나올 때마다 양쪽이 싸우는데 무슨 이야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대부분. 그래서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첫 공방 중에 하나가 내년도 예산안이 증가했다. 57조 1천억 증가. 

▷ 이상민 : 아, 그 57조 1천억 증가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 증가가 아니라 국세수입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 김어준 : 국세수입 규모입니까?

▷ 이상민 : 예.

▶ 김어준 : 아, 그렇군요. 국세수입이 증가했다. 

▷ 이상민 : 예,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안이 크게 증가했다는 취지로 읽히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 이상민 : 그렇죠. 그러니까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내년에 57조 원, 퍼센트로 하면 한 16.6% 증가했다고 기재부가 보도자료에서 썼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1년에 국세수입이 16.6%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 김어준 :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 이상민 : 1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세 정책을 펼쳤잖아요, 이번 정부는.

▶ 김어준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감소했지 않습니까? 

▷ 이상민 : 그렇죠.

▶ 김어준 : 부자 감세라고 불리는 대기업과 종부세 엄청나게 감소했는데 어떻게 늘어났지?

▷ 이상민 :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늘어났지 하고 보니까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주요 세목의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무려 16.6% 늘어났다고 보도 자료에 써져 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초반에 대규모 감사 할 때 도대체 이거 어디서 채우려고 이런 식으로 대규모 감사 하느냐, 결국은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한 거잖아요.

▷ 이상민 : 복지 예산과는 별개로 국세수입이니까,

▶ 김어준 : 늘어나서.

▷ 이상민 : 그렇죠. 국세수입이 16% 늘어났다. 그리고 16% 늘어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의결과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고요.

▶ 김어준 : 그래요?

▷ 이상민 : 실제로 늘어난 국세 수입은 16%가 아니라 1%예요. 1%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한 5%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데 국세수입이 1% 늘어났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석하면 되는 건데요.

▶ 김어준 :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어떤 기술을 썼길래.

▷ 이상민 : 그게 굉장히 황당한 일인 건데요. 우리 기억력을 되돌려 보면 윤 정부가 취임한 다음에 2차 추경을 했었죠. 2차 추경을 했을 때 무슨 돈으로 할 거니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초과 세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것이 그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 김어준 : 그렇죠.

▷ 이상민 : 그러니까 이게,

▶ 김어준 : 50조가 넘었죠.

▷ 이상민 : 예, 한 53조 원 정도 됐었는데요.

▶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50조가, 아이고, 계산을 잘못했네.

▷ 이상민 : 예, 갑자기 나타났는데 왜 갑자기 나타났냐.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돈 가지고 나중에 재난지원금 지급한 것 아닙니까?

▷ 이상민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1차 추경을 했을 때는 돈이 없습니다, 부채도 더 이상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규모가 굉장히 적었죠.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2차 추경을 했을 때 돈이 많습니다. 왜 돈이많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 때 예측한 국세수입보다 무려 53조 원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 김어준 : 53조가 이게 말이 53조지. 이 어마어마한 돈을 계산을 잘못했다는 게.

▷ 이상민 : 그렇죠. 그래서 기재부가 사과도 했죠. 정식으로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 계산을 잘못했는데,

▶ 김어준 :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돈이 나타났어요, 53조가.

▷ 이상민 : 예, 그렇죠. 그래서 사과도 하고 이미 수정을 했습니다.

▶ 김어준 : 아, 이런 거구나.

▷ 이상민 : 이제 감 잡으셨네요. 

▶ 김어준 : 이 53조.

▷ 이상민 : 수정되기 전입니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53조가 늘어난 그게 실제 세수니까,

▷ 이상민 : 맞습니다. 

▶ 김어준 : 이걸 기준으로 비교했어야 되는데 이 이전과 비교한 거예요?

▷ 이상민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래 놓고 16%가 늘었다?

▷ 이상민 : 예, 그러니까 이미 기재부가 사과도 하고 수정까지 했는데 수정까지 한 이후에 구태여 수정되기 전 숫자보다16% 늘어났다고 말하니까.

▶ 김어준 : 사기다, 사기. 잘 모르는 일반인들한테, 그게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 해서 줄어든 세수 어떻게 할거야? 이런 이야기 안 들으려고 이런 페인트 모션을 쓴 거 아닌가 싶은데.

▷ 이상민 : 그러니까 이런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바꾸는 경우는 자주 있었죠. 그런데 세수 추계를 바꿨으면 당연히 수정된 것부터 비교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행이었었거든요.

▶ 김어준 : 올해 3월인가 4월에 바꿨잖아요.

▷ 이상민 : 그렇죠. 이미 수정을 했는데 구태여 수정되기 전 숫자보다 16% 늘었다고 말한 것은,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부자 감세로,

▷ 이상민 : 처음 있는 일입니다.

▶ 김어준 : 처음 있는 일이죠. 부자 감세로 세수 줄어든 거 어떻게 할까, 이런 비판이 나올까 봐 ‘아니에요, 늘었어요’ 이말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기술 들어갔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죠. 이거 가지고도 실제 기재부 국감에서 공방이 있었죠. 추경호 부총리는 “기재부가 16% 증가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어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 이상민 : 예,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기재부는 1% 증가했다고 말했다고 국감장에서 말했는데,

▶ 김어준 : 보도 자료에 나왔어요, 보도 자료에.

▷ 이상민 : 예, 보도 자료에는 16.6%라고 써져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한 적은 없지만 보도 자료에는 나온다.

▷ 이상민 : 아, 그렇네요. 팩트네요.

▶ 김어준 : 구두로 말한 적 없고 보도 자료로만 냈다.

▷ 이상민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16.6% 증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오히려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게 증가했으니까,

▷ 이상민 : 그렇죠.

▶ 김어준 : 그렇게 조 단위로 세수를 뺐는데 늘어날 수가 있나.

▷ 이상민 : 16% 늘어날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의 논리로 기재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채무 비율이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 김어준 :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술 썼나요?

▷ 이상민 : 이것도 똑같은 방식인데요. 채무 비율이 0.1%포인트 정도 줄어든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을 기준이냐 하면 초과 세수 인식하기 전에 수정 전에 본예산보다 부채 비율이 줄어든다는 말을 한 겁니다.

▶ 김어준 : 뻔한 거짓말이다, 이거. 그래서 실제 그렇게 바꿔서 계산하면 어때요?

▷ 이상민 : 바꿔서 계산하면 약간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때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니 사실은 더 나빠진 거 아니에요?

▷ 이상민 : 더 나빠졌다고 보기에는,

▶ 김어준 : 거의 똑같다?

▷ 이상민 : 거의 똑같은데,

▶ 김어준 : 하여튼 0.

▷ 이상민 : 0. 몇 프로 포인트 사실 나빠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수정되기 전 수치와 비교를 해 보니까 마치 좋아지는것처럼 보이고 좋아진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 김어준 : 기재부가 이런 숫자 다루는 데 선수들인데 이렇게 한 건 의도가 있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민 :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 김어준 : 이런 예산 같은 거 들여다보면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 이상민 : 이게 수정된 이전 숫자를 세입 숫자를 가지고 와서 내년도 이거보다 수정 전 수치보다 더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말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 김어준 : 처음이죠?

▷ 이상민 : 예, 세출은 수정 전과 수정 후가 둘 다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출은 정치적 의지예요. 그런데 세입은 정치적 의지가 아니라 계산인 거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이상민 : 그렇기 때문에 계산 착오로 계산을 수정했다면 당연히 수정된 이후 수치와 비교하는 것이 더 맞죠.

▶ 김어준 : 그 외에 사실 이 예산 가지고 할 이야기 진짜 많은데 오늘은 아무래도 지금 진도 나가는 속도로 보아 1부만 할것 같고 또 모시겠습니다. 자, 예산이 그러면 여기저기서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 이상민 : 예,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는데요.

▶ 김어준 : 줄어든 것부터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삭감 많이 된 분야들. 일단 사회복지 분야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짐작은. 어때요?

▷ 이상민 : 사회복지 분야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겠죠.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줄어든 사업이 13조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 김어준 : 13조.

▷ 이상민 : 예, 늘어난 사업도 한 24조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회복지 분야에 속한 사업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이 감액이 됐고 굉장히 많은 사업이 증액이 됐다 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 김어준 : 삭감된 부분 주로 상위를 차지하는 게 뭡니까?

▷ 이상민 : 삭감된 사업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큰 부분은 주택 부문이에요. 

▶ 김어준 : 주택이요?

▷ 이상민 : 네, 주택 중에서 특히,

▶ 김어준 : 주택 중에서도 임대주택?

▷ 이상민 : 임대주택 부문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 김어준 : 임대주택. 그럴 줄 알았어요.

▷ 이상민 : 한 5조 원 이상이 임대주택 부문에서 줄어들었죠.

▶ 김어준 : 공공주택 공급하려면 임대주택이 필요한데 이거 확 줄었다?

▷ 이상민 : 그렇죠. 그런데 주택 부문에서 임대주택은 줄어들었지만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 김어준 : 어떤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 이상민 : 늘어난 부분이 바로 분양주택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임대주택은 줄이겠다. 대신 분양주택은 늘리겠다. 그런데 분양주택이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거든요. 역세권 주택, 청년 첫 주택 이런 것들이 분양주택 사업입니다.

▶ 김어준 : 자,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는데 실제 그래요.

▷ 이상민 : 그러니까 문제는 금액이 임대주택에서 줄어든 것은 5조 원이 넘는데 분양주택에서 늘어난 것은 한 1조 원이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공 분양주택을 예산 늘리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다만 문제는 임대주택 예산의 희생을 통해서 분양주택 예산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 김어준 : 그리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이상민 : 가장 또 눈에 두드러진 부분은 고용 부문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 김어준 : 고용이요? 고용 언론 보도 산발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 이상민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고용은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습니까?

▷ 이상민 : 고용 부문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강화된 고용 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을 했을 때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 김어준 : 아, 그게 많이 줄었어요?

▷ 이상민 : 예, 많이 줄었습니다.

▶ 김어준 : 청년채움, 청년 이름 붙은.

▷ 이상민 : 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이런 것들이 많이,

▶ 김어준 : 청년추가고용, 고용창출장려 이런 거 있는데.

▷ 이상민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이런 예산들이 많이 줄어 버렸어요?

▷ 이상민 : 예, 그런데 이런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지출을 확대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코로나 대응 예산이기만 했습니까, 이게?

▷ 이상민 : 코로나 대응 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이 예산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예산이에요.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강화됐다가 다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형태가 됩니다.

▶ 김어준 : 코로나의 영향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청년 보조금 자체가 많이 줄었다?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 이상민 : 예, 그렇죠. 그게 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인데요. 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청년이 확 줄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도 확 줄었잖아요. 

▷ 이상민 : 노인 일자리 수는 비슷해요. 그런데,

▶ 김어준 : 유형이 바뀐 거죠?

▷ 이상민 : 그 유형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공형 일자리가 주도했는데 이번 정부는 공공형 일자리 대신에 민간형 일자리로 바꾼다는 건데요.

▶ 김어준 : 말은 좋아요. 70대 어르신들이 민간형 일자리에 어떻게 그렇게 착착 취직이 됩니까?

▷ 이상민 :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간형 일자리는 뭔가 그 기업에 취직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이상민 : 그렇다면 그 기업에 약간 지원을 해 준다는 건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형 일자리를 취업할 수 있는 어르신 연령과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하는 어르신 연령대가 다르다는 연구 조사가 있거든요. 상식적으로도 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민간형,

▶ 김어준 :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고 싶어도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한단 말이죠.

▷ 이상민 :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른데요.

▶ 김어준 : 그런데 예산을 그쪽으로 몰아 주면 어떻게 해요?

▷ 이상민 :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형을 더 많이 늘린다는 것은 민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들어가는 예산 금액은 내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데 일자리 수는 오히려 약간 줄었어요.

▶ 김어준 : 돈을 이쪽으로 몰아 주고.

▷ 이상민 : 그렇죠. 그렇다면 민간은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똑같은 돈을 들여서 일자리 수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민간 일자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기가 약간 조금 민망한 수준입니다.

▶ 김어준 : 민간에 대한 어떤 미신, 신화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민간에만 맡기면 다 해결된다고. 민간에만 다 맡기면 해결이 되면 정부가 왜 필요해요?

▷ 이상민 : 그러니까요. 저도 민간의 효율성을 믿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민간에 맡긴다는 것은,

▶ 김어준 : 공공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건데.

▷ 이상민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자, 노인 일자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복지 예산 자체도 크게 줄었죠?

▷ 이상민 : 복지 예산 전체가 줄지는 않았죠. 복지 예산 늘어난 부분,

▶ 김어준 : 복지 지출 예산이 줄었구나.

▷ 이상민 : 예, 복지 지출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 줄어들고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거죠. 그런데 줄어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임대주택이나 이런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늘어난 부분을 보면 사실상 법적 의무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부분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이미 법에 얼마 금액을 들이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냥 노인 인구가 늘고 물가가 상승되면 자동으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거의 늘어났다.

▶ 김어준 :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늘어났고.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왜냐하면 디테일로 들어가면 할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 이상민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분위기 파악 좀 했습니다, 일단은. 나라살림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민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