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RE100 뛰는 기업, 뒷걸음치는 정부 - 뉴스버스

출처 :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461

[기획] RE100 뛰는 기업, 뒷걸음치는 정부

기자명 김태현 기자   입력 2022.10.18 17:11  

 

글로벌 파트너사 RE100 충족 요구…무역장벽화

RE100 가입 국내 기업 23곳…삼성전자 최근 동참

정부는 뒷걸음…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8.7%p 하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원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주요 선진국들의 기후 변화 대응인 RE100과 탄소 중립을 위한 규제가 자본주의 질서를 흔드는 무역장벽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탄소 중립 대응은 뒷걸음이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탄소 배출 감소 추진을 위해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국제 프로젝트다.

RE100은 민간 캠페인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문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고, 계약이나 납품 거래 등의 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RE100이 사실상 국제 무역 거래 규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대기업 80개, 중견기업 220개)를 대상으로 국내 제조기업의 RE100 참여 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국내 대기업 29%, 중견기업 10%가 글로벌 수요 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 받았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탓에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존 공급선을 잃는 결과로 나타나 당장 수출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국내 전력 사용량 1위인 삼성전자가 지난달 15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RE100에 국내 대기업으로는 23번째로 가입을 선언한 것도 당면한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은 화석연료가 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꼽힌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속속 RE100에 가입하면서 재생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곳은 급속히 늘고 있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정책은 RE100 전환을 거스르는 흐름이다. 새 정부들어 에너지정책은 탈원전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로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오히려 하향 조정됐다. 

지난 8월 발표된 새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비중은 기존 목표였던 23.9%에서 32.8%로 8.9%p나 확대됐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에서 21.5%로 8.7%p나 감소했다. 원전은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0년 기준 총 발전량 580TWh 중 43TWh로  7.43%다.(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OECD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RE100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삼성전자의 2021년 전력사용량은 글로벌 IT제조사 중 최대인 25.8TWh이다. 반면 2021년 국내 태양광 풍력 발전량은 25TWh이다. 삼성전자 한 곳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에도 부족한 생산량이다. 

삼성전자를 포함 RE100에 참여한 한국 기업 23곳의 2020년 기준 전기사용량은 48TWh이다.(CDP 한국위원회 자료) 태양광 풍력에 수력 바이오 등을 포함한 2021년 기준 총 재생에너지량 44TWh로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출기업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LG디스플레이 (15.4TWh) 현대제철(10.4TWh) 등 앞으로 RE100 가입이 예상되는 대기업까지 포함하면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예상된다. 국내전력 소비 상위 30개 기업의 2021년 전력 소비량은 102.9TWh이다. (대한상의)

CDP 김태한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은 RE100기업만이 아니고 국내 모든 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또 목표 달성 시점을 당겨달라는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상의 조사 자료를 보면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 받은 시점은 2030년 이후가 38.1%로 가장 많았지만, 2025년까지 (33.3%) 2026~2030년 (9.5%)로 나타났다.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노력을 극대화하지 않는다면 국내 주요 산업 경쟁력이 2030년 전에 뒤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하향에 대해 “RE100 달성 여건도 어렵고, 에너지전환 정책도 뒷걸음질하고 있는 국내에서 글로벌 기업이 활동하기에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들이 떠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