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복지국가"라는 MB, 복지예산 '숫자놀음' 뜯어보니..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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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복지국가"라는 MB, 복지예산 '숫자놀음' 뜯어보니..

자연 증가하는 복지예산 증가만 강조, GDP.예산 대비 따져봐야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2-02-22 09:37:41 l 수정 2012-02-22 10:07:40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2월 22일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가고, 내년도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입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매년 복지예산이 늘어가고, 내년도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입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이 '복지국가'에 들어섰다고 선언했다. 25일 취임 4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 4년의 경제분야 성과'에서 소득 양극화가 개선됐고, 중산층이 늘어났다며 비슷한 수준의 인식을 보였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국가부도로 갈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에 대해 "속도와 원칙에서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면서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로 증액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가 오지 않는 한 해마다 정부 예산이나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듯이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복지예산은 해마다 ‘역대 최대’를 경신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복지예산을 제대로 보려면 복지예산의 증가율이나 예산 증가율 대비 복지예산 증가율을 봐야 한다. 

통계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2009년 10.2%에서 2010년 8.9%, 2011년 6.2%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 기간인 2006년 10.2%, 2007년 9.6%, 2008년 10.3%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그나마 올해 복지 예산 92조 6천억원 중 OECD와 IMF의 분류기준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같은 주택융자 예산을 빼면 순수 복지예산은 73조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중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이 58조8천억원인 80.5%에 달한다. 액수로 보면 실제 늘어난 복지예산은 5조6천억원인데 앞서 언급한 의무지출 증가분이 4조8천억 이므로 실제 늘어난 복지예산은 1조원에도 못미친다.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복지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점도 한국이 복지국가라는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올해 복지예산 증가율은 3%대로 정부의 성장 전망치인 4%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는 올해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GDP대비 복지예산 비중은 2009년 7.5%에서 2010년 7%로 감소한 뒤 지난해 부터는 6%대로 낮아졌다. 

국제적인 비교를 봐도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2009년 기준 7.5%로 OECD 평균인 20.6%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경제 발전 수준과 노령화율을 고려해도 현재 국내 경제의 수준인 GDP 2만달러, 고령화율 11.3%일 때 OECD 국가들의 평균 GDP대비 복지지출은 16% 수준이었다. 

이 정도 수준이 되려면 한국의 복지 지출은 현재보다 GDP 대비 7~11퍼센트, 액수로는 90조~150조원 가량 늘어나야 한다.

한편 부족한 복지예산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빈곤화.양극화는 구체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의 빈곤율은 2008~2010년 평균 11.4%로 2003~2007년 기간 평균 빈곤율인 10.7%보다 상승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비율 역시 2008~2010년 평균 28.7%로 2003~2007년 기간 평균값 보다 2.3%포인트 악화됐다. 

대표적인 불평등지표인 지니계수 역시 2008년 이후 3년간 평균 0.335로 2003~2007년 평균값인 0.277 보다 크게 상승했다. 전국가구의 10분위 배율(최상위 10%와 최하위 10%의 소득격차)도 2007년 12.8배에서 2010년에는 16배로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