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MIt8v1iMYcU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일본 관함식에 해군 참가 논란...적절성은? & 북 미사일에 남북 강대강 대치...우려점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1-03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인터뷰 제3공장]

日 관함식에 해군 참가 논란..적절성은?

& 북 미사일에 남북 강대강 대치..우려점은?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 김어준 : 우리 해군이 오는 6일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부승찬 :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자, 관함식에 참석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때까지 우리 정부가 보여준 일본에 관한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아마 가지 않겠는가. 또 한편에서는 설마 욱일기가 걸려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 해군이 경례를 하겠는가. 전망이 엇갈리긴 했는데,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부승찬 : 일단은 참석 논리가, 관함식 참석 논리가 뭐 누차 이제 국방 관계자들이 입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안보관련 지금 이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상당히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차원에 봤을 때는 이제 안보적인 이득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간다라는 건데, 


▶ 김어준 : 일반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해군이 욱일기에 경례를 해야 그럼 안보가 지켜지나? 이렇게 생각할수밖에 없죠. 


▷ 부승찬 : 그런데 이제 관함식에 대한 그 행사의 취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 김어준 :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 부승찬 : 이 관함식이라는 게 하나의 행사고, 이벤트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떤 진영을 나누는 게 아니고 모든진영이 함께 참여해서 해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예를 갖추고, 


▶ 김어준 : 해군끼리 행사인 거죠, 이게. 


▷ 부승찬 : 네. 그렇죠. 일종의. 그렇게 해서 이제 관함식이라는 걸 하나의 이벤트로서 축제라는 분위기가 좀 맞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안보를 위해서 간다라는 건 솔직히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 김어준 : 가는 이유가 그거, 그 이유라는 건 이해가 안 간다. 


▷ 부승찬 : 네. 저는 그게 이제 관함식이 뭐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칭따오에서도 했었고, 일본에 일본은 30회 가량 관함식을 했거든요. 다른 국가들은 10년에 1번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 김어준 : 자주 하네요. 


▷ 부승찬 : 네. 1년에 1번씩 하다가 이제 3년에 1번씩 지금 57년부터 아마 행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올해는, 


▷ 부승찬 : 네. 그래서 그리고 일본이 2014년도에 7월에 평화헌법 일종의 이제 9조 1, 2항에 보면 군대 보유를 금하고, 그다음에 교전권을 금하고 있잖아요. 


▶ 김어준 : 네. 


▷ 부승찬 : 이제 그거를 이제 바꿔가는 헌법 해석을 통해서 아베 전 정부에서 그걸 바꿨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부승찬 :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그 이후에 관함식이라는 게 조금 우려스럽다. 


▶ 김어준 : 성격이 달라졌다. 


▷ 부승찬 : 네. 


▶ 김어준 : 그전에는 이제 전수방위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사실상 선제공격할 수 있어요, 지금. 


▷ 부승찬 : 그렇죠. 해석을 헌법 해석을 통해서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요청을 하더라도 뭐 과거에 이제 93년도, 1993년도에 그 북폭계획이 미국에서 수립될 당시에도 일본이 헌법, 평화헌법 9조 1, 2항을 들어 갖고 지금 미국의 입장을, 미국의 어떤 요청을 거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2014년 7월에 평화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제는 선제공격이가능하게끔, 


▶ 김어준 : 그렇죠. 


▷ 부승찬 : 네. 했다라는 거죠. 


▶ 김어준 : 우리나라에서는 선제공격이라고 표현하고, 일본에서는 적기지 공격이라고 하죠. 


▷ 부승찬 : 네.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적기지를 공격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적기지를 먼저 공격할 수 있다. 


▷ 부승찬 : 징후가 있으면. 


▶ 김어준 : 징후가 있으면. 


▷ 부승찬 : 징후가 있으면 이제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명분하에, 


▶ 김어준 : 징후라는 건 자기들이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 부승찬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선제타격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 부승찬 :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 김어준 : 네. 똑같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달라졌다는 거죠. 


▷ 부승찬 : 네. 


▶ 김어준 : 공격을 할 수 있는 해군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찾아간다면 축제니까 찾아갈 수도 있는데, 


▷ 부승찬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면 서로 맞춰야 되는, 축제에 맞게 맞춰야 되는 프로토콜이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부승찬 : 그렇죠. 


▶ 김어준 : 일본은 욱일기를 달고 지난번에 우리 관함식 할 때도 오겠다고 한 것이고, 욱일기는 그 침략의 상징이니까 축제인데 욱일기는 달지 마라. 그냥 일본 국기만 달라. 왜 꼭 욱일기를 달아야 되냐,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욱일기를 달아야지 가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당시는 우리는 이순신기를 달았죠. 


▷ 부승찬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알겠다. 그럼 욱일기도 달고 오는데, 우리는 그럼 이순신기를 달겠다. 그랬더니 이순신기에는 경례할 수 없다고 안 온 것 아니에요. 


▷ 부승찬 : 맞습니다. 네. 


▶ 김어준 :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 부승찬 : 일본의 행태를 보면 상당히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뭐랄까 적반하장식 주장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게 국방부 대변인을 역임했고, 국방부를 이해하고 군을 이해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자존심이 상하는 게 이게 일본이라는 국가가 뭐 우리 초계기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내부 작전지침까지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이런 국가란 말이죠. 


▶ 김어준 : 그렇죠. 


▷ 부승찬 : 네. 여기에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면서까지 굳이 거기를 가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네. 


▶ 김어준 : 이번에는 정반대가 된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러면 이순신기를 걸 테니 욱일기 걸고 오려면 오라. 했더니 안왔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자기들이 주체니까 우린 욱일기 걸고 있을 테니까 욱일기에서, 욱일기에 경례할 거면 오고, 안할 거면 오지 마라. 이거잖아요. 


▷ 부승찬 : 네. 그거랑 똑같은 거죠. 


▶ 김어준 : 그런 거죠. 


▷ 부승찬 :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욱일기에 경례하더라도 가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 부승찬 : 네. 


▶ 김어준 : 그 이유가 안보 때문이라는 겁니다. 


▷ 부승찬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욱일기하고 지금 일본 해군기가 욱일기인데, 곧. 그 그림을 비교를 해 가지고 약간 각도가 다르지 않냐. 


▷ 부승찬 : 각도는 좀 다르더라고요. 


▶ 김어준 : 약간 달라요. 약간. 얼핏 보면 완전히 똑같은데 각도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욱일기가 아니라고 막 우리국방부가 일본 해군 대신 막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기가 막힌 장면인데, 그거. 


▷ 부승찬 :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요. 군복을 입고 있는, 그리고 입었던 분으로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 태극기 문양이 고종시대 때부터 사용됐는데, 고종 때부터 사용됐는데, 그럼 태극기 문양도 상당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태극기를 부정할 수 있느냐. 


▶ 김어준 : 태극기죠. 


▷ 부승찬 : 태극기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네.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좀 많이 바뀌었는데, 욱일기는 살짝 각도가. 


▷ 부승찬 : 그렇죠. 


▶ 김어준 : 한 10도? 


▷ 부승찬 : 네. 일본 외무성에서조차 공식적으로 욱일기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식민지하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 김어준 : 이걸 이걸 달고 침탈했는데, 우리. 


▷ 부승찬 : 네. 그러니까 이게 장관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국방 관계자 입에서 욱일기가 아니다. 자위함기다. 이게뭐 일본 해상자위대 뭐 방위성 대변인도 아니고, 참 속이 많이 쓰리더라고요. 


▶ 김어준 :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에도 그 욱일기가 달린 상태에서 참가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는 사실인데, 그때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있었고, 


▷ 부승찬 : 그렇죠. 


▶ 김어준 :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잖아요. 


▷ 부승찬 : 네. 통렬하게 반성을 했고, 오부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그 선언문에 보면 이제 과거는 잠시 묻어두고 미래를 지향해서 간다라는 한일관계에 어떤 개선의 흐름이 상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 교류도 많았고, 그래서 일종의군사 문화 교류 차원에서 갔다 온 거지, 


▶ 김어준 : 상호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 부승찬 : 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 헌법이 해석 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런 3년에 1번씩 이런 행사를 치르고, 또한 이제 해상자위대 70주년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상자위대, 육상자위대, 이제 뭐공중자위대까지 이제 총동원되는 행사에, 


▶ 김어준 : 해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 부승찬 : 그럼요. 네. 해상자위대, 


▶ 김어준 : 일본 자위대 전체가 사실상, 


▷ 부승찬 : 그럼요. 해상보안청까지 참석을 합니다. 대규모로 하는 행사. 그다음에 좌승함에 총리대신이 이제 탑승을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함정,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 대함경례를 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대규모로 이번에, 


▶ 김어준 : 이번에 해군뿐만이 아닌 거네요. 


▷ 부승찬 : 네. 


▶ 김어준 : 일본 자위대 전체에 경례하는 거네요? 


▷ 부승찬 :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 정서라든지 정치적 요소들을 좀 고려해서 좀 참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생각, 


▶ 김어준 : 그러면 최소한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오겠다고 지난 우리 관함식 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는 그럼 이순신기를 달고 가면 되잖아요. 최소한. 그렇게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승찬 : 그렇죠. 일종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방 관계자들의 발언이나 장관의 발언을 보시면 과연 역사의식이 어떤지 정말 궁금해지고요. 


▶ 김어준 : 이순신기는 달고 간답니까, 이번에? 


▷ 부승찬 : 그거는 못 달고 가죠. 뭐라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똑같이. 


▶ 김어준 : 아니.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보 때문에 꼭 가야 한다면 이순신기를 달고가라는 거죠. 안보, 이순신기를 달았다고 해서 안보가 무너집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일본이 우리 관함식 때 욱일기를 달고 오겠다고 우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럼 경례는 할게. 하지만 이순신기 달고 갈게, 이렇게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최소한. 


▷ 부승찬 : 글쎄요. 뭐 어찌 됐건, 


▶ 김어준 : 그렇게 안 하겠죠? 


▷ 부승찬 : 그렇게 못하겠죠. 일단 정치적 고려가 있었고, 상부의 판단이, 결정이 이미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물론 국민의 정서라든지 정치적인 상황, 한일관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장관의 발언이나 국방 관계자들의, 


▶ 김어준 : 우리 장관이 욱일기하고 일본 해군기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왜 설명하고 있습니까? 


▷ 부승찬 : 아니. 그러니까요. 


▶ 김어준 : 참 기가 막힌 장면이던데, 그걸 한참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 부승찬 : 일본 방위성의 대변인이라는 생각뿐이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 김어준 : 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 부승찬 : 네. 


▶ 김어준 : 이거는 이제 우리 영역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인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다가 굉장히 의심하게 된 대목인데, 그독도 인근에서 자위대하고 한미일 훈련 같이 했지 않습니까? 


▷ 부승찬 : 네. 그렇죠. 


▶ 김어준 : 우리 당국에서는 북한 잠수함 탐지를 위해서 대잠훈련을 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 대잠그 북한 잠수함 역할을 했다고 하는 잠수함이 미군 잠수함이었어요. 핵잠수함이었거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7천톤급 핵잠수함. 그런데 북한 잠수함은 천 톤급의 디젤 잠수함이거든요. 


▷ 부승찬 : 네.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면 이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은 음문이라고 잠수함이 내는 소리를 탐지하는 것 아닙니까? 


▷ 부승찬 : 그렇죠. 소나 장비를 통해서. 


▶ 김어준 : 그렇죠? 


▷ 부승찬 : 네. 탐지하는. 


▶ 김어준 : 그러니까 7천 미터급 핵잠수함이 내는 소리는 전혀 다를 것 아니에요. 


▷ 부승찬 : 전혀 다르죠. 그리고 디젤하고 또 원자력추진잠수함 자체가, 


▶ 김어준 : 또 다를 것이고. 


▷ 부승찬 : 네. 미국의 소음 능력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탁월합니다. 


▶ 김어준 : 전 세계 최고겠죠. 


▷ 부승찬 : 네. 그래서 이게 잠수함의 능력은 결국은 소음에 있고요. 중국이나 뭐 구소련, 러시아의 잠수함은 소음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이 만일 그 대상, 적 잠수함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건 탐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져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제 말은 북한 잠수함을 탐지하는 훈련을 하려면 그 사이즈의 디젤 잠수함이 앞에 섰어야 되는 건데, 핵잠수함이 7천톤 급이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훈련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주변에 있었나 찾아봤더니 러시아 잠수함이 그때 당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굉장히긴장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 부승찬 : 그렇죠. 


▶ 김어준 : 그 홋카이도 열도 관련해서 영토분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아베 총리가 막 푸틴을 비난하고, 그러자 러시아에서도 또 비난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러시아가 그 훈련이 이번에 한미일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었던 그 인근에서 러시아 잠수함이 SLBM을 발사했더라고요. 


▷ 부승찬 : 그렇습니까? 금시초문이라. 


▶ 김어준 : 모르시는구나. 제가 열심히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열심히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그 지역에서 러시아 잠수함이 SLBM을 발사했어요. 우리가 훈련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게 러시아의 핵잠수함이었어요.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러시아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훈련이 그때 필요했던 때 아니냐. 


▷ 부승찬 : 그거는 상식적으로 러시아 잠수함이 활동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한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과 그다음에 일본의 입장이 다 다르고요. 전략적 이해가 다릅니다. 훈련을 한다고 해서 북한을 상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명분일 뿐이지,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항모전단도 들어올 때 북한 명분으로 들어오지만 전략자산 전개도 뭐 B-1B다, B-50이다. 전개도 북한을 명분으로 들어오지만 그 절차에 있어서는 주변 정세까지 다 고려해서 이 프로시져를 숙달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지, 단순히 이 한미일 대잠훈련이 아 북한을 상대한다는 거다라는 거는 그냥발표하는 의미지, 


▶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 당국에서 왜 굳이 자위대하고 독도 인근에서 훈련했어? 하니까 북한 잠수함 훈련이었다니까? 이렇게 해명했으나 실제 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일, 그리고 특히 미국, 일본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지역에서 얼마 전에 바로 러시아 잠수함이 훈련했는데 이 지역에서 그러면 러시아 잠수함 탐지훈련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지만 한국군도 끌어들여서 명분은 북한으로 삼자,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진실은? 이런. 


▷ 부승찬 : 아니. 군사훈련 명분이라는 게 그런 명분으로 북한을 명분으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추구하는중점 목표가 있는 거고요. 일본이 추구하는 중점 목표가 있는 거고, 3개가 교집합을 이루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잠훈련을 하는데 단순히 북한의 잠수함, 디젤 잠수함만 상대로 해서 훈련은 하진 않습니다. 온갖 시나리오를주고 이것에 맞춰서 중국 잠수함은 소나 음파가 어느 정도 나온다, 러시아 잠수함은 어느 정도 나온다, 이런 것들에 대한종합적인 대잠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지, 


▶ 김어준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한미일 훈련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미일, 미일의대러시아 잠수함 훈련에 한국이 하부로 들어간 것 아닌가? 그래서 굳이 독도 인근에서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의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왔으니 명령체계도, 명령체계가 미군이 한국에 명령하고, 일본에 명령하고, 2개로 나눠서 했겠습니까? 하나의 명령체계로 쭉 흘렀겠죠. 


▷ 부승찬 : 이번에는 독자적으로 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연합지휘체계 통해서 한미 연합사령부 같이 연합지휘체계를 통해서 일원화된, 


▶ 김어준 : 일원화된. 


▷ 부승찬 : 지휘체계가 일원화된 건 아니었고요.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했고, 그다음에대잠훈련이나 그 이후에 한미일 방어훈련을 동해상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미측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는 걸 보면 충분히 뭐 우리 공장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미, 일, 한, 이렇게 명령체계가 흘러서 우리가 자위대의 명령을 받는 구조가 나오지 않았을까? 제가그런 의심을 하는 건데, 


▷ 부승찬 : 거기까지는 설마 갔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 김어준 : 아니. 여기 관함식 가잖아요. 


▷ 부승찬 :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진실은, 


▶ 김어준 :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 부승찬 : 네. 


▶ 김어준 : 잘 모르시죠. 


▷ 부승찬 : 모르죠, 저는. 


▶ 김어준 : 관함식에 가는 정신과 상황이라면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까. 알아봐 주세요. 


▷ 부승찬 : 알겠습니다. 


▶ 김어준 : 알아봐 주시죠. 매우 의심이 들어서. 그거는 관함식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큰일이잖아요. 


▷ 부승찬 : 한미일 군사훈련 자체가 지금은 독자적인 지휘체계하에서 동해상에서 이루어졌다지만 이게 어떤 아까 공장장님 말씀대로 단일화된 지휘체계에서 간다면은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 거다, 이런 말씀, 


▶ 김어준 : 자위대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 거다가 아니라.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죠. 도저히. 


▷ 부승찬 :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네. 


▶ 김어준 : 좀 알아봐 주십시오. 


▷ 부승찬 : 알겠습니다. 


▶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 


▷ 부승찬 :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