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위기의 채권시장! 레고랜드에 이어 흥국생명 콜옵션 연기 (최배근) - TBS

출처 : https://youtu.be/QKxScqFJyRs?t=1170 (19:30)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위기의 채권시장! 레고랜드에 이어 흥국생명 콜옵션 연기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1-04 

 

19:30 부터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레고랜드에 이어 흥국생명까지..위기에 빠진 채권시장

& 올해 누적 무역적자 355.9억 달러..수출 경고등

- 최배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 김어준 : 자, 우리 경제 상황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이태원 참사에 많은 뉴스들이 묻혀 있는데 경제 상황도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 최배근 : 상황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유동성 위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신용위기라는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외신에서 보도가 나올 정도로.

 

▶ 김어준 : 신용 위기.

 

▷ 최배근 : 예.

 

▶ 김어준 :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넘어서서 신용 자체가 위기다.

 

▷ 최배근 : 그렇죠. 그리고 상환 능력의 의구심, 이런 것들이죠.

 

▶ 김어준 : 상환 능력의 의구심. 상환 능력 의구심 이야기 하시니까 이게 레고 사태발인인데, 결국은. 흥국생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보도가 돼서 도대체 콜옵션 포기 사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최대한 쉽게, 최대한 쉽게. 저는 어제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투자자들이 이자만 받다가 이제 돈 내놓으라고 했는데 흥국생명이 이자 계속 받아라. 원금을 돌려줄 그 자금 조달에 실패해 가지고. 그러면 흥국생명이 지금 자금 조달 능력이 없네? 이자를 더 많이 주고서라도 그냥 이자만 받으라고 하네? 하면서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요약은 맞죠?

 

▷ 최배근 :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 김어준 :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최배근 : 이게 언론들에서 이제 이걸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콜옵션이라는 용어가 튀어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외신들 같은 경우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영구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은 만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구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만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 김어준 : 계속 돌리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원금을 그러니까 상환할 필요 없이 계속 이자만 갚아 나가면 되는 이런 식의.

 

▶ 김어준 : 그런데 중간에 ‘나는 그렇지 않고 원금을 받고 싶어’

 

▷ 최배근 :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군다나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외국 투자자가 한국 기업에 대해서 영원히 돈을 빌려준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최배근 : 그러니까 중간에 돈을 빌리려면 상환한다는 조건을, 그게 이제 옵션이죠. 그걸 거는 거예요. 

 

▶ 김어준 : 그게 콜옵션.

 

▷ 최배근 :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가 다시 재매입하겠다, 바이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콜옵션이라는 표현보다도 사실은 바이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 김어준 : 그러면 보통은 그거 돌려주고 그 돈을 다른 데서 빌려서 메꾸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흥국생명이 다른 데서 빌려오는 데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다?

 

▷ 최배근 :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실패를 했는지 아니면 이자가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소위 콜옵션을 시행하지 않은 것, 다시 사들이지 않았을 때 이제 벌금 금리가 더 추가가 돼요, 다시. 그 금리보다 더 높으니까, 더 높으니까 아예 그냥 이걸로 그냥 가자.

 

▶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이 콜옵션을 이제 행사했는데 콜옵션을 행사했을 때, 불법은 아니죠. 

 

▷ 최배근 : 그렇죠. 불법은 아닙니다.

 

▶ 김어준 : ‘이자만 받으시오’ 했을 때 높아진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거하고, 

 

▷ 최배근 : 다시 자본 조달하는.

 

▶ 김어준 : 그거를 다른 데서 빌려서 메꾸려다 보니 다른 데서 빌려오는 이자가 더 높아. 둘을 비교하다가 차라리 내가 신용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이걸로 하자. 콜옵션 안 됩니다, 이걸로 가자. 이렇게 결정했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 최배근 :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한국의 한국물들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성을 경고가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굉장히 금리를 많은 금리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해 버리면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증권사가 지금 차환, 그러니까 다른 데서 빌려 가지고 이걸 갚아 줄 능력이 없나?’

 

▷ 최배근 :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 김어준 :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당연히.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니까 흥국생명 하는 데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한국 그래서 신용위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한국 상황이 지금 예사롭지 않은 것 아닌가? 지난번에 레고랜드 사태도 나더니? 지자체도 못 갚는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증권회사도 못 갚는다고 그러네? 이거 아닙니까?

 

▷ 최배근 : 예,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금 사정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홍콩 같은 데서, 아시아에서는 홍콩에서 많은 국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런 것을 기피 대상이 됐어요, 이미.

 

▶ 김어준 : 이게 이제 신용위기로 이어지면,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 지금 뭐냐 하면 외환보유액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 당국이 기업들한테 해외에서 달러 조달하라고 하는데 달러 조달이 굉장히 지금 막히는 이런 당분간은 이런 사태로 발전되고 있고 기존에 발행한 다른 신종자본증권들도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이것들도 가격이 폭락하고 앉아 있고, 지금.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고랜드에서 2천억 때문에 지금 50조 플러스알파,

 

▷ 최배근 : 200조 가까이 돼 있어요.

 

▶ 김어준 : 이게 계속 늘어나서 200조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점점점 퍼져서 중소 건설사들이 돈을 조달 못 해서 연쇄 부도 상황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흥국생명 같은 증권사. 이거 탄탄한 증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콜옵션 포기,

 

▷ 최배근 : 생명보험사입니다, 생명보험사.

 

▶ 김어준 : 콜옵션 포기. 흥국생명, 참. 콜옵션 포기. 이게 이제 다 연결돼서 한국의 신용위기 사태다, 이렇게 외신이 보도하고 있다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면 이게,

 

▷ 최배근 : Credit Crisi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저는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요. 그 사태보다 오히려 더 우리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연준이라는 데가 돈을 막 찍어낼 수 있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데잖아요. 달러 찍어내서 막 덮을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 김어준 : 미국은 그렇게 해서 덮었죠, 결국은.

 

▷ 최배근 : 네,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 찍을 수도 없는 나라고 돈을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찍어서 이거를 커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이 사태가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차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지금.

 

▶ 김어준 : 이 판단은 당국도, 금융 당국도 함께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금융 당국이 흥국생명의 선택에 대해서 잘했다고 했거든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잘했다고 했어요. 문제가 없다.

 

▷ 최배근 : 문제가 없다. 흥국생명의 자금 사정이 이게 불법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김어준 : 단순히 이제 시장 심리를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인지 이 판단을 같이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제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역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IMF 때보다 연속 적자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예.

 

▶ 김어준 : IMF 때는 5개월 연속 적자였거든요. 지금은 지금 7개월째 아닌가요?

 

 

▷ 최배근 : 7개월째 이어지고 있죠.

 

▶ 김어준 : 7개월째 이어지고 있죠.

 

▷ 최배근 : 지금 적자가 지금 올해 지금 한 356억 달러 정도 됐는데, 누적이. 이게 외환위기 직전에 최고가 206억 달러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달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보다 두 배 규모가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고요. 그 정도로 지금 심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적자가 왜 계속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이해를 해야 돼요.

 

▶ 김어준 : 그게 교수님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부터 말씀하셨던 우리 경제가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큰일 났다,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수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중국 수출 급감, 이게 무역 적자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거에다 플러스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신북방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8년 지나면서 반도체가 굉장히 꺾입니다.

 

▶ 김어준 : 수출 다변환을 했죠.

 

▷ 최배근 : 2019년도에 그래서 굉장히 수출 위기를 맞았었는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거를 기회로 전환시켰던 것이 그때 신남방·신북방 정책 지역적으로는 수출을 그쪽으로 많이 끌어올렸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신북방 지역의 수출이 급감을 해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예, 거기다가 뭐냐 하면 이 신남방·신북방 중국 수출과 관련돼 있는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소기업 수출입니다.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제가 작년까지만 출연했을 때도 중소기업이 굉장히 수출의 대기업들보다 증가의 폭이 크다 그랬잖아요. 

 

▶ 김어준 : 상승의 폭이 크다.

 

▷ 최배근 : 중소기업 수출이 6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버립니다. 무역 적자가. 무역 수지가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이후부터 이게 무역 적자가 지금 계속해서 악화되는 이유가 지난 2020년, 2021년 동안 이 상황을 개선했던 요인들이 이게 지금 완전히 없어지면서 적자가 구조화되고 있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런데 미국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금리를 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금리하고 차이가 또 벌어질 거 아니에요?

 

▷ 최배근 : 7월에 제가 나와서 그랬잖아요. 0.25%로 미국이 앞서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9월 달에 0.5로 벌어졌었죠.

 

▶ 김어준 : 잠깐만요. 오늘 이거 중요한 이야기라 3부 1부 이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 저희가 드문데, 잔인하게 끊어 버리는데. 3부에서 최배근 교수님 다시 이어서 뵙겠습니다.

 

◎ 3부

 

▶ 김어준 : 2부에 이어서 최배근 교수님과 레고랜드 사태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신용위기 외신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신용위기가 결국은 레고랜드 사태발인데 이 레고랜드는 강원도가 회생 신청 계획 발표했다. 이게 흔히 하는 말로 법정 관리 신청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최근에 보도를 보면 흑자였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관리하는 강원중도개발이 회생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흑자였다는 거죠, 흑자.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흑자도산 이런 성격인데. 얼마나 흑자였던 거예요?

 

▷ 최배근 : 저는 먼저 이걸, 어제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용어를 ‘10.29 사태로 부르자’ 이런 제안을 하는 국어학자가 있었듯이 이것도 저는 레고랜드 사태로 하면 안 됩니다. 레고랜드는 사업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이거는 김진태 지사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시중에서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명칭이요. 왜냐하면 레고랜드 사업은 별문제가 없는데,

 

▶ 김어준 : 레고랜드 사업은,

 

▷ 최배근 : 사업이 문제가 일으킨 것처럼 보이잖아요.

 

▶ 김어준 : 오히려 이익잉여금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이게 9월 30일까지 제가 재무제표를 입수해서 보니까 9월 30일까지 이익이 한 250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됐고요. 248억 원이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이 한 98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상환이 가능하잖아요.

 

▶ 김어준 : 갚아도 150억이 남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러니까 우리가 9월 28일 날 김진태 지사가 뭐냐 하면 기업 회생 절차에 넘기겠다. 그런데 기업 회생 절차라는 게 바로 기업을 살리는 이런 거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살린다는 이야기는 이게 기업이 부실화됐기 때문에 살리는 거잖아요. 

 

▶ 김어준 : 스스로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이게 일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법정 관리입니다. 법원에다가 이것을 넘겨 가지고 이걸 청산하는 게, 이 사업을 접는 게 낫느냐 아니면 살리는 게 낫겠느냐, 이 판단을 거기다 넘기는 것 아닙니까, 법정 관리라는 것이? 그런데 법정 관리의 요건을 하려면 사업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해 가지고 채무를 갚지 못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렇죠. 지속 가능하지 않아야 되는데.

 

▷ 최배근 : 먼저 이익이 그렇고 그다음에 중도개발공사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자산이 한 2,600억 원 정도 되고요. 부채가 그다음에 2,170억 원 정도니까,

 

▶ 김어준 : 자산이 더 많아요. 

 

▷ 최배근 : 자산이 더 많죠.

 

▶ 김어준 : 자산도 더 많고,

 

▷ 최배근 : 이익으로 소위 비용을 갚아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요.

 

▶ 김어준 : 그러면 이게 흔한 구조인데.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차환해 가지고 계속 갈 수 있는 건데.

 

▷ 최배근 :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게 레고랜드 사태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업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 김어준 : 일반적으로는 법원으로 가는데 이 경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가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생 절차로 넘어가면.

 

▷ 최배근 :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부실기업들에 대해서 대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명박 정부 때 만든 게 유암코라고 부실기업들의 부실 자산들을 인수해 가지고 이걸,

 

▶ 김어준 : 캠코가 있고 유암코가 있죠. 

 

▷ 최배근 : 그렇죠. 캠코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공공 기관들의 자산 관리라든가 주로 기재부하고 많이 연관됐었죠. 기재부가 자산 매각한다든가 할 때 캠코가 드러났었잖아요. 공공 부문에 캠코가 있다면 민간 부문에 유암코라는 게 있는데 2009년도에 6개 은행,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6개 은행이 출자를 해 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회사인데 여기서 뭐냐 하면 유암코라는 회사에서 이 부실기업들에 대한 부실 자산을 인수를 해 가지고 매각하는 것도 했지만 구조조정을 주로 최근에는 많이 뛰어듭니다. 기업 구조조정 사업이요.

 

▶ 김어준 : 구조조정은 일부 조각을 내서 파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면.

 

▷ 최배근 : 이 부실기업에다가 자기들이 일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자기들이 인수를 하는 거죠. 

 

▶ 김어준 : 아예.

 

▷ 최배근 : 인수해 가지고 이걸 구조조정해 가지고 다시 매각을 해 가지고.

 

▶ 김어준 : 그래서 돈을 남기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유암코라는 회사에 9월 달에 새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분이 우리가 주목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이상돈 씨라고, 이상돈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연세가 많아요. 2012년에 외환은행에서 은행맨 생활을 계속 했어요, 2012년까지. 그리고 퇴직을 했죠. 50대 말에 퇴직을 하고서는 그리고 이제 쉬는 와중에 올해 다시 9월 달에 유암코 대표이사로 취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뭘 했느냐 하면 도이치모터스에서 금융 자문을 했었어요.

 

▶ 김어준 : 도이치모터스가 여기서 연결됩니까?

 

▷ 최배근 :  네, 이 유암코 사장은 우리 정부에서 이게 다 내려보내는 자리거든요. 내려보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김어준 : 자,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약하면, 지금 사실상 흑자도산과 마찬가지 처리를 했는데 이상하다, 왜 이익잉여금도 있는데, 갚아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회생 절차를 밟았냐. 회생 절차를 밟으면 유암코로 가는데. 그러면 유암코가 이것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레고랜드 땅을 100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엄청난 조건이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러면 큰 돈을 남길 수 있겠네요. 

 

▷ 최배근 : 그러니까 이게 손실을 보기 힘든 사업이에요. 이게 망하기가 힘든 사업인 거예요.

 

▶ 김어준 : 그 대목이 매우 이상한 대목이네요.

 

▷ 최배근 : 그러니까 이 정부가 주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대개 하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부채를 막 부각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어. 그런데 자산은 이야기를 안 해요. 부채만 부각시켜 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다. 부채를 일반 국민들은 부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채를 축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자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공공 기관도 대개 그런 방식인 거잖아요.

 

▶ 김어준 : 그럼 유암코가 키가 될 수 있는 거네요.

 

▷ 최배근 : 그렇죠. 유암코가 최근에 주로 이런 부실기업들에다가 출자를 해 가지고, 인수를 해 가지고 이걸 구조조정해 가지고,

 

▶ 김어준 : 많이 남겼고 팔고.

 

▷ 최배근 : 네, 그래서 이걸 파는 이런 사업을 주로 했는데 여기에 묘하게 9월에 도이치모터스 출신이 간다 이거죠.

 

▶ 김어준 : 그런데 갑자기 김진태 위원장이 그런 선언을 해 버렸다. 

 

▷ 최배근 : 예.

 

▶ 김어준 :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해 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