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참사 85분 지나 도착한 기동대·근조 글자 없는 리본, 10.29 참사, 이해 안 되는 정부 대응..."국정조사 밝혀야"(우상호) - TBS

출처 : https://youtu.be/eBWL-ppMpF4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참사 85분 지나 도착한 기동대·근조 글자 없는 리본, 10.29 참사, 이해 안 되는 정부 대응..."국정조사 밝혀야"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과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1-07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3부

[황야의 우나이퍼] 

민주·정의, 10.29 참사 국정조사 한뜻

"無지휘·無책임..국정조사와 수사 함께 가야"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우상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상호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포괄적인 이야기 좀 해 보죠. 저희가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10.29 참사라고 방송에서 하기로 했는데, 여기저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포괄적으로 가장 심각한 대목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 우상호 : 사전에 왜 이런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한 인파 관리 대책, 안전 대책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세우지 않았나. 이건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문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책임자인 오세훈 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책임이 있다. 첫 번째 문제. 사전 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세워서 그래서 경찰에게 요청도 하고 협조하는 그런 단위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고 신고가 그렇게 계속 왔는데, 반복해서 왔는데 왜 초동 대처를 못 했나. 그러니까,

▶ 김어준 : 사전과 사후로 나눴을 때.

▷ 우상호 : 결국은 완전 사전은 애초에 예방 대책을 세우지 못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당일 날 대책회의 해서 당일 날 신고가 들어왔으면 빨리 가서 보고 위험하다 싶으면 보고해서 그날 저녁 7~8시부터라도 질서 유지를 위한 인원을 투입을 했으면 이건 진압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질서 유지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왜 안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개가 가장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 김어준 : 그중에서 경찰 단위의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지금 의원님은 지자체장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우상호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거리잖아요, 거리. 거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에 어느 시점, 시기에 인파가 많이 몰릴 것 같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과 협의해서 안전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찰 측에서 먼저 제안해서 협의를 하는 경우 양쪽이 다 있죠. 그런데 대체로 지금까지 관례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있는 수많은 행사나 축제의 관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안전 대책을 세우면서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가 보통 관례였습니다. 물론 경찰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안 올 경우 이번에 거기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라고 먼저 물어볼 수는 있죠. 요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뉴얼상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먼저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나 관행상은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해서 경찰과 협조를 해 왔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의 경우에는 아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전 대책 강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 김어준 : 없었다고 하죠, 지금.

▷ 우상호 : 예, 아예. 이건 이례적입니다, 오히려. 이런 걸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지난 이번 정권 바뀌고 지방정권 바뀌기 전에 이런 대책을 논의 안 한 적이 없어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도 안전 사고가 많아서. 왜 바뀌고 나서 이렇게 미흡했느냐 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따져 봐야 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책임은 저희가 2부에서 나눴는데, 이야기. 의원님은 자치경찰 사무의 위원장으로 책임을 진 사람은 지자체장이죠. 지자체장이고 그렇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한 축이고 그게 이제 국정조사에서 따져 보겠다고 하시는 거고, 두 번째 축이 사고 발생 이후 아닙니까?

▷ 우상호 : 사고 발생 전후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사고 발생 직전에도 112, 119 신고가 많이 들어갔다.

▶ 김어준 : 6시부터 들어갔다고 하니까.

▷ 우상호 : 예, 이건 이제 결국 무시한 거죠. 이거는 보통 전화가 오니까 거기 맨날 놀러 가 가지고 전화했어, 인파가 많다고 다 사고 나나, 이러고 초동 대처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이런 걸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기관,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의 안전불감증이 확인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막 전화를 했는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소방서는 신고를 받고 도착해서 초기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때도 경찰 경력을 요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소방이 전후로.

▶ 김어준 : 기동대가 안 왔다는 건데.

▷ 우상호 : 개인이 전화해서 신고해서 오라고 그래서 안 간 것도 문제인데 공공 기관에 이 사람들이 경찰에다가 경력 요청을 했는데도 안 갔다. 

▶ 김어준 : 왜 안 갔을까요?

▷ 우상호 : 이거는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나. 그래서 이게 시스템 붕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 김어준 : 기동대가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데.

▷ 우상호 : 없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기동대는 각 경찰서별로도 경찰서에 숙식을 하는 기동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별도로 서울청에서 직접 관할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용산서에 배치된 기동대는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안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죽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을 배치를 안 해. 그럼 경찰이 도대체 뭐야,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일이죠. 이 두 가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초반에 정부에서는 정부의 이 사고에 대한 프레임은 주최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게 프레임이었어요. 처음에 정부의.

▷ 우상호 : 주최가 없는 행사여서, 주최 측이 없어서 안전 요원을 배치할 수 없었다는 말은 맞아요. 주최 측이 없는데 인파가 많이 갈 것 같으면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되느냐?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죠. 주최 측이 없으면 누가 책임져요? 국가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저는 주최 측이 없어서 국가가 나서지 않았다는 말은 그러면 앞으로 주최 측이 없는 것은 국가는 전부 나서지 않겠다고 그러면 앞으로 알아서 국민들은 어디 거리를 가거나 이럴 때 알아서 자기를 챙기라는 소리인데 있을 수 없는 변명이죠.

▶ 김어준 : 연말연시나 해맞이 행사나 이런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도 항상 경찰은 안전 대책을 세우잖아요.

▷ 우상호 :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석이나 설날 때의 교통 대책 그다음에 물가 대책. 주최 측 없는데 왜 정부가 나서 세워요? 국민의 삶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침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갑자기 사람이 확 몰릴 것 같다 예견되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협력해서 안전 대책을 세워야죠. 국민이 가는 곳에는 항상 국가가 있어야죠. 

▶ 김어준 :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디테일에 해당되는 거기는 한데. 이번에는 영정 사진도 없고 위패도 없고 그리고 ‘이태원 사고’라고 적으라고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리본은 뒤집어서 달라고 하고 이런 디테일한 지시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영정과 위패가 없는 곳에 대통령이 6일 연속, 5일입니까? 6일입니까? 5일 연속 최소한 가서 추도를 했다는 건데. 전반적으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 우상호 : 이상할 건 없고요. 분명해요. 국민들이 이 사고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 분노,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통제죠. 제가 보면서 소위 말하면 이 비극의 파장을 최소화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것이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통제 정책이죠. 그래서 영정 사진 안 걸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사고로, 사고로. 그러니까 비극적인 문제에 대한 일종의 책임 은폐인데 그걸 굉장히 톤다운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식의, 이런 큰 사고를 맞이해서 이런 식의 기획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너무 참 한심해 보여요. 전체적으로 약간 은폐 분위기, 축소 분위기,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기획들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약간, 뭐랄까요?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런 식의 기획을 하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자식이 있을 텐데, 자기들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잔인한 정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그게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조문 리본 거꾸로 달아라.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잘 안 가요. 만약에,

▷ 우상호 : 그건 그걸 기획한 분이 있을 텐데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글자 써진 것을 거꾸로 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 김어준 : 글씨가 없는 쪽으로 달라는 건데.

▷ 우상호 : 그게 무슨 소리죠?

▶ 김어준 :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 우상호 : 글자를 적으면 글자를 적는데, 글쎄요. 거기에 무슨 반정부 구호가 들어갈까 봐 그랬나?

▶ 김어준 : 아니, 처음에는 그냥 리본을 달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가,

▷ 우상호 : 수없이 많은 국가 비극과 이런 검은 리본을 단 것들을 여러 번 해 봤지만 글자가 있는 부분을 뒤로 해서 글자 없는 부분이 앞으로 나오게 달라는 지침은 처음 봐요.

▶ 김어준 : 총리실 추가 지침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조문 리본이었다가 글씨가 없는 쪽으로 달아라.

▷ 우상호 : 그러니까 이것도 국정조사에서 다뤄 봐야 할 이야기인데, 왜 그랬는지. 이건 처벌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보면 총리 지시사항이라고 써 있어요.

▶ 김어준 : 네, 맞아요. 추가 지시사항.

▷ 우상호 : 그런데 보통 국무조정실에서 내려가는 사항들은 보통 총리 결재 받고 나면 총리 지시사항이라고 날아가기 때문에 실제 총리가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왜 총리실에서 이런 기획을 했는지 한번 불러서 국정조사 때 물어봐야 할 대목이죠.

▶ 김어준 : 글자 없는 리본을 달아라.

▷ 우상호 : 왜 그랬는지. 그런데 문제는 해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 김어준 : 어떻게 해명합니까?

▷ 우상호 : 그런데 진짜 난 이게 희한한 일을, 저도 정말 좀 더 살아 봐야 되겠어요. 이게 좀 희한한 일을 하도 당해서. 어떻게 이런 식의 지침이 내려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 김어준 : 영정과 위패 사진을 생략하라, 이런 지시도 없잖아요, 사실.

▷ 우상호 : 어쨌든 이건 조사를, 지금 추측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워낙 희생자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희화화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서요.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수사가 먼저다, 국정조사로 몰아가지 마라.

▷ 우상호 :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황당한 이야기예요. 특검하자 그러면 검찰 수사 이후에 하자. 그건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국정조사와 수사가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나중이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정치하는 23년간 처음 들어 보는 이야기예요. 원래 늘 같이 하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 우상호 : 아니, 국회가 경찰청이나 검찰보다 뒤에 있나요? 걔네들이 다 한 다음에 조사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이다. 이따위 말을 국회의원들이 언제 했어요? 제가 이건 철저히 지금 수사의 틀 안에서 사건을 은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 김어준 : 이게 원래 수사와,

▷ 우상호 : 국회 각 정당의 대표가 국정조사를 수사 이후에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처음 봐요.

▶ 김어준 : 저도 처음 봅니다.

▷ 우상호 : 그런데 이건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양심상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소리는 못 하잖아요. 빨리 해야죠. 이것저것 은폐하기 전에.

▶ 김어준 : 이 책임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경질할 것인가, 이걸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경찰 고위직 몇 분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최소한. 그 위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 우상호 : 그래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냥 정치적 책임만 물어야 되는 건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를 따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건의 진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책임지는 범위를 논의하는 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전부 정무적 책임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 김어준 : 그럼 정무적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 우상호 : 국무총리까지 져야죠. 

▶ 김어준 : 국무총리요?

▷ 우상호 : 예, 그런데 왜냐하면 이번에 어쨌든 지휘 책임도 있고 워낙 참사의 범위가 크고 국민들 민심이 동요하고 있고 그다음에 총리가 잘못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 김어준 : 했죠. 외신 기자회견에서,

▷ 우상호 :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보통 정무적 책임의 최고봉은 우리가 보통 총리를 둡니다만 정무적 책임을 물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이 정무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라고 요구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좋은미래라는 모임은 국무총리 경질까지 주장을 했죠. 내각 총사퇴는 아직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책임지는 범주의 장관으로는 이상민 장관. 주무 장관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약이 오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사전 예방 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아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 김어준 : 주민 소환제가 있긴 하죠. 어렵죠. 

▷ 우상호 :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특히 오세훈 시장은 빨리 조기에 와서 빨리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건 정말 가능하면 사법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면서 이 정부 들어서 데려온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 책임자들은 정말 사법 처리 대상자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해요.

▶ 김어준 : 이상민 장관의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경질을 하지 않는다, 경질을 하더라도 이 사태 수습 다 끝난 다음에 한다 아니면 즉각 경질을 해야 한다. 한 세 가지 정도 설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 우상호 :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은, 당 쪽 관계자들은 조기에 책임을 물어서 국정조사 및 이후에 국민적인 분노가 크게 번지지 않게 조기에,

▶ 김어준 : 사전에.

▷ 우상호 : 수습책을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과 임명권자는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건지를 확인해야 문책을 하든 수습책을 낼 것 아니냐, 지금 했다가 그걸로 안 끝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죠. 판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판단들이 아직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민주당은요? 민주당의 요구는 이상민 장관,

▷ 우상호 : 저희는 조기에 책임 물을 사람은 물려라, 이런 입장이죠. 그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사실 본인들이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어준 : 국정조사가 만약에 당연히 반대할 텐데 국정조사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능합니까?

▷ 우상호 : 국정조사를 반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시기 문제만 걸고 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당장은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이게 한 주, 두 주, 석 주, 넉 주 지나다 보면,

▷ 우상호 : 그렇게 못 끌어요. 만약에 국정조사를 오래 끌어서 반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국민의힘을 향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요. 저는 안 될 걸 대비해서 먼저 우리가 강행 대책을 세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쪽의 노림수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참사조차 정쟁에 활용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을 저렇게 하는 거죠. 정진석 대표나 주호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국정조사 안 할 도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당에서 강행론이 나오니까 차라리 강행을 시켜 버릴까? 이런 유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런 식이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상호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