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할로윈, 안전보다 마약 단속집중...사복경찰에 통제 안될 수밖에 (이성만) - TBS

출처 : https://youtu.be/R4H_k-LMB_o?t=680 (11:20)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할로윈, 안전보다 마약 단속집중...사복경찰에 통제 안될 수밖에

이성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부본부장)과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1-07 

11:20 부터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尹정부, 참사 당일 ‘안전’보다 ‘마약 실적’에 집중  

- 이성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부본부장)

▶ 김어준 : 자, 이태원 할로윈데이 당시 있었던 참사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부본부장 이성만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성만 : 네. 안녕하세요. 이성만 의원입니다. 

▶ 김어준 : 네. 의원실에서 확보하신 여러 자료들 소위 이제 경찰, 용산서에서 나온 자료 경찰, 그리고 서울청에서 나온자료들 등등 저는 이제 그 자료들 쭉 봤는데. 우선 의원님이 지금까지 파악하신 이번 10.29 참사라고 저희 방송에서 부르기로 했는데, 10월 29일 날 벌어진 이 10.29 참사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이성만 : 이제 가장 크게 사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서울시나 용산구청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장 대응의 문제입니다. 주로 이제 경찰청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현장 대응이 왜 이렇게 제대로 잘 되지 못했는가. 첫 번째 원인은 대통령실을 갑자기 이전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경찰청의 전체 경비부대에 과중한 부담이 갑자기 생겨서 어떤 누수현상이 있지 않았나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일 날 10월 29일 당일 날 질서 유지라는 차원에서 경찰이 접근했다기보다는 마약등 그런 수사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마약 수사. 

▷ 이성만 :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온 신경이 마약 그 사범을 잡겠다, 이런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질서 유지에는 소홀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참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 마약 단속 얘기하시니까 저희 뉴스공장에서 지난주부터 마약 단속에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투입됐고, 사실상 여기서부터 사고가 출발한 것 아니냐. 

▷ 이성만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 지적을 해왔는데, 보니까 마약 단속에만 그 사법형사가 50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 이성만 : 그렇죠. 사법형사가 50명 투입되고요. 또 외사과 2명까지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 김어준 : 외사과 2명까지 해서. 

▷ 이성만 : 네. 52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는 데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 김어준 : 여청과 4명. 

▷ 이성만 : 네. 여청과에서 4명 등 대부분의 인원들이 사복형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37명이 출동을 했는데, 그중에서 정복, 정복을 입고 실제 질서 유지, 그중에서도 교통을 담당한 인원이 26명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분들은 교통이더라고요. 

▷ 이성만 : 네. 26명은 교통이고, 

▶ 김어준 : 무단횡단, 주정차 단속을 했어요. 

▷ 이성만 :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실제 질서 유지, 인파 관리를 했던 사람은 그 이태원파출소에 있는 32명의 경찰만이사실은 질서 유지를 했고요. 

▶ 김어준 : 그런데 이분들은 또 112 신고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 이성만 : 그렇죠. 이제 112에서 신고 들어오면 그걸 처리함과 아울러 질서 유지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실제마약이라든지 이런 사복 경찰이 79명이니까 137명 중에 거의 3분의 2 정도는 마약 등 수사에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또 자세히 보면 교통 관련은 26명이 거기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생활안전 이분들은또 모의총포. 그러니까,

▷ 이성만 : 그렇죠. 

▶ 김어준 : 총기 중에 가짜 총 중에, 

▷ 이성만 : 가짜 총. 

▶ 김어준 : 네. 가짜 총 중에 진짜처럼 생긴 모의총포, 그다음에, 

▷ 이성만 : 뭐 과다노출. 

▶ 김어준 : 과다노출, 특정되어 있어요. 모의총포, 과다노출에 9명 배정, 교통 26명 배정, 그리고 외사 2명. 이분들 다 사복이거든요. 

▷ 이성만 : 그렇죠. 

▶ 김어준 : 생활안전도 사복이고, 외사도 사복이고, 마약 단속도 사복이고, 여청과도 사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을 제외하곤 사실 경찰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 이성만 :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도로에 일부 있고, 경찰들이 정복을 입지 않으면은, 

▶ 김어준 : 경찰인지 모르죠. 

▷ 이성만 : 경찰인질 모르고, 누가 그 지도에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현장에 투입된 질서 유지 인력은 뭐 한 32명 정도 수준이었다, 이렇게 파악됩니다. 

▶ 김어준 : 자, 그 32명도 이제 112 신고하고 그러다 보면 눈에 잘 띄지도 않을 텐데, 

▷ 이성만 : 그렇죠. 네. 

▶ 김어준 :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다녀오신 분들이 경찰들이 잘 안 띄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결국 가장 큰 인원이 이제 마약 단속에 투입됐습니다. 50명. 

▷ 이성만 : 네. 

▶ 김어준 : 이게 누가 언제 계획을 한 겁니까? 

▷ 이성만 : 서울경찰청에서 계획한 것이고요. 여기 이제 이태원만 나온 것이 아니라, 

▶ 김어준 : 홍대도 갔더라고요. 

▷ 이성만 : 홍대 앞, 그다음에 강남사거리 세 군데를 그러니까 할로윈데이에 중점 대상 지역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인근에 경찰서,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에 있는 마약수사대가 있습니다. 마약수사대가 서로 협동을 해 갖고 이 이태원 쪽에는 10개 팀, 50명. 거기다가 외사 2명 해서 52명이 투입이 된 겁니다. 

▶ 김어준 : 보니까 이제 그 서울청장이 이 10.29 사고 하루 전 날이죠. 금요일 날 내려보낸 마약류 범죄 예방 단속 특별형사 활동계획, 이런 이제 명령이 있더라고요. 

▷ 이성만 : 네. 네. 

▶ 김어준 : 지금 그걸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성만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용산서가 자체적으로 마약단속 계획을 10월 12일 날 또 작성한 문건이 있잖아요. 

▷ 이성만 :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이제 마약에 대한 문제를 뭐 자체적으로 처리했다고 보여지는데, 

▶ 김어준 : 그때는 15명이었는데. 

▷ 이성만 : 네. 그때는 용산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태원거리라고 하는 곳이 외국인도 많고, 또 관광지다 보니까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 같고요. 이번에 10월 29일 날 이루어진 그런 마약단속은 서울경찰청에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한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용산서가 수립한 것은 용산서 자체, 

▷ 이성만 : 자체 내부적인, 네. 

▶ 김어준 : 자체 역량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사고 전 날 서울청에서 내려보낸 몇 명은 보면 그것 가지고 안된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서에서도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서울청 마약수사대 마수대를 직접 투입하잖아요. 

▷ 이성만 : 네. 직접 투입을 합니다. 

▶ 김어준 : 네. 게다가 그 지역을 그러니까 포인트를 보니까 이 문건에 마수대가 직접 투입된 그 길거리는 이번에 사고가난 세계 그 음식문화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 이성만 : 네. 음식문화거리. 

▶ 김어준 : T자 거리, 네. 거기는 이 마수대가 투입됐더라고요. 

▷ 이성만 : 그러니까 거기에 투입되고, 해당 문건을 보면 그 업소들을 전부 다 분류를 했어요. 업소들을 분류해서 그 업소들마다 여기는 외국인이 많이 온다, 또 여기는 뭐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트렌스젠더들이 많이 출입한다, 뭐 여기는 어떻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 김어준 : 이미 정보과 통해서 분석했죠.   

▷ 이성만 : 네. 그래서 마약수사대는 이제 서울경찰청 소속인데, 거기는 전문적으로 마약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산서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제 강력계 또는 수사대.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수사나 또 범죄를 적발하면서 이번에 마약을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리 자체는 마수대가 직접,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이성만 : 맡아서 이제 운용을 한 겁니다. 

▶ 김어준 : 저희가 이제 방송 그날 이 단속반과 동행 취재했던 기자들 중에 TV조선 한지은 기자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를보면 거기서 그 동행했던 기자들은 그 세계음식문화거리, 요 거리에서만 단속을 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 서울청에서 보낸 마수대하고 방송하고 같이 결합한 거죠. 

▷ 이성만 : 그래서 그 서울경찰청에서는 그 기자단들 간사를 통해서 기자단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그것도 10시 16분에좀 대기해달라라고 얘기하고, 10시 55분에는 이제 지연이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좀 주변에 좀 상황, 이미 사건이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자가 나옵니다. 

▶ 김어준 :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직 포기를 못했어요. 

▷ 이성만 : 네. 아직 포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서울경찰청에서는 기자들한테 이미 10시 15분에 사건이발생을 했으면 이거 오늘은 취재가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나갑니다라고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 기자단 내에서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10시 55분에도 대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 김어준 : 오늘은 마약수사 이제 접는다는 게 11시 40몇 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하고 나서 한 1시간 이상지나고 난 다음까지도 아직 포기를 못했어요. 

▷ 이성만 : 그러니까 서울청, 저희가 볼 때는 서울청 자체로 기자들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0시 55분까지 포기를 못하고 있었고, 현장에 나간 경찰들은 10시 37분 되다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 나갔던 그런 마약단속하는 경찰들은 사건이 10시 15분에 발생했으니까 48분 정도 되어서야, 48분 정도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현장 지원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은 기자들의 메시지만 보면 아직 포기 못한 거죠. 

▶ 김어준 : 서울청에서는. 

▷ 이성만 : 네. 

▶ 김어준 : 서울청에서는 아직 현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 이성만 : 뭐 그럴 수도 있고요. 

▶ 김어준 :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마약단속반 52명은 1건의 마약도 단속을 못했고, 실제로는. 

▷ 이성만 : 할 수가 없었죠. 

▶ 김어준 : 네. 1건도 못했고, 그 단 1명도 배치되지 않았던 기동대. 

▷ 이성만 : 네. 

▶ 김어준 : 이 기동대가 그러면 이 마약단속 때문에 방해가 되니까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느냐, 이런 추정도 하잖아요. 

▷ 이성만 : 그런 좀 의심이 되죠. 

▶ 김어준 : 의심이 되죠. 

▷ 이성만 : 왜냐하면 주변에 주변에 이제 그 기동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동대가 임무 없이 쉬고 있는 기동대가 있었고, 너무나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출동을 시켜서 기동대가 질서 유지를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추정컨대 기동대가 이제 출동하게 되면 이제 정복을 입고 출동하고 줄을 쭉 서니까 마약, 혹시라도 마약범죄자들이전부 다 도망을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약수사가 방해가 되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기동대 출동을 뒤로 하지 않은 게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애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기동대를 배치 안 한 거는 마약수사에 방점을뒀기 때문에, 

▷ 이성만 : 그렇죠. 

▶ 김어준 : 그 마약수에 정복 입은 경찰이 쫙 깔리면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고,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신속하게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은 건 또 하나의 문제잖아요. 

▷ 이성만 : 그렇죠.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자들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서울경찰청이 빨리 응대를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동대를 출동시키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 김어준 : 그런 의심을 하시는 거죠, 지금. 

▷ 이성만 :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사전에 배치되지 않은 것도 즉시 배치, 그러니까 사고 후에, 사전과 사후 나눠보자면 사전에 배치되지 않은 것과 사후에 배치되지 않은 것이 각각 이 마약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닌가? 

▷ 이성만 :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런 의심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 전 날 서울청에서 내려보낸 그 이 문건, 50명을 배치하게 만드는 그 문건에도 보면 코로나 그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할로윈데이라서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니 안전대책 마련에 유의하라가 아니라 마약사범을 잡아라. 그런 기회로 봤던 것 같아요, 이참에. 

▷ 이성만 : 그러니까 그 2020년도 문건을 보면 압사 및 추락이 우려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요. 2020년도 문건에 대응문건에 보면.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이미 할로윈데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로윈데이가 이번에 처음 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과거에도 개최했죠. 

▷ 이성만 : 그런데 이번 2020년도에는 10월 29일 날 이거 저 우리 공장장께서 얘기하듯이 이 방점이 마약수사에 꽂혀있다 보니까 이 경비에 대한 부분을 막 소홀히 한 겁니다. 

▶ 김어준 : 기동대 배치를 1명도 안 했었고, 

▷ 이성만 : 기동대 배치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파출소에 있는 인력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전부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 범위를 좁혀주거든요. 관리 범위를 좁혀주는데, 그 21년도 작년도만 해도 한 9만 4천㎡ 그러니까300m*300m 범위로 좁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한남파출소라든지 보광파출소의 지원 인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곳에 기동대를 설치해서 이 질서 유지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파가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하면 2.6배나 더 왔습니다. 그렇게 그런 인파가 옴에도 불구하고 실제 범위를 한 4배 정도 늘려요. 이 이태원파출소의 범위를. 그 얘기는 뭐냐면 경찰을 띄엄띄엄 배치했다라는 거죠. 범위를 넓히니까. 결국 그것은 또 경찰 기동대도 그 배치하지 않고. 

▶ 김어준 : 1명도 배치 안 했죠. 

▷ 이성만 : 그것은 이 마약수사를 좀 방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복 경찰의 배치를 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런 의심을 하시는 거죠. 네. 2020년 그 배치도를 보니까 아예 이 사고 났던 지역을 10개로, 

▷ 이성만 : 그럼요. 

▶ 김어준 : 쭉 분류해서 포인트마다 경찰들을 다 세운,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 

▷ 이성만 : 경험이 있죠. 

▶ 김어준 : 포인트가 어디인지. 그런데 사전에 배치하지 않았고, 사후에 기동대가 빨리 오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좀 전에이제 그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고 그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하고는 어떻게 연결된 거라고 보십니까? 

▷ 이성만 : 일단은 저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의 좀 안가가, 뭐라고 하나 저기 주택이 아크로비스타 서초구에 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네. 사저가. 

▷ 이성만 : 그러니까 사저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 사저를 지켜야 되잖아요. 또 대통령실을 또 지켜야, 중요한 기밀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추산해봐서는 매일 한 700명 정도의 이 경비 인력이 동원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하고 있거든요. 상시 그 일만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경비 인력이 엄청나게 분산이 됐던 거죠.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걸 빨리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자기들이 볼 땐 중요한 대통령 사저 등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 김어준 :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 이성만 : 네.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 김어준 : 기동대 투입이 늦어진 이유도 지금 밝혀져야 될 이제 사안입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 그전에 서울경찰청이왜 이번에는 안전대책이 아니라 마약에 집중했는가. 이거는 결국은 서울경찰청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 이성만 : 그렇죠. 

▶ 김어준 : 지시가 또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이성만 : 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가장 크게 볼 때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마약범죄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로 마약 등 민생 치안이 안 되는 것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마약사범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0월 13일날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10월 24일 날 공식적으로 전쟁 선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