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때 입장 180도 뒤집었다 - 뉴스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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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때 입장 180도 뒤집었다

기자명 김태현 기자   입력 2022.11.08 12:49  

 

"경찰 지휘·감독 권한 있다→"행안부, 치안과 전혀 무관"

경찰국 신설 때 "치안 업무 제대로 수행되는지 지휘·감독 책임"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직무유기"→"지휘 근거 없다"

"역대 청와대 행안부 패싱한 것→"대통령 보고 나도 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7일 국회에 나와 경찰의 치안 업무에 대해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온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 당시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강조하던 과거 발언을 180도 뒤집었다.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이 장관은 '경찰청으로부터 왜 사고가 났는지 보고를 받지 못했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혀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치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도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했다.

보고를 받지도 못했고,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등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검사 출신의 정 의원과 판사 출신의 이 장관이 합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 당일 112신고 대응 녹취록 공개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행안부와 경찰청장 간 지휘 체계가 불분명한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지난 6월 이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이 장관은 당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자 "지휘·통제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임 정권의 행안부를 비판하며 "조금 심한 표현을 쓰자면 그동안 담당자들이 직무를 게을리 한 것이다. 경찰에 대해 지휘와 견제할 책임이 있으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할 때 내놓은 논리대로라면 이태원 참사는 '행안부의 직무유기이고, 직무를 게을리 해' 발생한 참사로 해석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날인 30일부터 이 장관은 책임 회피성 발언을 여러차례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경찰 인력을 미리 배치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체계를 법적으로 단절시키는 발언을 재차 반복했다.

이 장관은 7일 행안위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국을 신설하고도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을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하자 “경찰국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도 경찰국 신설 당시에 이 장관이 했던 발언과 180도 다른 발언이다. 이 장관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후에도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치안 업무 지휘·걈독권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엔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이태원 참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3일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이태원 참사 보고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이태원 참사 발생을) 대통령께서 (어떻게 먼저 아셨는지) 정확히 보고 절차를 나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 20분 첫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시간보다 19분 늦은 상황이다. 국민 안전과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총괄하는 주무 장관이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국가재난 상황의 보고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국 신설 당시 이 장관은 "역대 청와대가 직접 경찰을 지휘·통제하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는 행안부를 거치도록 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엔 청와대가 행안부를 건너뛰어 치안비서관실에서 경찰청과 '직거래'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찰청장→행안부 장관→국무총리→대통령의 보고 체계를 정립했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