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해"…'자유' 압박한 교육부 - JTBC

출처 : https://v.daum.net/v/20221110202346449

[단독]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해"…'자유' 압박한 교육부

성화선 기자입력 2022. 11. 10. 20:23 수정 2022. 11. 10. 21:45

[앵커]

교육부가 새로운 역사 교육 과정에 '민주주의' 표현 앞에 '자유'를 붙인 것 관련해서 저희 취재진이 사실상 마지막 자문위원회 회의 당시의 녹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대부분의 위원들은 반대했고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0일, 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유 민주주의란 표현이 논란이었습니다.

[개정추진위원 : 왜 민주주의에 다 포함된 개념을 굳이 자유를 밖으로 빼야 되는지,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설명합니다.

[교육부 관계자 : 북한도 그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치는게 절대적으로 나쁜거냐고도 했습니다.

[개정추진위원 : 교육부가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주장을 했고요. 거기에 반발을 해서 좀 언성을 높이는 상황까지도 갔어요.]

교육부는 특히 각 위원회 단계에서 논의를 한 뒤 바꾼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접촉한 위원들의 설명은 다릅니다.

[A교사/역사과 심의위원 : 교육부 관계자가 그날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구두로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거든요. 위원 전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로…]

다른 위원회 위원들도 마찬가집니다.

[정성식/심의회 운영위원 : 반대 의견마저 수용되지 않고 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들러리 형태로 여론 청취했다고, 그런 형태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를 놓고 선택이 바뀌면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