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한일공동개발구역 ‘제7광구’...‘대륙붕 개발’ 발빼는 日, 속내는?!(홍사훈) - TBS

출처 : https://youtu.be/KfLeyuEIDZs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한일공동개발구역 ‘제7광구’...‘대륙붕 개발’ 발빼는 日, 속내는?!

홍사훈 기자 (KBS)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1-15 08:36:56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한일공동개발구역 제7광구..현황은? 

- 홍사훈 기자 (KBS)

▶ 김어준 : 나오는 노래는 제7광구라는, 78년이었나요? 그 정도쯤이 나온 노래죠. 제7광구,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아마 40대 이상은 기억하실 텐데 이 개발 권한이 잘못하면 일본 단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입니다. KBS 홍사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사훈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지난번에 이제 책 쓰셔 가지고 한 번 모셨는데 이 책의 주요 내용으로 이것도 담겨 있어요. 제7광구.

▷ 홍사훈 :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 김어준 : 저도 기억하거든요. 이 노래도 기억하고. 그러면서 곧 우리나라에서 석유 나오나 보다, 그런 뉴스가 한참 나오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 홍사훈 : 그렇죠. 그 이후로 다 잊혀진 영토가 되어 버렸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 홍사훈 : 7광구라는 게 영화에 있었지만 영화 말고 실제 있는 땅이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대륙붕.

▷ 홍사훈 : 제주도 남쪽 한참 저 아래쪽에 굉장히 커요. 남한 면적의 한 80% 정도 되니까. 여기가 그런데 왜 중요하냐. 이게 1968년에 UN에서 국제기구를 조직해서 이걸 자원 탐사를 다 했나 봐요. 목적이 불분명해. 거기에 미국의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아마 있기는 있었겠지만. 거기서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매장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런 보고서를 내 버린 거예요.

▶ 김어준 : 그 시절에 이 한국 인근에 있는 대륙붕이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 홍사훈 :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 그때는 석유 한방울이 정말 아쉬웠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홍사훈 : 그래서 ‘여기 우리 땅’하고 선언을 해 버렸어. 그런데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일본하고 좀 더 가깝거든요. 조금 가까워요, 더.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우리 땅’ 하고 선언할 수 있었느냐. 그 당시에 대륙 해양법으로는 이게 쭉 한 덩어리로 우리나라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법적 근거가 있었어.

▶ 김어준 : 그렇죠. 그러니까 대륙붕이라는 게 우리나라 지형하고 연결되어 있으니.

▷ 홍사훈 : 제주도 아래쪽으로 또 한 덩어리로 연결돼 있어요. 일본에서는 오키나와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딱 끊어져 버리거든요. 

▶ 김어준 : 끊어졌다.

▷ 홍사훈 : 그러니까 일본이 답답했죠. 우리 코앞인데 어떻게 이게 한국 땅이냐.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국제법적으로는 한국 땅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

▶ 김어준 : 같이 개발하자?

▷ 홍사훈 : 그러면 반반씩 나누자. 

▶ 김어준 : 반반씩 나누자.

▷ 홍사훈 : 그래서 한일 공동 개발 구역으로 그때 설정을 했습니다. 1978년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기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탐사를 하고 시추를 한 일곱 군데를 진짜 뚫었어, 막. 거기를 그랬더니 한 세 군데에서 기름하고 가스하고 천연가스하고 석유가,

▶ 김어준 : 나오긴 나왔어요.

▷ 홍사훈 : 그런데 뭐 양이 많지는 않았어요.

▶ 김어준 :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 나오긴 나왔다! 뉴스 기억나요.

▷ 홍사훈 : 나오고 그때 야사로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석유를 벌컥벌컥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 김어준 : 저도 그 보도 기억납니다. 우리가 산유국 된다는 보도도 굉장히 있었고 그러다가 좀 있다가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뉴스가 나오고 80년도 한 초중반쯤 돼서 사라져 버렸어요, 뉴스가.

▷ 홍사훈 : 아까 그 7광구 노래 나온 그 당시에, 요즘에 이효리지, 그러니까. 정난이라는 댄스 가수가 저 노래까지 굉장히 히트하고 그랬거든요. 

▶ 김어준 : 맞아요.

▷ 홍사훈 : 그 정도로 다 우리나라 부자 된다고 했는데 일본이 1986년에 갑자기 모두 다 철수를 해 버립니다. 그때 시추선이나 이런 것도 다 일본 거였거든요. 싹 다 철수를 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자본은 우리도 같이했겠지만 기술은 일본 걸로 개발했는데 일본이 철수를 해 버렸어요?

▷ 홍사훈 : 자본도 거의 다 일본이 댔지, 뭐. 그 당시 우리나라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 김어준 : 이게 우리 땅이라고 당시 국제법상으로 했기 때문에.

▷ 홍사훈 : 그거 하나 믿고 다 일본하고 반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일본이 1986년에 다 철수를 해 버렸는데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말하신 대로 ‘여기 석유 없다, 경제성 없다, 우리가 해 보니까 돈만 버리는 거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그때부터 국제해양법이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게 그 당시에 나왔거든요. 대륙붕 갖고 하도 여러 나라가 싸우고 난리들이니까, 러시아하고 캐나다도 싸우고 덴마크도 싸우고 호주하고 인도네시아도 싸우고 그러니까,

▶ 김어준 : ‘우리 땅에 연결됐어’, ‘아니야, 우리 땅에 연결됐어’

▷ 홍사훈 :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류가 ‘이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반씩 나누자, 해안선으로부터 해서 양국 간에 붙어 있으면’

▶ 김어준 : 육지로부터 그냥 계산하자?

▷ 홍사훈 : ‘반씩 나누자, 중간선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7광구 거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귀속되는 거거든요.

▶ 김어준 :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 쪽에 더 가까이 있으니까.

▷ 홍사훈 :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본 거지.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석유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한일 간 공동 개발 협정으로 맺은 게 천년만년 영구 조약이 아니고 딱 50년간만 맺었거든요. 1978년에 맺었으니까 2028년 6월 22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때 되면 일본이 혼자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네, 이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저라도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여기 이제 안 돼, 우리 안 할래’ 

▶ 김어준 :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국제법이 바뀌어 가는,

▷ 홍사훈 : 혼자 다 먹겠다는 거죠, 일본이.

▶ 김어준 : 바뀌어 가는 와중에 반반씩 나누기로 한 게 아까워진 거죠. 

▷ 홍사훈 : 그렇죠.

▶ 김어준 :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는 반반씩 나누자고 했는데 일본은 반반씩 나눌 생각이 없는 거죠.

▷ 홍사훈 : 국제해양법의 기류가 바뀌었으니까, 그때부터.

▶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이전의 국제법상으로는 우리가 반반씩 나눌 이유가 없음에도 반반씩 나누는 걸 받아들였는데,

▷ 홍사훈 : 허용했죠.

▶ 김어준 : 일본은 국제법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뀌면 우리하고 나눌 생각이 없는 거죠. 

▷ 홍사훈 : 예.

▶ 김어준 : 나쁜 거지, 매우. 

▷ 홍사훈 : 우리가 그러면 혼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일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런데 그때 조약의 단서 조항이 한일 양국이 항상 공동으로만 이걸 해야 된다. 한쪽 나라가 혼자 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 조항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 86년 이후에 거의 지금 한 4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에 일체의 시추는 고사하고 배도 못 들어가요. 탐사선도 못 들어갑니다.

▶ 김어준 :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게 문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이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했던 건 기억나거든요.

▷ 홍사훈 : 2020년도에.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더 이상 흐르면 우리가 점점 불리해지니까 뭔가를 우리가 자꾸 시도를 해서 여기 시끄럽게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계속 축구로 말하면 침대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2020년 1월에 ‘우리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우리 들어가겠다’ 해서 석유공사가 개발권자로 우리 지정해서 들어갈 테니 일본도 그러면 조약에 맞게끔 빨리 지정을 해 달라,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결국은 계속 코로나 핑계 대고 무슨 올림픽 핑계, 일본 도쿄올림픽 핑계 대고 하면서 계속 거부했죠. 그래서 그것도 무산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계속 실적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나중에 이거는 국제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 김어준 : 그렇겠네요. 

▷ 홍사훈 : 국제 재판도 만약 안 가면 그냥 뺏기는 거고 그러면 그때 이런 게 모든 게 하나의 실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신의 성실에 맞지 않게 일본이 계속 거부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그러면 1%의 지분이라도 영토 싸움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거든요. 1%라도 갖고 가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리고 근거를 가진 쪽이 유리하죠. 

▷ 홍사훈 : 그렇죠.

▶ 김어준 : 그래서 2020년부터 줄곧 공동위원회 개최하자고 문재인 정부에서 요구했는데 일본에서 초반에는 코로나 상황 댔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화상회의 하자고 했는데 거절했다면서요.

▷ 홍사훈 :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본으로 외국인들이 입국을 못 한다,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면 하자, 회의를. 우리가 왜냐하면 개발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일본이 내세운 게 입국 못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 당시에는 적극적이었으니까 ‘그러면 화상회의로 하자. 우리가 설명할 테니까. 왜 우리는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지.’ 그랬더니 일본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런 중요한 문제는 얼굴 맞대고 하자’ 하니까 한국 정부가 그 당시에 그다음에 또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입국은 할 수 없으니 입국 심사대 통과하지 않겠다, 공항에 방 하나만 마련해 달라’ 옛날에 한일 반도체 무슨 소재 그거 할 때처럼 창고 같은 방이라도 내놓면,

▶ 김어준 : 육지에 내리기는 하였으나 입국은 안 한 걸로.

▷ 홍사훈 :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이 될 테니까요. 그랬더니 일본이 ‘그것도 안 된다, 우리 지금 도쿄올림픽 지금 치러야 하는데 코로나하고 올림픽이나 끝난 다음에 우리 하자’ 그렇게 또 자꾸 연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 김어준 : 올림픽 끝난 후에는요?

▷ 홍사훈 : 그다음에 대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바뀌고 그러면서.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다 실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실적으로. 일본이 계속 거부했다는.

▶ 김어준 :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제 2020년부터 이런 적극적인 노력을 우리 정부가 했는데 그때마다 일본이 코로나 때문에 혹은 화상 회의는 예의가 아니라서 또는 입국 게이트 통과하지 않고 하자 하는 것도 올림픽 때문에 그리고 올림픽 끝난 후에는 답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차곡차곡 우리 쪽의 명분을 쌓아 가고 있는 노력을 하다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느냐.

▷ 홍사훈 :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8년 6월 22일 날 조약이 종료가 된다고 했잖아요. 일본은 분명히 종료를 시킬 겁니다. 당연해요. 뻔해요.

▶ 김어준 :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겠죠.

▷ 홍사훈 : 원래 조약상에 보면 3년 전에, 종료되기 3년 전에 양국이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2025년 6월 22일입니다. 이번 정부 내예요. 그런데 그때 일본은 분명히 한국 정부에 ‘우리 더 이상 이 공동 개발 조약 연장 안 할래’ 파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혼자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옆에 저 위치가 아주 애매해요, 사실.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적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중국이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거든요. 일본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2025년에 파기를 하고, 종료를 시키고 한국은 배제시키고,

▶ 김어준 : 중국하고?

▷ 홍사훈 : 그러니까 일본 혼자서 저기다 시추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 김어준 : 그 위치상으로 들어가면,

▷ 홍사훈 : 중국이 아마 국제적인 조약이 있으니까 중국이 저기를 놔두는 거지 국제적인 조약이 저기가 무주공산이 돼 버리면 중국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지금도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고, 아마도 군함을 앞세우고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배제시키고 그러면 저기를 한일 공동 개발 구역이 아니고 중일 공동 개발 구역으로 우리 반씩 나누자, 중국하고. 한국은 빼자.’

▶ 김어준 : 일본은 그러고도 남을 나라입니다.

▷ 홍사훈 :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3분의 1 하는 것보다는 2분의 1 하는 게 나은데 혼자 먹을 수는 없으니까 한국하고 나누는 것은 안 해도 된다, 중국하고 나누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그게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시간만 우리 외교부나 정부가 흘려보내고 있는지 제가 그게 정말 답답한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래서 책에서도 쓰셨고. 최근에 이제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 홍사훈 : 이게 정말 독도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안부나 강제 동원이나 노역이나 이런 문제는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한일 간의 과거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아들딸, 우리 미래 세대의 문제거든요. 한일 간에 이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 김어준 : 60년대 보고서의 내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돼 있다는 식으로 보고서는 썼어요. 

▷ 홍사훈 :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지금 7광구 옆에 그 옆에는 중국 영해잖아요. 거기는 중국의 해상유전이 4개가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 김어준 : 바로 옆에서?

▷ 홍사훈 : 계속 동쪽으로, 그러니까 7광구 쪽으로 계속 또 하나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해상유전이 파이프라인으로 상하이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중국 정부가 그 매장량이 얼마인지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이프라인까지 그렇게 연결해서 상하이까지 연결시킨 것으로 봐서는 매장량이 꽤 될 거라고 추정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깊은, 분지가 가장 깊은, 그래서 석유가 가장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이 7광구 왼쪽, 중국하고 7광구 부근에 있으니까 여기가 중국도 사실 매우 탐이 나는 거죠.

▶ 김어준 : 절묘하게 한국, 중국, 일본이 약간 걸쳐 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가장 유리한 국면이었으나 그러나 이제 40년 전에 맺었던 조약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일본으로 넘어가게 생겼고 일본은 혼자 먹을 생각이거나 혹은 우리가 아닌 다른 파트너를,

▷ 홍사훈 : 혼자는 못 할 겁니다. 아마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 김어준 : 분쟁 때문에. 그렇게 분쟁하느니 나눠도 될 정도로 매장량이 많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일본 쪽으로는.

▷ 홍사훈 : 그렇죠.

▶ 김어준 : 일본은 시추를 해 봤잖아요.

▷ 홍사훈 :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10년 넘게 이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에 일본의 경제산업성에 한 번 인터뷰를 갔었어. 그랬더니 그때 경제산업성 관리가 저희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일본은 돈 안 내도 된다. 한국 정부가 이거 다 대고 개발 탐사하고 뭐 나오면 그때 일본하고 반반씩 나누면 어떻겠느냐.”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 김어준 : 우리가 돈 다 대는데도?

▷ 홍사훈 :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은 확실한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다는 거네요.

▷ 홍사훈 : 이거 혼자 먹겠다는 거지.

▶ 김어준 : 석유가 있다고 확신하는 거네요.

▷ 홍사훈 :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시추 해 봤잖아요, 자기들은. 

▷ 홍사훈 : 그렇지.

▶ 김어준 : 그리고 그때 정보를 우리한테 다 줬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 홍사훈 :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이 문제에 시끄러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부에서 이걸 갖다가 핸들링할 문제가 아니고 한일 간의 정상들이 만나서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시켜야 해요. 그래야만 해결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유리해집니다. 

▶ 김어준 : 윤 대통령이 항해의 자유 이야기 할 게 아니라 7광구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 홍사훈 : 그럼요. 정상회담 의제로 이거 올려야 됩니다. 외교부가 조몰락거려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 김어준 : 곧 일본 가실 것 같던데, 의제를 올려야 된다?

▷ 홍사훈 : 예.

▶ 김어준 : 계속 떠들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사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