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산 1원도 안 받았다”던 조명희, 결국 정부 용역 수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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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산 1원도 안 받았다”던 조명희, 결국 정부 용역 수주

등록 :2022-11-15 09:00 수정 :2022-11-15 16:31 심우삼 기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유찰된 사업 경쟁 입찰 통해 계약”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업체 ‘지오씨엔아이’가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정부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조 의원은 앞서 지오씨엔아이의 특정사업 예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증액돼 논란이 일자, “관련 예산을 1원도 발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회사가 증액된 예산의 이득을 고스란히 얻은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용역 계약서 자료를 보면 지오씨엔아이는 지난달 26일 환경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가 발주한 ‘지도 기반 확률강우량 및 홍수량 제공체계 개발 용역 사업’을 4억8000만원에 다른 업체와 함께 공동 수주했다. 지난해 국회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증액된 동일 사업 예산 5억원과 엇비슷한 액수다. 지오씨엔아이는 이 사업의 도급업체로, 사업 지분율은 40%다.

지오씨엔아이가 수주한 사업은 앞서 이해충돌논란이 제기됐던 사업이다.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 예결위원장이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이 서면질의에서 “확률강우량과 홍수량의 제공방식을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개편하여 사용자가 위치기반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예산 7억원 증액을 요구했고, 5억원 증액이 실제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이 의원의 예산 증액 요구가 있은 뒤 500만원의 고액 후원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지난 8월 국토위원자리에서 사임했다.

조 의원은 당시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국토위 회의에 출석해 “(회사가) 아무 발주 받은 것도 없다”, “회사가 그 예산을 1원도 발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예산이 증액됐어도, 지오씨엔아이가 얻은 이득이 없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오씨엔아이가 예산증액의 수혜를 입은 것이 드러나면서 다시 이해충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이해충돌 회피를 위해 지오씨엔아이 보유 주식 46억원치를 백지신탁했지만, 매각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오씨엔아이가 관련 사업을 10년째 해오고 있고, 주관 사업자도 아니다. 해당 사업도 유찰돼, 사업을 할 업체들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