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우리 다 尹 찍었는데.." 10.29 참사 유가족들의 호소, 정작 정쟁화는 대통령실이? - MBC

출처 : https://v.daum.net/v/20221122193737022

[뉴스하이킥] "우리 다 尹 찍었는데.." 10.29 참사 유가족들의 호소, 정작 정쟁화는 대통령실이? 

MBC라디오입력 2022. 11. 22. 19:37

<김준우 변호사>

- 참사 유가족, 정부로부터 충분한 정보 못 받아 울분

- 대통령실, 조사기구 발족과 조건없는 국정조사 수용해야

- 일괄 국가배상? 유가족 진의 왜곡하고 있어

<김완 한겨레 신문 기자>

- 참사 유가족, '세월호 참사' 때처럼 진상 규명 원해

- 尹 이미 사과? 유가족에 사과 실체·진정성이 전달돼야

- 장관이 '장례비'부터 언급... 유가족에 상처될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준우 변호사, 김완 한겨레 신문 기자

◎ 진행자 >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께서 모이셔서요. 참사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지셨고 목소리를 내셨는데 내용이 좀 길기는 하지만요 유가족의 목소리 직접 전달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희생자인 이민아 님의 아버님께서 남기신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 지금도 밤이 되면 딸이 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유족들과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기자회견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먼저 이 참사, 이 비극의 시작은 가장 중요한 13만 명이 모이는 인파, 군중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20만 명이 모였던 핼러윈 행사에도 아무런 사고 없이 끝난 것이 반증 아니겠습니까? 유가족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었음에도 미온적인 대처와 미온적인 계획을 세운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서울경찰청 등 관련 부서는 모두 마땅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둘째, 참사이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의 모임 구성,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 확보도 없었고 유족 피해자들에게 사고 발생 경과와 내용, 수습 진행 상황,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안내 등 기본적인 조치조차도 없었습니다.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로 갑론을박하게 만든 것도 결국 유족들끼리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이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정부는 유족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얘기들에 이제 답변해야 합니다.

◎ 진행자 > 김완 기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완 >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에서 언론들이 부분적으로 짚기도 했던 문제들도 있고 한데 그게 또다시 유족들이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사고 참사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광경 이게 반복되는 점이 현직 기자로서 굉장히 슬픈 일이었고요. 그 자체로 지금까지 사실 놀란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 일시는 추정으로 제공하고 사망 장소는 이태원 노상이다, 이렇게 표기된 서류를 받았을 때 부모들이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건지 사망 장소가 어디인지도 제대로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행정시스템이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그랬습니다.

◎ 진행자 > 김준우 변호사는요.

◎ 김준우 > 오늘 기자회견장이 민변 지하 회의실에서 있었는데 사실 제가 민변에서 언론 담당을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후임자로 교체가 됐거든요. 기자 분들이 어제부터 제 전화에도 계속 연락을 하셔서 한 일곱 여덟 분 전화를 받았었는데 기자회견이 꽉 차서 저도 밖에 있다가 기자회견 끝나고 도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영상으로 보는데 사실은 중간에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번 끊고 나중에 다시 봤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여러 매체들에서 기자회견 풀영상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너무 좋아했던 딸이 원하던 회사에 입사 합격 연락이 왔는데 갈 수 없게 된 사연이라든지 배우로서 꿈을 꾸고 있던 이모 씨께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남겼던 생일축하 메시지 음악을 직접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부분도 있었고 여러 발언도 있었는데 그런 게 남더라고요.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공개와 관련해서 2차 가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자신에게는 영정 위패에 이름이 없고 사진이 없는 것이 본인한테는 2차 가해라고 울음을 터뜨리시는 어머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유가족 분들이 서른 네 분 정도가 지금 민변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몇 분 더 추가적으로 연락이 닿고 있다고 하는데 공통적인 목소리는 결국은 충분한 정보와 배려를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이 쌓여 있으시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완 기자님,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 들으니까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당시에 희생자들께서 남기신 문자들 저희들이 다 봤잖아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정말 참 어려운데요. 이게 아버님 말씀 중에도 일부 나오긴 했지만 유가족들께서 정부를 향해서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셨죠?

◎ 김완 > 네, 6가지 요구사항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과라는 건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참사 책임이 정부와 지자체, 경찰에 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 규명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지금 앞서 들으셨지만 정부가 참사이후에 유가족들의 모임이라든지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걸 통제하는 게 비인도적이다, 이게 이제 유가족들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희생자들의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표명과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김준우 변호사, 최소한의 요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정말 가족을 이렇게 잃었다면 훨씬 더 강한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 김준우 > 오늘 기사에 대통령실에서 일괄 배상 법안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긴 했는데 유가족들의 요구랑은 조금 상반된 것 같습니다. 유가족 분들 얘기 들어보면 배상 문제나 위로금 장례비 이런 건 추후의 문제고 사태에 관한 진정한 사과와 진상규명을 가장 원한다는 것이 1번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예를 들어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발족이라든가 국정조사의 조건 없는 수용이라든가 이런 정책들로 가야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일괄배상법을 통과시켰다는 건 뭔가 선후가 뒤바뀐 문제, 뭔가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이나 피해액에 대한 온전한 배·보상을 요구하는 약간 진의가 왜곡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대통령실의 고민은 알겠습니다만 현재 뭔가 단추를 잘못 꿰매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김완 기자 출발은 유가족 분들께서 사과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6일 만에 종교행사에서 사과, 또는 참모들과 이야기 중에서 사과, 이런 부분들은 아직 유가족 분들은 공식적인 진정한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 김완 > 네, 사과라는 게 단순히 에티튜드의 문제도 있지만 태도 사과를 하는 태도도 있지만 그 사과가 정부나 대통령의 사과라는 건 그 사과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유가족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과했고 금전적으로 보상할게 이런 구조로 갈 경우에 우리가 이미 유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우리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봤죠. 세월호 참사 때 너무나 잘 봤죠.

◎ 김완 >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1번과 2번이 전제가 되는 사과입니다. 뭐냐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참사의 책임이 층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낱낱이 먼저 규명을 해달라. 그리고 그걸 규명한 이후에 정부가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명확한 입장 이 사건에 대한 규정,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유가족들이 보기에는 대부분 이제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종교단체에 가서 사과를 하고 참모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사과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속 공전 헛돌 수밖에 없거든요. 유가족들이 오늘 요구한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통령실이 꼼꼼하게 들여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특히 어제 김준우 변호사 유가족들께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콕 집어서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이상민 장관의 사퇴, 그 다음에 국정조사 수용, 이 두 가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현실화 될까요?

◎ 김준우 > 다들 이상민 장관의 사태는 시기의 문제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여의도든 시민사회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얘기는 사태수습이 어느 정도 되면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흘러나오는데 정가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에 삼풍백화점 때인가요. 성수대교 때인가요. 바로 대통령 브리핑룸에 나와서 사과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지금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 가지고 마이크 앞에 대고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과를 했다더라 어느 장소에서 구두로 살짝 지나가면서 한 얘기이거나 회의 때 한 얘기이지 정확하게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앞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이렇게 한다라는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심지어 아까 얘기한 도어스테핑까지 멈추니까 도대체 어디서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고요. 오늘 꼼꼼히 유가족분들 인터뷰 보시면 한 분은 되게 고통스럽게 자기 본인과 본인 남편과 사망하신 자제 분이 다 윤석열 대통령 찍었다, 나는 믿고 있다, 제발 이걸 잘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가족 분들도 굉장히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자기들 정치 잘 모른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자꾸 바라보고 이 문제를 순리대로 해결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해 주신 유가족 분들께서 상당히 시일이 지나서 어렵게 전부도 아니시고 모이셨는데요. 그동안 왜 유가족 분들이 모이실 수 있는 노력을 안 했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 김준우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민변에서 지금 가족들께서 모이셨는데 김준우 변호사가 민변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 김준우 > 제가 듣기로는 지난 주말에 서른 몇 분의 유가족 분들을 다 만나서 면담을 다 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모아서 오늘 나름 물론 많은 눈물이 동반됐지만 정제된 요구와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아직 배상이나 이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 연락이 그걸 보고 오고 계신답니다. 사실은 다른 단체나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글쎄 오늘 보니까 다음 주에 대한변협에서는 관련 TF를 발족한다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다들 좀 늦은감이 있으니까 이런 법정 단체도 아니고 임의단체인 민변에서 먼저 나서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런 유가족 기자회견도 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분들께서 마지막 우리의 목소리를 알릴 기회를 제공해 달라라고 해서 기자회견이 개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증거보전 신청을 대리인단에서 했기 때문에 관련 증거들이 확보되는 대로 이후에 필요한 법적 조치나 지원 조력을 민변에서는 계속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완 기자, 김준우 변호사께서 강조해 주신 게 유가족 분들께서 지금 바라시는 것은 우선은 철저한 진상규명 그 책임 소재를 파악해서 규명해내는 것 그리고 책임자들이 사과하는 것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오히려 배상 관련 이야기 특별법을 통한 일괄배상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완 > 근데 그 자체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거대한 사회적 가해 될 수 있어요. 가해 상황이, 결국 유가족들이 모인 게 특정한 목적 때문에 모인 게 아니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쉽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 뭔가 저는 그때도 깜짝 놀랐는데 사고가 나고 나서 바로 장관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 장례비를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태도들이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1989년도에 영국에서 축구장에서 힐스보로 참사라고 불리는 96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모인 이른바 우리가 유럽 축구 하면 훌리건들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런 개개인들의 어떤 무질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게 2010년도에 조사위원회가 다시 꾸려져서 이때 사고 당시에 있었던 경위를 낱낱이 조사를 해서 결국 17개의 과실이 모두 경찰에게 있다라는 걸 밝혀낸 그래서 한 25년이 걸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세월호 참사 때도 유가족들이 오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 유가족들이 그 20년간 원해왔던 건 뭐냐면 그 죽음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진상을 규명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가족들이 본인 자식들이 죽었는데 사망일시 장소, 어떤 방식으로 후송됐는지 이런 걸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 저는 무엇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우 > 그리고 사실 지금 민변도 민간단체라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중심으로만 지금 조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다치셨거나 이렇게 한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도 지금 손길이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유가족 분들이 오늘 얘기하시는 게 어떤 분은 정부에서 연락이 와서 트라우마 치료를 정신과 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또 전혀 제대로 된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1대1 밀착마크를 한다고 했는데 그조차도 지금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되는지가 약간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부터 좀 다 하고 있는지 정부가 한번 체계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부디 우리 유가족 분들을 가족처럼 생각을 하시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 진행자 > <사회 프로파일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완 기자, 김준우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