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생 2천9백 명 강제징집‥상당수 프락치로 활용 - MBC

출처 : https://v.daum.net/v/20221123202515565

[단독] 대학생 2천9백 명 강제징집‥상당수 프락치로 활용

남재현 입력 2022. 11. 23. 20:25

[뉴스데스크]

◀ 앵커 ▶

군사정권 시절 군에 강제징집된 대학생이 약 3천 명에 이르고, 이 중 상당수가 녹화공작이란 명목으로 경찰의 밀정, 이른바 '프락치'로 활용됐다고 오늘 진실화해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여러 정부부처와 대학 당국까지 동원됐고, 인권침해 논란에도 명칭만 바꿔 이 녹화공작을 계속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MBC가 입수한 문건들을 바탕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985년 보안사가 작성한 '군 선도업무 활동 지침'입니다.

대학생 강제징집과 녹화공작이 노출돼 새로운 학원가 쟁점으로 문제화됐다며 '선도 업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의 이념을 바꾸는 순화, 대학가 첩보 수집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은 바뀌지 않았고, 물의를 일으킬 소지를 배제하라는 지침이 추가됐습니다.

[박강형/진실화해위원회 조사팀장] "녹화 공작이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명칭을 바꾼 거죠."

녹화공작 과정에서 군에 입대한 학생이 83년에만 5명이 사망하면서 보안사 담당 부서를 폐지했지만, 눈가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로써 강제징집 피해자는 1천192명에서 2천921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습니다.

MBC가 입수한 대검찰청의 학원사범 처리기준을 보면, 단순히 유인물을 뿌리고 집회에서 구호만 선창해도 강제입대 대상이 됐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내부무 산하 경찰은 학생들을 체포해 입영 구실을 만들고 문교부는 대학을 동원해 학생 명단을 제공하고, 휴학이나 퇴학 조치를 취합니다.

이어 병무청은 학생을 군입대시키고, 보안사와 훈련소에 전달해 감시를 시작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학교까지 전방위로 동원한 겁니다.

[서지석/강제징집·녹화공작 피해자] "갑자기 50명 퇴학을 시킨 거예요. 왜 군대를 갔는지 왜 퇴학당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요."

진실화해위는 2천9백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1차로 신고를 접수한 187명을 피해자로 확정했습니다.

[정근식/진실화해위원장] "국가는 이 과정에서 폭행, 가혹행위, 협박, 강요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합니다."

40여 년 만에 개인 피해 사실이 공식 인정됨에 따라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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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송지원

남재현 기자(now@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9867_3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