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과정 '자유' 끼워넣기...심의위원 14명 중 13명 '반대'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5487

 

[단독] 교육과정 '자유' 끼워넣기...심의위원 14명 중 13명 '반대'

2일 역사과 심의위에서 '자유민주주의 표기' 압도적 반대... '기밀누설 금지' 요구 논란

22.12.02 14:04 l 최종 업데이트 22.12.02 14:29 l 윤근혁(bulgom)

 

▲  지난 11월 9일, 교육부가 만든 2022 교육과정 브리핑 자료. ⓒ 윤근혁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내용 중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끼워 넣으려는 교육부의 시도가 교육부 주관 심의위원회에서도 압도적인 '반대'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 기사 : 교육부의 역주행... 교과서에 '자유' 끼워 넣기 강행 http://omn.kr/21jm7 ).

 

'자유민주주의' 표기 찬성 심의위원은 1명뿐

 

2일 교육과정 심의위원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역사과 교육과정 심의위를 비롯해 교과·영별별 심의위 회의를 여러 곳에서 진행했다. 지난 11월 9일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예고본을 손질해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사전 논의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교육과정 심의위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원칙과 방향,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교육부가 소집하는 공식 회의기구다. 위원들은 대부분 교사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가 2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한 역사과 교육과정 심의위의 경우 전체 20명의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했다.

 

역사과 교육과정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역사과 교육과정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병행 표기" 방안에 대해 참석 심의위원들이 '찬반'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직전 교육부 쪽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의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했지만, 위원들 다수 의견으로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이 표결에 참여한 14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93%인 13명이 '자유'를 넣는 교육부의 행정 예고본 표기 방식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찬성은 단 1명뿐이었다.

 

앞서, 역사과 교육과정 연구진 17명도 모두 '민주주의'란 용어에 '자유'를 끼워 넣는 방안에 반대한 바 있어 교육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행정예고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밀 누설 금지'? 심의위원 입막음 시도한 위원장들 논란

 

한편, 2일 교과·영역별 심의위에서 회의를 주재한 위원장들이 "이번 심의위 결과는 기밀사항으로, 절대 녹취를 해서는 안 된다. 회의 이후에도 회의 내용에 대해 기자 등에게 공개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교과별 심의위 소속 위원들에게 확인한 결과다.

 

한 교과의 심의위원은 <오마이뉴스>에 "위원장 옆에 앉은 교육부 직원이 위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내용을 발언하도록 종용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면서 "지금이 군사정부 시대도 아닌데, 위원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막고 입을 막으려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심의위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심의위에 참석한 바 있지만 이런 교육부의 행동은 처음 봤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교과의 심의위원도 "우리 교과 심의위원장도 회의 도중에 해당 주의 발언을 거의 비슷하게 읽어 내려갔다"면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심의위원들을 겁박한 행위이기 때문에 참석 위원들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회의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교육부의 해명을 듣기 위해 교육과정 실무책임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 교육과정 개정 관련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