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웅 불기소 ‘짜맞추기’ 보고서, 부장검사 방에서 작성됐다 - 한겨레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0778.html

[단독] 김웅 불기소 ‘짜맞추기’ 보고서, 부장검사 방에서 작성됐다

등록 :2022-12-08 15:30 수정 :2022-12-08 16:52 전광준 기자 

조사실 아닌 이희동 부장 방에서 면담…“이례적”

조사 받은 수사관 날인도 없고 영상녹화도 안 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0월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면담 조사가 정식 조사실이 아닌 부장검사의 사무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영상 녹화 등이 불가능한 곳이라 ‘짜맞추기’ 보고서 작성 의혹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학의 재수사 당시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때와 견줘 검찰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고발사주 의혹으로 공수처가 이첩한 김 의원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은 불기소 처분 한달 전인 8월29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포렌식 전문 ㄱ수사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자리에 배석한 공공수사1부 소속 수사관이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쪽 분량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김 의원의 불기소 처분 논리를 뒷받침한 이 보고서에는 이 부장검사와 보고서를 작성한 공공수사부 소속 수사관의 날인이 있었지만, 정작 ㄱ수사관의 날인은 없었다고 한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 수사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셈이다. 부장검사 사무실에서 면담이 이뤄진 만큼, 영상녹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의 수사보고서에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논리가 담겨 있었다. 이 고발사주 의혹에 등장하는 ‘손준성-김웅-조성은(제보자)’ 사이에 고발장이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를 ㄱ수사관이 설명했으며, ㄱ수사관이 “손준성 부장이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도 있고, 최초 전달자라도 최초 작성자 의미는 아닐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판단을 뒤집고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손준성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ㄱ수사관은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적 없다며 보고서 내용을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보고서 짜맞추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영상녹화 장비 등이 없는 조사실이 아닌 부장 방에서 면담을 해 보고서로 남기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도 부장 승인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절차상 면담자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니 임의대로 보고서를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 짜맞추기를 대하는 검찰의 이중 잣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2018~19년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있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할 때 사업가 윤중천씨와의 면담 내용을 허위로 보고서에 담았다며 지난해 12월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허위 기재할 이유가 없다”, “기억의 차이일 수 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규원 부부장 때였더라도 이렇게 조용히 넘어갔겠느냐”는 뒷말이 나온다. 

앞서 지난 10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검찰의 김 의원 불기소 처분이 직무유기라며 이희동 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보고서 짜맞추기 의혹’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