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첩사, 현 정부 들어 전두환·노태우 사진 다시 걸었다 - 한겨레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62512.html

 

군 방첩사, 현 정부 들어 전두환·노태우 사진 다시 걸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제외

‘선택적 역사 보존’ 논란도

엄지원 기자 수정 2024-10-14 22:12 등록 2024-10-14 18:47

 

1979년 12월12일 쿠데타 뒤 정승화 체포 발표하는 전두환 당시 계엄사령관. 한겨레 자료사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군 보안·방첩·수사 부대의 역사 계승을 명목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사령부 복도에 다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방첩사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 내 역대 사령관 사진 게시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방첩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1월 전신인 보안사령부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본청 복도에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첩사로 간판을 바꿔단 직후, 두 전직 사령관들의 사진을 다시 내건 것이다.

 

방첩사는 추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서 “사령부 본청 복도 1개소에 1~47대 역대 사령관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은 걸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설명대로라면,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 의혹으로으로 수사를 받은 조현천 전 사령관과 이명박 정부에서 댓글 공작으로 징역 3년형을 받은 배득식 전 사령관의 사진도 내걸었단 뜻이다. 기무사는 2018년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 사찰 의혹이 일면서 안보지원사로 재창설했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5장 제2절 ‘국방부 장관 사진’ 및 제3절 ‘장성급 지휘관 및 기관장 사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게시는 금지하고 있지만, 예우·홍보 목적이 아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을 받긴 했지만, 내란 관련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6대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제외돼 ‘선택적 역사 보존’이라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추미애 의원은 “내란과 군사반란 죄로 대통령직까지 박탈당한 역사적 죄인 전두환·노태우 사진을 뭐가 자랑스럽다고 방첩사에 다시 게시했는지 묻고 싶다. 방첩사는 1980년대 안보사 시절이 그리운 게 아니라면,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