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산’ 집행 계획 보니.. 권영진 면책특권 요구 ‘이유 있었네’ - 고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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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산’ 집행 계획 보니.. 권영진 면책특권 요구 ‘이유 있었네’

정부 재난특교세 40% 떼 수당부터 책정한 대구시.. 광주였다면 무슨 일 벌어졌을까?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20.03.06  16:45:50 수정 2020.03.06  19:46:56

대구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상당 부분을 회의 참석 수당, 추가근무 수당 등으로 집행할 계획을 수립했다가 해당 지역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매일신문>은 대구시가, 지난달 26일 정부가 대구로 내려 보낸다고 밝힌 ‘코로나19’ 긴급대책비(총 513억 편성) 100억 원 중 구‧군에 75억 원을 나눠주고, 그 중 25억 원을 직접 집행하기로 계획을 세우면서 25억 원 가운데 각종 수당, 파견인력 수송비에만 10억 원을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대구 '매일신문' 온라인 기사 캡처>

매체는 “대구시가 나머지를 방역용역비(14억 원)와 비상근무직원 급량비(1억 원)로 책정”했지만 “수급난을 겪는 마스크, 방호복, 방역약품문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 대책 등 급히 돈 쓸 일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각종 수당 항목에 많은 예산(전체 예산의 40%)을 편성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각종 수당은 추후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다, 무엇보다 회의 참석 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 상대적으로 급박하지 않은 부분이 예산집행 항목에 포함돼 있다는 게 <매일신문> 비판의 요지다.

이에 대구시는 정부가 재난특교세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필요한 곳에 광범위하게 쓸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시가 재난관리기금, 예비비로 이미 마스크 구매, 방역시설 설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지자체의 몫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주로 마스크, 방역물품, 소독 및 진단 장비 등을 구매하는 게 보통”이라며, 대구시의 이 같은 예산 집행 계획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문제없다’던 대구시는 <매일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입장을 바꿔, 재난특교세 예산 전액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소독장비 구입, 오염지역 방역, 검체 채취차량 임차비, 선별진료소 운영 등 긴급 사안에만 쓰고 인건비 관련 항목에는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의 대표적 보수신문인 <매일신문>의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을 대구시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palt****)은 해당 기사에 “대구시민으로서 대구시를 응원했는데 배신감 느껴진다. 회의 참석 수당? 어이없다. 시간 끌며 회의만 하고 있으면서 돈 가져가세요? 의료진들 수당으로 다 쓰세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 ‘sesa****’은 “나도 대구 사는 공무원이지만 니들이 하는 그런, ‘적시적소(適時適所)’모르는 그 따위 탁상행정 때문에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낀다고! 배고픈 사람 없을 때 쳐 드시든가. 지금 이러는 건 아니지 않나? 시장님, 머리는 장식이 아니잖아요?”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런가하면 최성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건 굉장히 심오한 문제”라고 짚고는 “만약 이 따위 일이 광주에서 일어났다면 신문들은 호외를 찍고, 종편은 드라마 중단하고 긴급속보 내보내고, 檢천지는 압수수색을 3000군데나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공교롭게도 지난 1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해 집행되는 예산이나 결정에 면책특권이 있도록 해달라고 정세균 국무총리에 건의한 바 있다.

이날 권 시장은 브리핑을 갖고 “현재 워낙 많은 예산이 들고, 조기에 집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근거가 불투명해서 혹시 나중에 감사 불안이 있다”면서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선집행 하라고 했고, 총리께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집행되는 예산, 현장단위서 이뤄지는 결정은 면책특권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면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구시 차원의 집행은 시장이 다 책임진다”며 “공무원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