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난 지자체에 낙동강 유지관리비 떠넘기나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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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난 지자체에 낙동강 유지관리비 떠넘기나

입력시간: 2012-02-29 [10:46:00] | 수정시간: 2012-02-29 [14:17:11] 

4대강 사업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어제 영남권의 4개 시·도와 그에 속하는 27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낙동강연안 정책협의회는 경남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낙동강 친수공간 유지 관리비를 전액 국비 지원하라'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올해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비는 총 411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국토해양부는 이 중 117억 원만 편성하고 2배가 훨씬 넘는 나머지 294억 원은 지자체에 부담시킨 것이다.

친수공간의 각종 시설은 지역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일견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 정부의 꼼수가 숨어 있다. 숱한 논란의 4대강 사업에는 2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사후 관리비가 계속 많이 든다는 것은 핵심적 논점 사항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4대강 유지관리비로 1천997억 원만 편성했다. 요컨대 유지관리비가 매년 2천억 수준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편성된 예산의 2배가 훨씬 넘는 유지관리비를 지자체에 슬쩍 떠넘겨 놓은 것이다.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러니 4대강 유지관리비가 매년 5천억 원, 혹은 1조 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작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이 정부의 꼼수를 감당할 형편이 안 된다는 점이다. 67개의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자체들은 재정 압박으로 늘 허덕이고 있다.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50%를 겨우 넘고 경남도는 35% 수준이며 시·군으로 가면 30%도 안 된다. 이런 판국에 낙동강 친수공간 관리비를 지자체가 내라는 것은 점점 곤두박질하고 있는 지방 재정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라는 '건의'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반발하면 어찌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