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강 사업, 완공보다 부실 해소가 시급하다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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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대강 사업, 완공보다 부실 해소가 시급하다

입력 : 2012-03-01 21:34:02ㅣ수정 : 2012-03-01 21:35:18

한국수자원공사가 뒤늦게 4대강 사업으로 지류에서 홍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4월 4대강 16개 보(洑) 준공을 앞두고 수자원공사 연구원이 지난달 초 ‘16개 보별 세부 운용 기준 개발’이란 제목의 연구용역을 한국수자원학회에 맡겼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용역 지시서에서 4대강 사업 후 본류 수위가 종전보다 상당히 높아지면 지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류 유역에 국지적인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수는 본류가 아니라 지류에서 일어나므로 홍수 예방이란 4대강 사업의 목적은 허구라는 반대론자의 주장을 마침내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4대강 사업이 충분한 사전 검토도 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된 탓에 사후 보완책을 마련하더라도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데 있다.

4대강 사업은 지류 유역의 홍수 피해 가중뿐 아니라 완공을 앞둔 보의 안전성마저 우려될 정도로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큰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벌써 보 아래 강바닥이 깊게 파이는 세굴(洗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보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최근 부랴부랴 ‘4대강 사업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대수롭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점검단에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점검 결과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은 뻔하다. 4대강 사업의 제반 문제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자는 것은 시민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정부에 제안한 사안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수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등 정부가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얼마나 달성될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홍수 피해와 수질 악화, 환경 파괴 등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국토의 젖줄인 4대강에 댐 같은 보를 16개나 건설하면서도 수리모형 실험조차 하지 않아 결과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라면 4대강 사업 준공 후 어떤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사후 관리비로 엄청난 돈을 매년 쏟아부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대통령과 정책 책임자는 물러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