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외교참사에 조중동도 일본 비판 나서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2616 

 

사도광산 외교참사에 조중동도 일본 비판 나서

<동아>, <중앙>은 윤석열 정부 외교실패도 비판... <조선>은 윤 정부 비판 안 해

24.11.25 16:53 l 최종 업데이트 24.11.25 16:53 l 박성우(ahtclsth)

 

▲야스쿠니참배 논란 일본 정무관 '사도광산 추도식' 헌화일본 외무성의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24일 오후 니가타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모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이쿠이나 정무관이 과거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한국 정부는 전날 행사 불참을 선언했다. ⓒ 연합뉴스 

 

24일 열린 일본 니키타현 사도섬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정부 대표자와 관계자들이 불참했다. 일본 정부가 정부 대표자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이력이 있다고 알려진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파견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결국 추도식은 일본 측 인사만 참여한 반쪽짜리 행사가 되었고 이쿠이나 정무관이 추도사에서 강제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이들을 기리는 추모의 본질은 퇴색되었다.

 

(*<교도통신>은 지난 2022년 8월 15일 '이쿠이나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이쿠이나 정무관이 "취임 이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 편집자주)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방 이후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1500여 명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사라져 버리고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 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러한 '굴욕외교'에 평소 한일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정책에 호의적 입장으로 일관해 온 보수언론조차 일제히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를 질책하기도 했다.

 

[조선] 한국 정부 비판 없이 일본 정부 비판에 집중

 

▲25일 <조선일보>는 "사도 광산 공동 추도 무산, 日本(일본)이 양국 협력 해치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그런데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전시 공간을 광산에서 2km 떨어진 곳에 마련하더니 '강제 노역' 관련 표현도 쓰지 않았다. 이번엔 공동 추도식 약속까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우호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25일 <조선일보>는 "사도 광산 공동 추도 무산, 日本(일본)이 양국 협력 해치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도광산은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이다. 세계유산 등재는 유네스코 회원국의 전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반대하면 무산될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란 큰 틀을 위해 일본의 약속을 믿고 찬성표를 던져줬다"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그런데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전시 공간을 광산에서 2km 떨어진 곳에 마련하더니 '강제 노역' 관련 표현도 쓰지 않았다. 이번엔 공동 추도식 약속까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우호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군함도 탄광 세계유산 등재 때도 그랬다"며 지난 2015년 일본 정부가 군함도 탄광(하시마 섬) 세계유산 등재 심사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강제노역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사설은 "어느 때보다 필요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을 배려했다"면서 "그런데 일본은 상응하는 조치로 답하고 있지 않다. 이래서야 어떻게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를 열어갈 수 있겠나"라며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배려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 "과거사 문제 양보했지만 얻은 것 하나 없어"

 

▲<조선일보> 사설과 달리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사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동아일보>

 

이처럼 한국 정부보다 일본 정부 비판에 초점을 둔 <조선일보> 사설과 달리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사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동아일보>는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번번이 무시당하는 우리의 선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제노역의 피해국인 한국은 물론 두 가지 핵심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등재를 결정한 국제기구 유네스코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사설은 한국 정부에도 비판의 화살을 가했다. 사설은 "일본 탓만 할 일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자문기구의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명확한 조치를 담보 받지 못한 채로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가 '강제 노역'이 빠진 전시물로 한 번, 강제 노역자에 대한 추모와 사죄는커녕 세계유산 등재를 자축하는 행사가 돼 버린 추도식으로 두 번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정부는 그동안 강제 징용 해법부터 사도광산 등재까지 민감한 과거사 문제에서 한발 양보했지만 일본에서 얻어낸 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윤 정부의 대일외교를 신랄하게 혹평했다.

 

[중앙] "윤 정부, 외교 참사라는 비판 새겨들어야"

 

▲<조선일보> 사설과 달리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사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중앙일보>

 

25일 <안일한 대응으로 일본에 또 뒤통수 맞은 외교부>라는 제목의 <중앙일보> 사설도 이번 추도식 파행에 대해 "하지만 일본이 한·일 갈등 봉합의 장에 극우 정치인을 대표로 내세우며 파행을 맞았다.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라며 "챙길 것만 취하려는 태도만으로 한·일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사설은 "우리 외교부도 해방 79년 만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려던 행사의 파행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정부는 과거사 논쟁의 한복판에 있는 민감한 행사를 꼼꼼하게 챙겨야 했지만 일본이 통보할 때까지 대표조차 파악하지 못한 모습이었다"라고 이번 사태에 있어 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상대 입장을 고려해 국내 여론을 설득할 게 아니라 먼저 상대국을 설득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게 외교"라며 "굴욕적 대일외교"라는 야당의 비판까지 인용하면서 "정부는 "외교 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새겨듣기 바란다. 여론의 지지가 성공적 외교의 으뜸 조건"이라고 정부에 조언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