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5293 

백혜련 “박은정, 정의로운 검사…충분히 양심발언 했을 것”
나꼼수 공개 관련 “확대재생산 원치 않는 것으로 알아”
최영식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3.01 12:50 | 최종 수정시간 12.03.01 12:50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나는 꼼수다’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자기가 청탁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백혜련 변호사는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것으로 안다”며 박 검사의 입장을 전했다.

박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9기)이자 동료검사였던 백 변호사는 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직접 통화는 하지 못했고 다른 분을 통해서 전해들은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진행자가 “양심선언 같은 느낌이 아니었느냐”고 묻자 백 변호사는 “박 검사가 ‘나꼼수’와 상의하고 했던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나꼼수’ 측도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개인적으로는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이 나꼼수 측과의 논의하에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누군가에게 말한게 흘러들어갔다’라는 말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으로 안다”며 “박 검사의 평소 성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검사다. 사건이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충분히 그런 양심적인 발언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또한, 백 변호사는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오리라고는 박 검사 측에서는 생각 못했을 것”이라며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다. (검사직을) 사직했을 때 사직수리가 큰 파장을 가져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굉장히 당황했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큰 반응이 올 때는 주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했다. 

백 변호사는 대구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사표를 던져 ‘개념검사’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후 민주통합당에 영입돼 현재 총선에도 출마한 상태다. 

박 검사가 검찰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에 대해 백 변호사는 “가장 큰 것은 인사 불이익인데 인사처리는 2월 달에 이미 끝났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이런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검사 생활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백 변호사는 이른바 ‘판사의 기소청탁’에 대해 “청탁의 개념을 일단 기소 청탁하고, 청탁하고 구별하고 싶다”며 “일반적으로 판사들 같은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이 얽힌 사건일 경우에 가끔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통 담당검사한테 판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고 자기가 아는 검사의 연수원 동기를 통하거나 공판검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런데 직접적으로 기소를 해 달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청탁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판사가 자기보다도 연수원 기수가 위고 직급이 높은 분을 통해 (청탁이) 들어왔을 경우, 개인적으로 많이 신경쓰이고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고 보인다”며 “김재호 판사가 박 검사보다 기수가 윗분이기 때문에 박 검사 입장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신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기소청탁 근절방법을 묻자 백 변호사는 “청탁이라는 것이 인적관계를 중심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밝혀내기도 힘들고 사실관계를 밝혀내도 처벌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백 변호사는 “법관의 경우 제척과 기피제도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처럼 어느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의 친인척과 관련되는 사건일 경우, 그 판사뿐만 아니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없고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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