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1년 전 법령개정 12‧3 계엄령은 준비된 내란 - 서울의소리,선데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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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1년 전 법령개정 12‧3 계엄령은 준비된 내란

원점타격으로 北 도발 유도 시나리오는 윤석열이 만든 작품

선데이저널 이메일 아이콘 | 기사입력 2024/12/15 [17:23]

 

 

◼ 대선캠프 구성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 펼치던 유튜버 영입

◼ 대선 후보 유세 때도 노골적으로 부정선거 의심 연설하기도

◼ 당선 후에도 방첩사 법령 정비로 부정선거 수사명분 만들어

◼ ‘尹의 시나리오’ 부정선거 알리바이 만들어 국회해산이 목적

◼ 계엄령 선포는 내년3월이었는데 느닷없이 12‧3 발동에 당황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난 지 약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날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그 사이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마지못해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으나, 대국민담화에서마저도 ‘절박한 심정’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는 이번 계엄령 발동이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란 변명을 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런 그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평온을 깨는 이 같은 미치광이 짓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까지 흘러가는 가장 유력한 정황은 공교롭게도 본지가 지난 11월 6일 보도한 <D-DAY는 내년 3월, 전쟁이냐? 감옥이냐?> 기사와 맞아떨어지고 있다.

 

본지는 당시 “정부 유력인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갈등 격화 – 무인기 침투 등 북한 도발 유도 – 북한 도발에 따른 대응 – 전면전 – 계엄령 발동 등의 시나리오가 암암리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내년 3월이 D-DAY로 봤는데 이보다 3개월 앞서 계엄령을 발동했다. 현재까지 나온 정황만 보면 그동안의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고 가 국회를 해산시키고, 새로운 선거를 하려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관위를 털어서 어떤 데이터를 조작해서라도 현재의 국회를 정당하지 못한 기관으로 몰아가 해산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란 가설로만 이번 사태가 설명된다. 정보사와 방첩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서버를 통째로 들고 나오려 했던 것도 계엄 목적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겉으로는 전 국민의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 실제로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에 꽂혀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 한 셈이다.

 

지난 일주일 <선데이저널>은 윤석열이 부정선거에 빠져 오랜 기간 내란을 모의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하나 둘 찾았다. 방첩사가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는 법률안의 개정이라든가, 윤석열의 부정선거 확신 발언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증거야 말로 윤석열의 계엄령 발동이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었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크게 사용되리라 의심치 않는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본지는 지난 11월 6일자 보도를 비롯해 올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실현 가능성을 누누이 경고해왔다. 특히 11월 6일 보도에서 본국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자세히 들은 내용을 적었는데, 현재 계엄 이후 나오고 있는 본국 보도를 보면 본지가 이 때 보도한 내용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본지가 정부 유력인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갈등 격화-무인기 침투 등 북한 도발 유도-북한 도발에 따른 대응-전면전-계엄령 발동 등의 시나리오가 암암리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명태균 녹취록 파문으로 인해 탄핵 내지 하야 위기에 몰린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의문은 내년 3월 D-Day를 잡아 놓고 무슨 연유로 3개월이나 앞당겨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윤석열은 계엄령을 내린 후 목표가 국회와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라는 점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령을 서둘러 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도발→ 계엄령 발동→부정선거 수사→국회 해선→관제 국회 수립 등이 이들이 생각한 계엄령의 완전한 시나리오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예산 삭감과 검사 탄핵 등을 보고 참다못한 윤석열이 생각했던 것보다 3개월이나 앞당겨 계엄 버튼을 누른 셈이다.

 

‘시대정신연구소’ 쿠데타 시나리오

 

이날 계엄 발동 4시간 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이 김용현과 경찰청장 등을 불러 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술이 돌며 발작 버튼을 눌렀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부터 극우 유튜브를 보면서 이들의 지지를 받아왔단 얘기는 잘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이 즐겨 보는 채널로 알려진 곳의 보수 유튜버들이 정권이 쥐락펴락하는 KBS나 YTN의 진행자로 전격 발탁된 사실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과 소통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그간 공개된 바 없다.

 

<선데이저널>이 취재한 결과 윤석열은 대선 캠프를 꾸리며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영입했다. 그는 나중에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가 당선됐다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를 사면해 다시금 강서구청 선거에 출마하게끔 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윤석열이 왜 이처럼 김태우를 챙기는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나오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관이었던 그는 2021년 8월 윤석열캠프에 공익제보특위 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문재인 정권 초인 2017년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 전 수사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하고 이어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연이어 폭로했다가 해임됐다. 김 전 수사관의 폭로를 토대로 자유한국당은 여권 인사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검찰에서 나온 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극우 지지자들이 유튜브에 몰리면서 구독자수와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러면서 그의 유튜브 채널을 윤석열이 보기 시작했는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그를 극우 유튜버들과의 메신저로 캠프로 끌어들였다는 것이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본지에 전한 이야기다. 실제로 김태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50억 정도 현상금을 내걸어서 내부 고발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식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온 인물이다. 이런 인사를 캠프에 끌어들여 유튜버들과의 메신저로 활용했을 정도니 부정선거에 대한 윤석열의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은 현재 “(윤석열 캠프가) 부정선거와 음모론에 집단으로 심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한다. 이들은 ▲위조 투표지 투입 ▲선관위 서버 해킹 ▲선거인 명부, 개표, 투표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 등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고, 극우단체들도 이를 가지고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쿠데타와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는 2022년 2월 3일 ‘시대정신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윤석열 집권플랜 나왔다. 부정선거 뿌리 뽑고 국회 해산된다>는 제목의 영상이다. 이 영상은 김태우가 소속된 팀에서 전체 캠프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조회수 15만회를 기록한 영상은 “윤석열 후보는 26년 검사로서 특별한 촉을 갖고 있다”면서 “부정선거가 심해도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 범죄임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집권플랜에는 권력을 스스로 찾아오려는 강력한 권력의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독재입법, 국회해산입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최근 언행을 볼 때, 이미 국회해산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고 말한다. 이어 “현재 국회 의석은 190:110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입법 권력”이라면서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중앙선관위 극좌파 포진(권순일 임명)’이란 부분이다. 유튜브는 여기에서 4·15 부정선거(21대 대선)의 주범으로 권 전 대법관을 지목한 것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4·15 총선 때 중앙선관위원장을 역임했다. 공교롭게도 권 전 대법관은 이번 계엄군 체포 명단 14인 중에 한 명에 들어갔다.

 

후보 때도 부정선거획책 발언

 

윤석열은 후보 때도 공공연하게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발언을 대중 앞에서 했다. 그는 사전투표 당일인 2022년 3월 4일 경북 경주시 유세에서 ‘부정선거’를 거론했다. 후보 윤석열은 이날 “재작년 4·15 총선 때 국민의 힘이 제대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전 선거가 좀 부정 의혹이 있지 않는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에 그런 시도라도 한다면 이 사람들 부정 선거를 만약에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며 강도 높게 발언했다. 그는 다음날인 2022년 3월 6일,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비슷한 연설을 했다. 이날 윤 후보는 “투표 관리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다른 곳은 썩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썩으면 민주주의는 망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선관위가 맞습니까? 나라가 곪아터지고 멍들어도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썩어도 사법부, 언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지키고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며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윤석열은 티비 토론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4‧15 총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당시 동별로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비롯해 관외 사전투표의 비율이 일정한 것 등에 통계적으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군을 통해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준비를 차근차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 행보가 과거 기무사를 방첩사로 부활시켜 조직을 강화한 것이다. 본지는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기무사가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전방위적 수사에 받았다. 민군 합동으로 검사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이 104일간 전‧현직 군주요 직위자 200여 명을 조사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내란 음모’로 기소된 사람은 없었지만, 수십 여 명이 군 형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당시 이 사건과 함께 ‘사이버 댓글 공작 의혹’,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등 이른바 ‘기무사 3대 사건’으로 잇따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했다. 결국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기무사를 해편(解編)했다. 기무사를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근본적으로 재편한다’는 뜻에서 나온 표현이다. 기무사가 해편되면서 부대 정원의 30%에 달하는 1200명이 감축됐다. 국방부 방침에 따라 장교·부사관 약 750명이 방출됐다. 병까지 포함해 1200명이 육·해·공군 등 야전으로 방출됐다. 1200명이 감축돼 원대 복귀한 이후 원대 복귀자 2명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이 때를 ‘계엄령 시즌1’라고 부르며 기무사가 핵심 역할을 한 ‘적폐’였다는 평가를 내렸다. 윤석열은 취임 후 반년 만인 2022년 11월 1일 기무사를 방첩사로 이름을 바꿔 사실상 과거의 기능을 돌려놓았다. 떠났던 인원이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지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는 법률적 정비를 한 것이다.

 

2023년 4월 국방부는 해당 개정령에서 방첩사의 지원 업무에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방첩사의 주요 직무 중 군 보안 업무에 ‘사이버’ 등에 대한 업무를 새로 포함시켰다. ‘국가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일상적인 활동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나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 개념 정의나 세부 내용들로 이미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령에는 이런 상위 또는 유관 법령에 따른 근거나 정의 규정조차 전혀 전제하지 않은 채, 현행 방첩사령보다 포괄적인 ‘사이버’ 개념을 넣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 조항이 ‘누락된 직무의 수행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 개정령에 따라 방첩사는 사이버 테러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작전을 수사 및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법률안이 개정되기 한 달 전 윤석열은 직접 방첩사를 비공개 방문했다. 윤 대통령 방문 직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 충암고 출신 영관급 장교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으로도 전해진다.

 

계엄발동 설명하는 단 하나의 가설

 

그로부터 1년 6개월 간 군은 이른바 충암파라고 불리는 대통령의 동문들이 장악했다.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은 국방장관으로 영전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가 경호처장일 때는 경호처법을 바꿔 경호처가 군이나 경찰도 관할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결국 그는 윤석열과 함께 이번 내란의 수괴가 됐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주도한 이번 내란의 첫 번째 타깃은 다름 아닌 부정선거 의혹의 대상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 12월 3일 계엄군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곳은 국회가 아닌 경기 과천 선관위였다. 일부 계엄군은 서울시 관악구와 수원시의 선거 관리기관에도 출동했다. 당시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은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후 청사를 빠르게 장악하고 야간 당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청사를 감시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중앙선관위를 접수한 계엄군이 찾은 곳은 서버실이었다. 계엄군은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다. 이곳은 전국 유권자 명부가 저장되어 있었다. 또한 선관위 도착 즉시 ‘정보관리국’으로 향했는데, 24시간 운영되는 통합관제실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관리국은 선거정보 등과 관련된 데이터와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4·10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보수단체들로부터 수사 대상으로 지목돼왔다. 실제 4·10 부정선거 수사촉구대책위는 관련 의혹으로 선관위 정보관리국 정보운영과 직원들을 고발했고, 과천경찰서가 지난 7월 이들을 조사하기도 했다. 이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선관위를 장악설과 맞물려 있다.

 

계엄군이 무력으로 선관위에 난입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윤석열이 이런 극우 유튜버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역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와 관련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필요성 판단을 위해 투입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계엄 발동과 계엄군의 선관위 급습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단 하나다.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관위를 털어서 어떤 데이터를 조작해서라도 현재의 국회를 정당하지 못한 기관(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해산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던 것이다.

 

충암파의 어설픈 계엄령 준비

 

방첩사 강화 등이 계엄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었다면 계엄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화 한 건 올 여름 쯤으로 보인다. 이른바 충암파의 핵심멤버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여름부터 시국을 걱정하며 불쑥 계엄 이야기를 꺼냈다”는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지난 10일 특수본 소환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사전 징조를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초여름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국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다 대통령께서 계엄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여 사령관의 이 같은 진술 등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사에 무장 진입한 의도와 배경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의도를 처음으로 밝힌 식사 자리엔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과 여 사령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만찬 참석자 3인은 모두 충암고 선후배다. 여 사령관은 식사 자리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계엄 이야기를 내 비추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자신은 만류했다고도 검찰에 진술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여 사령관에게 계엄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여 사령관은 특수본에 “계엄을 점점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 자신은 계속 안 된다고 직언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