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1일] 민변 “농민 트랙터 시위 막은 경찰, 집회·시위 자유 심각한 침해” - 경향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1154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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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농민 트랙터 시위 막은 경찰, 집회·시위 자유 심각한 침해”

입력 : 2024.12.21 15:44정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21일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경찰 버스에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막은 경찰을 규탄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내란범 체포 촉구 행진을 공권력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민변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대오를 이끌고 전국 각지에서 오늘 서울로 들어섰다”며 “서울로 오는 동안 전농은 행진신고를 했고 경기도까지 이들의 행진은 공권력의 보호 속에서 평화롭게 이어졌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러나 최고 책임자인 김봉식 청장이 이미 내란공범으로 구속된 서울경찰청만 유독 경기도와 서울시 경계인 남태령에서부터 전농의 행진에 제한 통고를 하고 차벽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섰다”며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은 트랙터의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운전자를 끌어내렸고,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민변은 “교통체증을 이유로 제한 통고하고 시위행진을 저지한 서울경찰청의 처분은 내란사태의 빠른 종식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서울경찰청은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저지한 행위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농 소속 트랙터 17대와 화물차 20여대는 이날 오전 9시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서울로 출발했다. 전농은 이날 서울로 진입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 촛불집회 장소로 행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앞서 전농은 경찰에 행진 신고를 냈다.

 

서울경찰청은 트랙터 행진이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전날 제한 통고를 했다. 전농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멋대로 제한하는 것으로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자 위헌행위”라며 행진을 계획대로 진행하려 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트랙터 행진에 대해 별도의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경기 과천 방향에서 서울로 넘어오는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이날 정오 무렵 서울로 진입한 트랙터 행렬을 이곳에서 막아섰다. 이로 인해 이 부근에선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