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짓말'…더 선명해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 JTBC

출처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9486   https://www.youtube.com/watch?v=smG6_KeefVQ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짓말'…더 선명해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력 2024.12.27 19:21 연지환 기자

 

 

[앵커]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 하나같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란 혐의는 더욱 선명해졌고 앞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거짓말이었단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 기자,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다, 무장도 안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자]

 

먼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4차 대국민 담화 (지난 12일) :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고 지시한 게 드러났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는 "의결 정족수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하면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끄집어 내라"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치 군 지휘관처럼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상황을 묻습니다.

 

특전사령관에게는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으면서 국회 출동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국회에는 당일 12대의 헬기가 출동했는데, 그 모든 출동 상황을 윤 대통령이 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앵커]

 

특히, 총을 쏴서라는 지시가 나오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질서 유지, 실무장 안 했다 이런 해명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특히, 총을 쏴서라도, 는 아무렇지 않게 발포 지시까지 한 거였습니다.

 

물론 사람이나 특정 대상을 향해 총을 쏘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요.

 

전두환 씨 군사 반란이나 5·18 때도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발포 명령이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전씨조차 발포는 워낙 심각한 문제여서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27일) 공개된 내용엔 바로 이 발포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국회 해제 요구 즉각 수용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맞는 말이죠?

 

[기자]

 

이것도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 먼저 들어보시지요.

 

[4차 대국민 담화 (지난 12일) :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이 역시 수사 결과와 정반대입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4일 새벽 01시 01분에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01시 03분 경 이후에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보시는 게 1시 3분 경 통화인데요.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말은 국회 해제 의결 뒤에도 바로 해제를 하려 한 것이 아닌 것을 물론 2차, 3차 계엄 선포까지 하겠다는 뜻을 보인 겁니다.

 

[앵커]

 

결국, 윤 대통령의 담화는 사실과 맞지도 않은 데다 내란의 우두머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게 더 명확해 진 것이잖아요?

 

[기자]

 

오늘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내용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그대로 공개한 셈입니다.

 

계엄 모의부터 계엄 당시 구체적인 지시, 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지시, 또 국회 해제 의결 뒤에도 2차 계엄 언급까지 모두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는 검찰로부터 사건 이첩 요구를 한 공수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출석 요구 불응에 당장 체포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처음과 달리 소극적인 기류로 변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