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자신이 법적 절차 기준 정하겠다는 尹, 법원 쇼핑하나”
[아침신문 솎아보기] 공수처 체포 거부 尹 “기소·사전구속영장 청구 응할 것”
동아일보 대기자 “윤 대통령은 전두환보다 모르면서 모질고 모자랐다”
이 와중 조선일보 “공수처 체포 집착, 대통령 망신 주기 정치적 효과 노려”
‘내란 특검’ 부결…경향신문 “국민의힘, 극우 전광훈당과 뭐가 다른가”
기자명 윤유경 기자 602@mediatoday.co.kr 입력 2025.01.09 07:33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자신을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려는 노림수이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다수 주요 신문은 ‘본인이 법적 절차 기준을 정하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와중 조선일보는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 주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인 체포나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를 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두 차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인정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를 마친 뒤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1면에서 “헌재의 탄핵 결정을 지연시키고, 최대한 늦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도 “임박한 2차 체포 시도를 일단 피하려는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며 “‘내란 우두머리(수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형사·사법절차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고 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동아일보도 1면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정상적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는 “불구속 재판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법원이 두 차례나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여전히 부인하며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신문 사설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이어졌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은 거부하면서 법원 재판은 받겠다니, 이 무슨 궤변인가”라며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지지자들이 결집해 자기를 지켜주기를 고대하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어떤 피의자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선택할 수 있나. 어떤 피의자가 영장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본인은 왜 ‘예외’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우두머리를 이대로 내버려둔 채 내란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먼저 피의자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는 게 원칙이다.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묵살했고 체포도 거부하는 윤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하라는 건가”라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도 반복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고 했다. 또한 “영장 집행 차원을 넘어 법치의 훼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며 “법과 법원을 존중하지 않는 풍토가 확산되면 무법과 탈법이 횡행하는 사회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도 윤 대통령측의 주장을 두고 “‘법원 쇼핑’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자신들이 법적 절차의 기준을 정하겠다는 주장인데, 공감하기 힘들다. 공수처를 향해 ‘영장 쇼핑’이라고 비난하더니 정작 자신들이 ‘법원 쇼핑’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리 현행법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대해 별도의 항고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일단 승복하고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 등에서 다투도록 돼 있다. 피의자가 누구든지 편의대로 고를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 동아일보 칼럼 갈무리.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김순덕 칼럼’에서 무장군인을 동원해 발포 명령을 내린 윤 대통령은 “다신 대통령으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기자는 “특수통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은 무능한 ‘충암파’를 동원한 45년 만의 계엄으로 좀비 같은 민정당 씨앗을 살려냈다”며 “검찰의 상명하복 DNA로도 모자라 군부독재 DNA까지 더해 대한민국을 반세기나 후진시키고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기는커녕, 벙커 같은 관저에서 방탄의원들-태극기부대-극우 유튜버로 만리장성을 쌓고는 장기농성으로 국제 망신을 시킬 태세”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두환보다 모르면서 모질고 모자랐다”며 “김건희 여사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럼 개헌이라도 해’라고 한 걸 ‘계엄’으로 알아들었다는 아재 개그까지 떠돈다. 차라리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공수처 체포 집착, 대통령 망신 주기 정치적 효과 노려”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 “법을 지키겠다는 제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대통령 망신주기라는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구속 영장이 발부돼도 따르겠다니 이 약속을 지킬 의지만 확실하다면 법을 지키겠다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 반발과 관계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공수처를 향해 “피의자가 구속에도 응하겠다는 상황에서 체포에 집착하는 것은 법보다는 대통령 망신 주기라는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그 정치적 효과를 위해 대규모 경찰력이 동원돼 경호처와 충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적으로 옳지 않고 국격에도 타격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 체포에 집착하지 말고 보강 조사를 통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하는 게 맞다”며 “그것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사법 절차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도 ‘김창균 칼럼’에서 “어제까지 자신이 지휘하던 수사기관에 끌려가는 장면을 당장 수용하기 힘든 대통령의 심리 상태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논설주간은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우리 속에 갇힌 맹수’ 신세다.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칠 아무 힘이 없다”며 “그런 대통령을 꼭 물리적 힘으로 끌어내 수사받게 해야 하나. 그래야 민주당 사람들과 그 지지층의 속이 시원하겠나”라고도 했다.
▲ 조선일보 칼럼 갈무리.
이날 조선일보는 2면에서 비상계엄 직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상승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에 근접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하고 최근 윤 대통령 수사 관련 강성 발언을 이어가면서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일부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흐름”이라고 했다. 또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체포 찬성’이 54.4%, ‘체포 반대’가 44.5%”였다며 “윤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둘러싼 찬반 여론 추세에 변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호차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장면이 오마이TV에 포착됐다. 해당 영상의 캡쳐본은 이날 대부분 신문 1면에 실렸다. 이를 두고 동아일보는 1면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 담화 발표를 제외하고 36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며 “야당에서 윤 대통령의 ‘도주설’을 제기한 가운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층에게 자신이 건재함을 알리고 동요하는 경호처 직원 등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내란 특검’ 부결…경향신문 “국민의힘, 극우 전광훈당과 뭐가 다른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아온 내란 특검법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바꿔 9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까지 내란과 윤 대통령 부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을 부결시킨 것은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며 체포·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을 감싸면서 ‘내란 옹호당’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수사를 방해하면서 윤 대통령과 함께 시간을 끄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법안을 먼저 제시하고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수사권 문제를 트집 잡으면서 정작 그 논란을 제거할 특검법에는 팔짱 끼고 있다면,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말을 들어 마땅하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윤석열의 헌법 파괴 망동 이후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의 체포도, 수사도, 탄핵심판도 모조리 막아서고 있다”며 “‘비상계엄은 잘못’이라면서도 이를 수사할 특검은 반대한다니 도무지 앞뒤 맞지 않는 기이한 행태다. 절대다수 민의와 동떨어져 계엄에 찬성하고 윤석열을 지키자는 극우 ‘전광훈당’과 무엇이 다른지 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결별하고 국가 위기 수습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특검을 서두르는 일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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