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지관리에 국고 1300억여원 투입
국가하천유지관리 대폭 강화,80% 국고 지원
4대강 제방 등 치수시설 대상,"지역민 시설은 지자체 부담"
입력시간 :2012.03.05 11:17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올해 4대강 유지관리에 국고 1300억 여원이 지원된다. 올해 국가하천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절반을 4대강에 투입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유지관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4대강 제방과 보 등 치수시설은 모두 국고로 처리한다. 주민 편의와 공원, 친수공간 시설물 관리비는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와 관련, 최근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관련 시설물 중 본류 둑· 저수로· 다기능 보(洑)는 정부가 관리하고, 자전거 길·산책로·나무·체력단련시설·가로등 등은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했다. 

올해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총 2497억원. 이 중 80%인 1997억원을 국고 지원한다. 이 중 4대강 유지관리에 1368억원이 투입된다. 총 예산의 54%에 해당된다.

그간 국가가 하천공사를 진행하고, 해당지자체가 이를 관리했다. 그러나 국고 지원 예산은 연평균 50억원 수준으로 재원이 충분치 않고, 관리인력이 부족했다. 이에 하천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도 대폭 늘렸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은 "일부 지자체가 국가하천 모든 시설물은 국고에서 전액 부담해야한다고 건의했으나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를 국가가 보존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심 본부장은 "국가가 책임지면 유지관리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창녕함안보 상류 세굴(바닥 파임 현상) 추가 발생에 대해 그는 “세굴은 상류 20m 지점이 아니라 70m 지점에 발생한 것으로, 이는 보 건설과 관계없다. 그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자연스럽게 모래가 채워져 보 안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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