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구속 취소) 장철민 "'尹 석방' 역설적 효과? 검찰개혁 '국민 공감대' 형성됐다"[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 노컷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305704

 

장철민 "'尹 석방' 역설적 효과? 검찰개혁 '국민 공감대' 형성됐다"[이정주의 질문하는기자]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2025-03-11 05:15

 

매주 월화수 오후 7시 30분,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는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가 생방송 됩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0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 매주 월화수 오후 7시 30분 ~ 8시 30분

■ 대담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이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풀려난 가운데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지난 10일 CBS 유튜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석방 시킨 검찰의 행태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이제는 국민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이제 국민적 요구이며 민주당이 이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이 실패했던 이유는 국민적 공감대 부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때는 국민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윤 대통령 석방 사태 이후 국민들은 검찰의 문제를 똑똑히 봤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검찰 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검찰 개혁이 정치적 이슈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문제"라며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절감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검찰이 기소를 늦춘 것도 문제지만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명백한 검찰의 의지"라며 "기소 지연은 무능함이나 실수로 볼 수 있지만,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시킨 것은 의도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검찰의 명확한 선언"이라며 "검찰은 윤 대통령의 편에 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 개혁이 어려웠던 이유를 원내 상황에서 찾았다.

 

그는 "당시 원내 정당이 5개였고, 민주당 의석이 127석에 불과했다"며 "검찰 개혁 같은 큰 사안을 추진하기에는 원내 상황이 너무 불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적 공감대가 탄탄하고 원내 구조도 안정됐다"며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 이후 한국 정치의 극단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장 의원은 "유럽의 극우 정당은 난민 문제나 경제 문제 등에서 발생한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됐지만 지금 한국의 극우는 다르다"며 "이건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광훈의 극우 정치가 단순히 보수 성향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시도"라며 "그런 극우 세력과 손잡은 국민의힘은 결국 스스로 자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보수와 진보의 건전한 경쟁은 정치의 필수 요소지만, 지금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라며 "국민의힘이 극단적인 세력에 휘둘리는 한 건강한 보수 정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유튜브 'CBS 질문하는 기자' 캡처

 

불법계엄을 단행한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 이른바 '법비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경쟁을 하던 과거 시절이 차라리 나았다고 회고했다.

 

장 의원은 "MB정권 시절인 10여 년 전 자원 외교 문제를 파헤치며 국정조사 백서를 만들 때가 보람 있었다"며 "당시 후배 보좌진과 함께 1600페이지에 달하는 백서를 작성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건강한 시기였던 것 같다"며 "지금은 정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최근 정치 상황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예전에는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비판했다면, 지금은 국가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경쟁과 갈등이 아니라 국가의 헌정 질서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기"라고 강조했다.

 

향후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되면 민주당은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물론이고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너무나 위태롭다"며 "기업들도 불안해하고 국민들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끝난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경제, 민생,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노컷뉴스

사이트https://url.kr/b71afn